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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사의 글 13
국문초록 15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18
1.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필요성 20
제2절 연구 범위와 논문의 구성 20
1. 연구의 범위 20
2. 논문의 구성 22
제2장 지방분권과 행정개혁에 대한 이론적 논의 23
제1절 지방분권의 개념정의 및 이론적 논의 23
1. 주요국의 지방분권 추진배경 및 확대 경향 23
2. 지방분권의 개념 26
3. 지방분권의 필요성 29
4.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31
제2절 지방분권의 전략과 행정개혁 34
1. 행정개혁 추진 현황 34
2. 지방분권의 전략으로서 행정개혁 이론 37
제3장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 정책 48
제1절 지방분권 추진실태 및 문제점 48
제2절 지방분권화 정책 52
1. 김대중 정부의 분권정책 52
2. 노무현 정부의 분권정책 54
3. 이명박 정부의 분권정책과 해결방안 57
제4장 지방분권의 이론과 현황 60
제1절 법제도적 측면의 분권 60
1. 자치입법권의 보장여부 60
2. 주민참여제도의 적극적 활용여부 66
제2절 재정적 측면의 분권 73
1. 지방재정의 특성 73
2.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75
3.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77
제3절 행정적 측면의 분권 89
1.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89
2.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93
제4절 국가권력구조와 지방분권의 관계 97
1. 대통령제와 분권 97
2. 의원내각제와 분권 99
3.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모델 101
제5절 지방분권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104
1. 지방분권의 촉진요인 104
2. 지방분권의 저해요인 106
제5장 지방분권의 영향요인 분석 108
제1절 연구의 방법론 및 분석틀 108
제2절 표본의 특성 110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110
2. 각 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113
3. 지방분권 개선의 영향요인 분석 140
제3절 빈도 분석 191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44
참고문헌 251
부록 261
〈표 3-1〉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50
〈표 4-1〉 지방재정자립도 전국평균 추이 75
〈표 4-2〉 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2008년) 76
〈표 4-3〉 특별·광역시와 도의 세입구조 : 일반회계(2007) 79
〈표 4-4〉 시·군의 세입구조 : 일반회계(2007) 79
〈표 4-5〉 지방자주재원의 유형별 특징 81
〈표 5-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12
〈표 5-2〉 측정문항 설명 114
〈표 5-3〉 독립변수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115
〈표 5-4〉 종속변수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 116
〈표 5-5〉 상관관계 분석결과 118
〈표 5-6〉 각 요인의 평균 분석 120
〈표 5-7〉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122
〈표 5-8〉 학력에 따른 각 변수의 차이분석 124
〈표 5-9〉 연령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분석 126
〈표 5-10〉 지역구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분석 129
〈표 5-11〉 주민등록지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분석 131
〈표 5-12〉 직급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분석 133
〈표 5-13〉 생활수준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분석 136
〈표 5-14〉 근무지에 따른 각 변수별 차이분석 139
〈표 5-15〉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41
〈표 5-16〉 지분분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42
〈표 5-17〉 남성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44
〈표 5-18〉 남성일 경우 지방분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46
〈표 5-19〉 여성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47
〈표 5-20〉 여성일 경우 지방분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48
〈표 5-21〉 20대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50
〈표 5-22〉 20대일 경우 지방분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51
〈표 5-23〉 30대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53
〈표 5-24〉 30대일 경우 지방분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55
〈표 5-25〉 40대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57
〈표 5-26〉 40대일 경우 지방분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58
〈표 5-27〉 50대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59
〈표 5-28〉 50대일 경우 지방분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61
〈표 5-29〉 서울이 주민등록지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63
〈표 5-30〉 서울이 주민등록지일 경우 지방분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64
〈표 5-31〉 수도권이 주민등록지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66
〈표 5-32〉 주민등록지가 수도권일 경우 지방분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67
〈표 5-33〉 주민등록지가 광역시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69
〈표 5-34〉 주민등록지가 광역시일 경우 지방분권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71
〈표 5-35〉 주민등록지가 그 외 지방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73
〈표 5-36〉 주민등록지가 그 외 지방일 경우 지방분권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74
〈표 5-37〉 직급이 5급이상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76
〈표 5-38〉 직급이 5급이상일 경우 지방분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78
〈표 5-39〉 직급이 6급이하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80
〈표 5-40〉 직급이 6급이하일 경우 지방분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82
〈표 5-41〉 근무지가 의원실일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84
〈표 5-42〉 근무지가 의원실의 경우 지방분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86
〈표 5-43〉 근무지가 의원실이 아닐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88
〈표 5-44〉 근무지가 의원실이 아닐 경우 지방분권 신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90
〈표 5-45〉 지방분 권시 중점 사항의 빈도 분석 191
〈표 5-46〉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시되는 부분 192
〈표 5-47〉 지방분권의 방식 193
〈표 5-48〉 지방자치 발전의 문제점 분석 194
〈표 5-49〉 지방분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195
〈표 5-50〉 5+2지방행정 개편 등이 지방분권의 개선에 도움을 준 정도 196
〈표 5-51〉 지방분권 신장을 위한 정치 구조 197
〈표 5-52〉 지방분권 관련 제도개선의 시기 198
〈표 5-53〉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폐합 추진이 지방분권 개선에 도움을 준 정도 199
〈표 5-54〉 '강소국연방제'가 지방분권 신장의 적절한 대안인지 분석 200
〈표 5-55〉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들의 선호도 201
〈표 5-56〉 자치입법권의 범위의 확대 202
〈표 5-57〉 자치사법권의 범위의 확대 203
〈표 5-58〉 지방분권특별법의 지방분권 발전에 대한 효과성 204
〈표 5-59〉 주민감사청구제의 확대와 주민소환제 도입의 지방분권발전에 대한 효과성 205
〈표 5-60〉 지방경찰제 도임의 지방분권발전에 대한 효과성 206
〈표 5-61〉 주민소환제 도입의 지방분권발전에 대한 효과성 207
〈표 5-62〉 기초자치단체장 출마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의 찬반여부 208
〈표 5-63〉 기초자치단체장 출마시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209
〈표 5-64〉 기초자치단체장 출마시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210
〈표 5-65〉 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에 대한 찬반여부 211
〈표 5-66〉 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에 찬성하는 이유 212
〈표 5-67〉 기초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에 반대하는 이유 213
〈표 5-68〉 지방의회 의결범위 확대 214
〈표 5-69〉 조례 제정권의 확대 215
〈표 5-70〉 지방의원의 유급직화와 보좌직원 신설을 통한 기능강화 216
〈표 5-71〉 후원회 제도의 신설 217
〈표 5-72〉 지방정부의 재정권 확대 218
〈표 5-7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219
〈표 5-74〉 자치행정권 범위 220
〈표 5-75〉 자치조직권 범위 221
〈표 5-76〉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의 자율성 222
〈표 5-77〉 지방사무 중 자율성을 가장 저해 받고 있는 업무 223
〈표 5-78〉 중앙정부의 관여도 224
〈표 5-79〉 중앙정부의 관여 형태 225
〈표 5-80〉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 226
〈표 5-81〉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227
〈표 5-82〉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의 문제점 228
〈표 5-83〉 향후 사무배분의 방향 229
〈표 5-84〉 자치재정권의 범위 230
〈표 5-85〉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의 적정성 231
〈표 5-86〉 지방정부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무조직운영의 개선의 관계성 232
〈표 5-87〉 지방정부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인사운영의 개선의 관계성 233
〈표 5-88〉 지방정부 재정권 확대의 필요성 234
〈표 5-89〉 지방재정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통합하는 방안의 찬반여부 235
〈표 5-90〉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이유 236
〈표 5-91〉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통합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이유 237
〈표 5-92〉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 239
〈표 5-93〉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방안 239
〈표 5-94〉 근무경력 240
〈표 5-95〉 응답자의 직렬 241
〈표 5-96〉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242
〈표 5-97〉 응답자의 결혼 여부 243
〈그림 1-1〉연구 분석의 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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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분권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인식과 요인을 조사하여 법제도, 재정, 행정측면에서 분권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중앙 집권적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행정개혁을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요인분석의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방법으로서 설문조사의 범위와 내용 등을 기술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지방자치관련 법의 문제점, 지방행정, 지방재정의 문제점 등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문지를 설계했다.
제2장은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행정개혁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주요국의 행정개혁 추진배경 및 확대 경향, 행정개혁권의 개념, 지방분권과의 관계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와 개혁 수단으로 행정개혁 추진 필요성, 지방분권의 전략으로서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 등 행정개혁 이론과 선행연구를 전반적으로 논의하였다.
제3장 우리나라 최근 정권의 지방분권화 정책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던 시기의 김대중 정부의 분권정책,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중앙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의 분권정책, 그리고 지방을 경제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분권정책과 추진방안을 기술 하였다.
제4장은 지방분권의 이론과 현황분석으로 법제도적 측면의 분권, 재정적 측면의 분권, 행정적 측면의 분권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앙권력의 문제점도 기술하였다.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저해하는 요인과 관련하여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와의 정부형태까지도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제 5 장은 연구모형에 대한 지방분권의 영향요인 분석 제시와 실증연구의 설계부분으로 실증연구방법과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표본의 특성과 연구모형을 근거로 각 요인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상관관계,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하여 기술하였다.
제 6 장은 결론 및 시사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행정개혁 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후속연구로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추가연구,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 허용, 후보선출과정의 민주성 확보 등 제도적 개선과제 등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의 인식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 해보고자 하였다. 행정개혁은 여러 가지로 수단을 필요로 하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분권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자치입법권 범위, 자치행정권 범위, 자치재정권 범위, 자주재원 적정성, 자주재원의 확대, 지역경제 효과성, 지방분권 신장, 지방 정부의 자율성, 중앙정부 관여, 사무배분의 적정성 수준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행정체제가 국민생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수준의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발전, 혁신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지위는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로 거듭나야 하고, 분권추진과 같은 행정개혁은 이를 실현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7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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