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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3
1. 분석의 틀 13
2. 연구범위 및 내용 15
제2장 동맹에 관한 이론적·역사적 고찰 16
제1절 연계정치 이론 16
1. 개요 16
2. 연계이론의 개요와 주요 착상 19
3. 침투된 체제와 체제 간 분석 28
4. 국내갈등과 대외갈등과의 연계 33
제2절 한미동맹의 역사적 배경 및 변천 40
1. 한미동맹의 역사적 배경 40
2. 한미동맹의 변천 43
제3장 한미동맹의 변화요인별 현상분석 53
제1절 한미동맹의 변화요인 53
1. 개요 53
2. 안보환경 변화 58
3. 위협인식 변화 58
4. 정책 우선순위 58
5. 국가이익 59
제2절 안보환경 변화 및 위협인식 변화 61
1. 안보환경 변화 61
2. 위협인식 변화 72
제3절 정책 우선순위 및 국가이익 86
1. 정책 우선순위 86
2. 국가 이익 91
제4장 한미동맹의 정부성향별 영향분석 99
제1절 변화요인에 따른 정부성향별 영향분석 99
1. 안보환경 변화 99
2. 위협인식 변화 108
3. 정책 우선수위 111
4. 국가이익 116
제2절 한미동맹의 결속력 평가 122
제5장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26
제1절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126
1. '동맹-북핵-평화체제'의 우선순위 조정 126
2.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신중한 추진 127
3. 한·중 군사적 신뢰구축 모색 129
4. 한·미의 위협인식에 대한 공동대응 129
5. 기타 132
제2절 발전적 동맹방안 137
1. 포괄적 전략동맹 137
2. 복합 동맹 142
제6장 결론 145
참고문헌 148
부록 6
부록 1. 한·미 상호방위조약 전문 156
부록 2. 남북 군사력 비교 158
부록 3. 북한 핵 및 미사일·로켓 개발일지 159
부록 4. 북핵 6자회담 일지 162
부록 5. 역대 한·미 정상회담 일지 165
Abstract 168
〈표1〉 로즈노우가 제안한 연계분석 틀(Linkage Framework) 24
〈표2〉 연계현상의 정도에 따른 정체(政體)의 분류(예시) 27
〈표3〉 6.25 전쟁 피해결과 44
〈표4〉 한미동맹의 변화요인 57
〈표5〉 한미동맹 관계 검증을 위한 가설 및 평가기준 60
〈표6〉 인접국가와의 국방비 비교(2008년도) 85
〈표7〉 주한미군 병력현황 85
〈표8〉 방위비 분담 내역과 항목별 비율(2005~2008) 93
〈표9〉 미군 주둔경비 지원금 평가에 따른 분담비율 94
〈표10〉 정부성향별 한미 정상회담 횟수 113
〈표11〉 정부성향별 방위비 분담금(SMA) 117
〈표12〉 정부성향별 한미동맹 결속력 평가 123
〈표13〉 정부성향별 한미동맹 변화요인의 우선순위 124
〈표14〉 정부성향별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124
〈그림1〉 국내-국제시스템 연계연구가 정치학 연구와 부합되는 영역 23
〈그림2〉 연도별 국방비 추이 84
〈그림3〉 정부성향별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의식의 차이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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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 안보의 근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등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냉전시대에 형성된 한미동맹 관계는 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으로 상징되는 탈냉전의 시대를 거치고, 이후에는 전통적 군사위협 외에 테러, 재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여러 형태의 안보위협에 직면하면서 시대별·정부성향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발생했고, 변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미 간의 동맹관계는 결속되기도 했고, 약화되기도 했다.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요인 중에서 한미동맹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변화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핵심 변화요인별로 한미동맹 관계의 결속정도가 어떠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립함과 동시에 정부성향별(진보 對 보수) 한미동맹의 영향 분석과 이를 토대로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미동맹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동시에 나타났다. 즉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국가 안보 및 평화유지, 세계 12위권의 경제성장, 연합방위체제 구축 및 군사교류 등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SOFA협정의 불평등으로 인한 민간단체의 시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합리성 및 투명성 논란, 각종 환경오염 및 반미감정 문제 등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동맹관계는 국내·외 환경 및 동맹국간의 정치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변화요인에는 많은 국제정치 요인과 국내정치 요인이 있으며, 상호 연계성을 갖고 상호작용을 한다. 그 상호작용 간에 또는 작용 결과가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의 분석틀로써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관련 이론인 로즈노우(James N. Rosenau)의 '연계정치 이론(Linkage Politics Theory)'을 적용하였다. 연계정치 이론은 기본적으로 대외정책에 대한 대내적 요인의 영향과 더불어 과학의 발전에 따른 교통과 통신기술의 향상이 국가 간의 상호의존을 촉진하여 나타나는 대내정책에 대한 대외적 영향이라는 쌍방 간의 상호연계를 강조한다. 여러 요인들 자체보다는 이러한 여러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 특히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로즈노우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시스템의 여러 국면인 24개의 항목을 세로로 나열시키고, 다시 환경을 접속 환경, 지역 환경, 냉전 환경, 인종적 환경, 자원 환경, 조직 환경 등 6개 항목을 가로로 나열하여 '연계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 향후 또는 다른 정부로의 교체 시에 참고자료가 될 한미동맹의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는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의 정부가 교체되었던 기간인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정했다. 즉, 진보정부 기간(1998년~2007년)과 보수정부 기간(2008년~현재)으로 구분하여 한미동맹의 변화요인과 정부성향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요소로서는 로즈노우가 제시한 연계분석의 틀로부터 상호 연계성을 갖고 상호작용을 하는 핵심적인 변화요인으로써 국제정치 요인 2가지와 국내정치 요인 2가지를 도출하였다. 즉 국제정치 요인은 '안보환경 변화'와 '위협인식 변화'이고, 국내정치 요인은 '정책 우선순위'와 '국가이익' 이다.
이러한 핵심 변화요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작적 정의를 실시하고, 한미동맹의 역사적 사실에서 나타난 결과를 알아보면서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첫째, '안보환경의 변화'는 '동북아 안보에 대한 공동인식'에 초점을 두어 이를 설명하기 위한 기준(근거)으로는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 동북아 안보 공동인식 차이, 6자회담 등이다.
둘째, '위협인식 변화'는 '대북 정책방향의 한미공조 여부'에 관점을 두고 한미동맹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기준(근거)으로는 '악의 축' 개념에 상응한 '주적개념' 유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대안으로써 국방비 증액의 필요, 주한미군 병력 감축 및 무기 대량구매 여부 등이다.
셋째, '정책 우선순위'는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관점을 갖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기준(근거)으로는 정책 우선순위(평화체제 對 북핵 對 한미동맹 中), 정책 기조(자주 對 동맹 中), 동맹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기구 설치 여부, 동맹정책에 대한 한미 정상회담 / 2+2회담 횟수(對 일본), 한국의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국 지위(對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등이다.
넷째, '국가이익'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의 합리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에 대한 합리성의 기준(근거)으로는 방위비 분담원칙에 맞아야하고, 항목별 집행내역 공개와 방위비 전용의 문제, 방위비 분담항목 이외의 추가비용(환경· 파병비용) 지불이 없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가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적 사실을 국제정치 요인과 국내정치 요인을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미 관계의 초창기에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능력이 미약할 때는 국제정치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미·소 양진영의 냉전체제 속에서 한국의 자율적 선택은 없었고,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에 의하여 한국은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제질서 체제가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국력신장과 미국의 혈맹으로써 베트남전에 전투병 파병 등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의 요구가 조금씩 반영되어 갔다.
'정부성향별 한미동맹의 결속력' 평가에 대한 기준은 계량화가 가능한 요소로써 '주한미군 병력 감축 여부', '6자회담', '정책 우선순위', '한·미 정상회담 횟수', '방위비 집행의 투명성' 등 모두 17개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진보정부 시기(1998~2007)는 한미동맹 관계가 약화되었고, 다시 보수정부(2008~현재)로 교체된 이후는 한미동맹 관계가 강화되었다. 또한 한미동맹의 핵심 변화요인 중에서 정부성향별 변화의 폭이 큰 우선순위는 '정책 우선순위-위협인식 변화-국가 이익-안보환경 변화' 順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써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는 '동맹-북핵-평화체제의 우선순위 조정', '한·중 군사적 신뢰구축 모색', '한·미의 위협인식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제시하였고, 미래 발전적 동맹방안으로는 '포괄적 전략동맹'과 '복합동맹'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안보에 중심축 역할을 해왔던 한미동맹이 21세기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변화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한미동맹의 변천사와 그 동안 나타난 현상으로부터 한미동맹의 변화요인과 정부성향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발전적 정책방향 및 동맹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향후 또는 차기 정부로 교체되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본 연구논문이 한·미간의 동맹관계 결속강화는 물론 미래 지향적인 한미동맹의 재정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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