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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21
제2장토지거래허가제도 일반론 23
제1절 서 설 23
제2절 외국의 제도와 논의 24
Ⅰ. 독일의 규제제도와 유동적 무효의 법리 24
Ⅱ. 일본의 토지거래규제제도와 부동적 무효 법리 40
제3절 우리나라의 제도와 논의 51
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도입 51
Ⅱ.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내용 64
Ⅲ.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76
제4절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격 99
Ⅰ. 허가의 행정행위적 성격 99
Ⅱ. 토지거래허가의 법률행위적 성격 108
Ⅲ. 조건과의 관계 130
Ⅳ. 금지규정의 법적 성격 133
제5절 결어 135
제3장허가없는 토지거래계약의 법적성격 137
제1절 서설 137
제2절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137
Ⅰ. 서설 137
Ⅱ. 학설의 전개 139
Ⅲ. 판례의 동향 163
제3절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법률관계 182
Ⅰ. 서설 182
Ⅱ. 급부이행청구와 가등기 설정 183
Ⅲ. 허가신청협력의무 187
Ⅳ. 계약의 무효, 취소와 해제 203
Ⅴ. 부당이득반환 216
Ⅵ. 이중매매 223
Ⅶ.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29
Ⅷ. 토지거래허가와 건물매매의 효력 234
Ⅸ. 토지매매계약과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238
제4절 결어 241
제4장 결론 245
참고문헌 251
Abstract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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