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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사례목차 9
법규목차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제2장 물품적합에 관한 권리·의무의 일반적 고찰 23
제1절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 24
1. 물품적합의 개념 24
2. 물품적합의 판단기준 25
3. 물품적합의 기준시기 31
4. 물품의 권리적합성 32
제2절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와 부적합통지의무 34
1. 물품검사의무 34
2. 부적합통지의무 38
3. 통지불이행의 효과 42
4. 통지불이행에 대한 면책 43
제3절 매도인의 물품부적합에 관한 치유권 45
1. 조기치유권 45
2. 추완치유권 49
3. 추완치유권의 발생에 관한 특칙 52
4. 다른 구제권과의 관계 56
제3장 물품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58
제1절 매수인의 본원적 구제 59
1. 대체물인도청구 60
2. 치유청구 63
3. 평가 및 실무상의 제언 66
제2절 매수인의 금전적 구제 68
1. 대금감액 69
2. 손해배상 74
3. 평가 및 실무상의 제언 85
제3절 매수인의 계약해제 87
1. 해제권의 발생 87
2. 해제권의 제한 90
3. 해제의 효과 92
제4장 중국의 분쟁해결제도와 CIETAC 중재 94
제1절 중국의 분쟁해결제도 94
1. 소송제도 95
2. 조정제도 97
3. 중재제도 101
제2절 중국의 상사중재기관 102
1. 중국해사중재위원회 103
2. 지역중재위원회 103
3.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105
제3절 CIETAC의 개관 및 현황 106
1. CIETAC의 설립 106
2. CIETAC의 현황 107
3. CIETAC 중재에서 CISG의 적용현황 114
제4절 CIETAC 중재의 운용상의 특징 및 시사점 118
1.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의 이원화 118
2.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19
3. 당사자자치의 범위 121
4. 중재인의 선정 123
제5장 CIETAC 중재상 CISG의 적용사례 125
제1절 서설 125
제2절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 126
1. 사건의 개요 126
2. 사실관계 127
3. 판정에 대한 검토 130
4. 결어 및 실무상 유의점 155
제3절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례 157
1. 사건의 개요 157
2. 사실관계 158
3. 판정에 대한 검토 159
4. 결어 및 실무상 유의점 184
제4절 치유권과 계약해제에 관한 사례 186
1. 사건의 개요 186
2. 사실관계 187
3. 판정에 대한 검토 188
4. 결어 및 실무상 유의점 201
제6장 요약 및 결론 204
참고문헌 209
ABSTRACT 223
摘要 227
〈표1〉 중국의 사법조직체계 96
〈표2〉 2008년 지역중재위원회별 사건수리 현황 104
〈표3〉 세계 주요 중재기관들의 국제중재사건 접수현황 105
〈표4〉 CIETAC의 연도별 사건처리현황 108
〈표5〉 CIETAC의 지부별 사건처리현황 109
〈표6〉 CIETAC 중재상 국가별 참여현황 110
〈표7〉 CIETAC 중재상 국가별 중재신청 및 승소현황 111
〈표8〉 CIETAC 중재판정상의 협약의 적용 117
〈표9〉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의 관계 151
〈표10〉 원계약·수정계약·실제인도 수량 1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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