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7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목적 10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1
제3절 기존 연구 분석 13
1. 비대칭 전략에 관한 논의 13
2.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관한 연구 경향 14
제2장 비대칭 전략의 이론적 고찰 16
제1절 비대칭 전략의 개념 16
1. 비대칭 전략의 등장 배경 16
2. 비대칭의 본질 16
3. 비대칭 전략의 정의 18
4. 비대칭 전략의 특성 20
제2절 비대칭 전략의 형태 24
가. 군사적 강자의 비대칭 전략 25
나. 군사적 약자의 비대칭 전략 26
다. 군사적으로 동등한 국가간의 비대칭 전략 30
제3절 논문의 분석틀 31
제3장 군사적 강자시기의 비대칭 전략 분석 35
제1절 재래식 전력 증강 35
가. 지상군 35
나. 해군 37
다. 공군 38
제2절 비대칭 능력 강화 39
가. 특수전 능력 39
나. 화학무기 개발 44
다. 남침용 땅굴 굴설 48
제4장 군사적 약자시기의 비대칭 전략 분석 52
제1절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 52
1. 핵무기 개발 52
2. 미사일 개발 60
제2절 남한 취약성 공격 전략 64
1. 북한의 사이버전 64
2. 북한의 인간폭탄 69
제5장 결론 72
Abstract 75
참고문헌 79
〈표 1〉비대칭 전략의 개념 정의 19
〈표 2〉남북한 군사비 비교 32
〈표 3〉분석틀 33
〈표 4〉남북한 재래식 전력 변화 추이 36
〈표 5〉북한의 특수전 부대 편성 전력 41
〈표 6〉북한의 화학무기 생산 시설 46
〈표 7〉남침용 땅굴 현황 49
〈표 8〉핵무기 피해 효과 58
〈표 9〉일본 원폭 피해 현황 59
〈표 10〉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 61
〈표 11〉북한 미사일의 재원 62
〈그림 1〉군사적 강자의 비대칭 전략 25
〈그림 2〉군사적 약자의 비대칭 전략 27
〈그림 3〉군사적으로 동등한 국가간의 비대칭 전략 30
초록보기 더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와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비대칭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 북한의 비대칭 전략의 변화 과정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한국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군사적 강자의 비대칭전략에서 군사적 약자의 비대칭 전략으로 변화했으며, 변화 요인은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이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박창희 교수가 제시한 유형(pattern)에 의한 비대칭 전략의 구분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틀을 만든 후 북한이 군사적 강자인 시기와 약자인 시기로 나누어 비대칭 군사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1990년 이전까지는 군사적 강자의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다가 1990년 이후부터는 군사적 약자의 비대칭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변화요인은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1970년도 초반까지는 경제력에서 남한보다 우위를 점하였고, 공산주의 체제 특성에 따라 군사비도 집중 투자함으로써 군사적강자의 입장에서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하고 각종 지원이 단절되면서 북한의 경제력은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고, 남한과의 경쟁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게 되자 약자의 비대칭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북한은 군사적 강자시기에도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시기의 비대칭 전략은 대남 군사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북한의 장점을 활용한 비대칭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이었다. 당시 남한도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증강사업을 통해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였고 경제발전에 힘입어 군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다. 북한으로써는 남한과의 군사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재래식 전력을 지속 증강하는 한편, 적화통일 목적으로 비대칭 능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비대칭 능력 강화 사례는 특수전 능력 강화 및 화학무기 개발, 남침용 땅굴 굴설 등이다. 북한은 선제기습에 의한 공격과 정규군 및 비정규전의 배합으로 전후방 동시 전장화목적으로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화학무기 개발과 남침용 땅굴굴설은 공자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갈 목적으로 구사하게된 비대칭 능력 강화였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은 군사적 약자시기에도 비대칭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시기의 비대칭 전략은 군사적 강자인 남한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취약점을 노리는 약자의 비대칭 전략이다. 대표적인 비대칭 전략은 미사일 및 핵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과 사이버전이나 인간폭탄 등이다. 핵무기나 미사일은 그다시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대단한 파괴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경제적 난관과 국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사이버전이나 인간폭탄은 인터넷 강국이면서 인간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남한의 취약점을 공격하기 위한 비대칭 전략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 앞으로 북한의 비대칭 전략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은 군사적 강자인 남한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비대칭 능력을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더 이상 잃은 것이 없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비대칭 능력은 재래식 군비를 증강시키기 위한 군사비 요구에 대한 부담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비대칭능력은 억제능력뿐만 아니라 공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기습전략, 배합전략 등은 비대칭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기존의 비대칭적인 재래식 전력에 추가하여 핵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강화하여 자신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적 특성과 과거의 호전적, 비합리적 형태로 인해 북한은 비대칭 능력을 활용하여 많은 실익을 챙기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북한이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비대칭 능력 이외에도 새로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토록 할 것이다. 문제는 남한과 미국 등 지역국가들이 북한의 비대칭 능력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대응책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비대칭 능력은 특성상 상대가 본질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대칭 능력은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수립되고 강구되어야 한다. 북한이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취약성을 공격하듯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비대칭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전통적인 1:1 대응방식의 접근은 비대칭 능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게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대칭 능력과 전략을 고려하여 이러한 새로운 비대칭 능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