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7
제1장서론 11
제1절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사이버 테러의 개념과 변천과정 17
제2절 사이버 테러의 특성과 목적 19
1. 사이버 테러의 특성 19
2. 사이버 테러의 목적 22
제3절 사이버 테러의 공격 형태 23
1. 사이버 테러의 공격 주체 23
2. 사이버 테러의 주요 공격 목표 24
3. 사이버 테러의 공격 유형(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가정보보안협의회 2004, 17-31) 26
제4절 조직이론과 사이버 테러 35
1. 조직의 정의와 본질 35
2. 공공조직의 일반적인 특성 37
3. 공공조직과 사조직의 차이점과 유사점 41
4. 사이버 테러 대응실태 분석 관점 42
제3장 사이버 테러의 발생 실태 43
제1절 사이버 테러 주요 피해 사례 43
제2절 한국의 최근 위협 동향 46
제3절 한국의 공공부문 사이버 테러 피해 현황 50
제4장 주요 국가별 사이버 테러 대응 실태 54
제1절 미국 54
1. 사이버안전 정책 54
2. 법체계 58
3. 사이버안전 업무수행 체계와 유관기관 60
제2절 프랑스 64
1. 사이버안전 정책 64
2. 법체계 65
3. 사이버안전 업무수행 체계와 유관기관 65
제3절 노르웨이 69
1. 사이버안전 정책 69
2. 법체계 70
3. 사이버안전 업무수행 체계와 유관기관 70
제4절 한국 73
1. 사이버안전 정책 73
2. 법체계 74
3. 사이버안전 업무수행 체계와 유관기관 76
제5장 주요 국가별 사이버 테러 대응 실태 비교 및 분석 83
제1절 사이버안전 정책 83
제2절 법체계의 특징 86
제3절 사이버안전업무 수행 체계 88
제4절 한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 실태에 대한 함의 90
제6장 결론 95
참고문헌 99
Abstract 101
[표 2-1]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위협 23
[표 2-2] 미국 연방정부가 확인하는 주요기반시설 부문 26
[표 2-3] 일반적인 해킹 단계 27
[표 3-4] 2008년도 공공기관별 침해사고 발생 현황 50
[표 4-5] 프랑스의 사이버안전 업무영역 구분도 66
[그림 3-1] 2007년과 2008년 침해 유형별 발생 현황 비교 51
[그림 3-2] 2007년과 2008년 공공기관별 발생 현황 비교 52
[그림 3-3] 2008년 공공부문 월별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추이 52
[그림 3-4] 2008년 공공부문 월별 악성코드 감염사고 발생 추이 53
[그림 3-5] 웜·바이러스 감염기관 분포 53
[그림 4-6] 국가보호프로그램국(NPP) 조직도 62
[그림 4-7] 국방사무총국의 조직도 67
[그림 4-8] 중앙정보시스템보안국(DCSSI) 조직도 68
[그림 4-9] 국가보안국(NSM) 조직도 72
[그림 4-10] 국가(한국) 사이버안전 체계도 78
초록보기 더보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은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자료의 전달은 물론이고 사이버쇼핑, 사이버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등과 같은 중요한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도 날로 늘어가면서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범죄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망, 교통망, 행정망 등 국가의 중요한 기간 전산망을 인터넷과 연동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공격은 곧 국가중추신경망의 마비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파장과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사이버 테러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리라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즉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회기반시설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공격목표의 대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격도구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굳이 생명을 담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 능력과 실태는 우리에게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능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요 선진 국가들은 사이버 테러의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이버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국가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버 테러 위협 실태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주요 선진국가들의 사이버 테러 대응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에 관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하였다.
첫째, 사이버 테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사이버 테러의 개념과 변천과정, 목적, 유형과 특징을 정리하고 세계적인 사이버 테러 발생 주요사례와 최근 동향 및 한국의 공공부분에 있어서 사이버 테러 피해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직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를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를 분석하는 관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과 공공조직의 정의와 구성요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한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를 비교ㆍ분석하기 위해 사이버 안전 정책, 법체계, 사이버안전 업무수행 체계와 유관기관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된 자료를 정리하였다.
셋째,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 테러 대응 실태를 사이버 테러 안전 정책, 법체계의 특징, 사이버안전 업무수행 체계를 기준으로 비교ㆍ분석하여 한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에 있어서의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상기의 전개과정을 통해 도출된 한국의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에 관한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최근까지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및 정보유통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집중하였다. 반면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공격적ㆍ방어적 프로젝트의 시행에는 다소 등한시 해 왔다. 사이버 테러가 국가안보의 큰 위협으로 다가온 만큼 앞으로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전략 차원의 프로젝트로 격상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즉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사이버테러 위협 대응이 직통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도와 구성면에서 일원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사이버 테러 관련 법체계가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법, 대통령령, 규정 등으로부터 국가차원의 계획으로 체계화되어 있듯이 사이버 테러에 관한 관련법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법들을 통합 관리하여 관련법 상호간의 충돌과 마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법집행을 보장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국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
대통령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정이 요구된다. 법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안전이라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틀 속에서 사이버 안전관리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관련법과의 연계성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셋째, 주요 선진 국가들의 사이버 테러 업무수행 체계는 비교적 업무구분이 명확하고 담당기관 별로 임무가 정확히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우리도 사이버 테러 수행 체계에 있어서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임무와 담당기관이 정확히 세분화되어 있는지, 너무 세분화되어 통합할 필요는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기관의 보안부서와 정보화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통합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야별로 편제되어 있는 국가사이버안전 조직체계를 재검토하여 중복부서를 줄이고 필요한 부서는 신설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이버 테러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재원, 인원, 수단이 적게 들면서도 공격효과가 훨씬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특징이 있다. 현재에도 인종과 종교적 갈등 등으로 인한 국지전은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대규모 전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사이버 테러의 특징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 간의 사이버 테러 위협은 심각한 상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생존을 위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