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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13
3. 연구의 방법 13
II. 문화정책의 이론적 배경 및 지역문화정책 15
1. 문화정책의 의의 15
1) 문화정책의 개념 15
2) 문화정책의 성격 16
3) 문화정책의 특성 17
2. 문화정책의 주요 흐름 및 환경변화 21
3. 지역 문화정책 23
1) 지역 문화정책의 역할 23
2) 지역 문화발전계획 24
3) 지역 문화정책의 반성과 변화 26
4. 국내외 문화정책 현황 28
1) 문화행정조직 체계 비교 28
2) 지자체 문화예산 비교 29
3) 국내외 문화발전계획 31
4) 광역시도별 문화재단 현황 36
III.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현황 및 인식 분석 40
1.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현황 및 여건 분석 40
1) 문화현황 40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여건분석 60
2.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에 관한 인식분석 68
1) 조사개요 69
2) 조사결과 분석 71
3) 분석결과의 종합 논의 77
IV.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 79
1. 문화정책의 방향 79
2. 문화정책의 비전과 추진체계 81
3. 문화정책의 이행에 따른 과제 84
1) 문화행정조직의 체계화 84
2) 문화정책 전문가 양성 85
3) 문화재정 확보 86
4) 문화창작 인프라의 확대 87
5) 문화 광역화를 위한 국제 교류 확충 88
6) 문화예술교육 강화 88
V. 결론 90
부록_결과 분석표 93
참고문헌 108
Abstract 110
〈표 1〉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변화 22
〈표 2〉지역문화정책의 변화 27
〈표 3〉 문화행정조직의 비교표 28
〈표 4〉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산현황 29
〈표 5〉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대비 문화관련 예산 30
〈표 6〉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예산 30
〈표 7〉 서울 창의문화도시 주요내용 31
〈표 8〉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 체계도 32
〈표 9〉 성남 문화예술창조도시의 주요내용 33
〈표 10〉 일본 치바시 문화예술진흥계획 주요내용 34
〈표 11〉 일본 삿포로시 문화예술기본계획 주요내용 35
〈표 12〉 공 혹은 공공부분의 문화 거버넌스 37
〈표 13〉 전국 지역문화재단 현황 38
〈표 14〉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변화 추이 40
〈표 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행정 조직 및 인원 현황 41
〈표 1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행정 조례 및 규칙 42
〈표 1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련 재정 현황("07년도~"10년도) 43
〈표 18〉 연도별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 내역 정기지원 45
〈표 19〉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원사업 현황(2009년도) 45
〈표 20〉 문화시설 운영현황 46
〈표 21〉 박물관 운영현황 47
〈표 22〉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도서관 현황 48
〈표 23〉 문화기반시설 운영 현황 49
〈표 24〉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연시설 현황 50
〈표 25〉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시시설 현황 50
〈표 26〉 전국대비 제주 문화기반시설 현황 51
〈표 27〉 제주특별자치도 내 문화예술단체 현황 52
〈표 28〉 제주특별자치도 내 문화예술인 현황 53
〈표 29〉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연 현황 54
〈표 30〉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전시 현황 55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현황 55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56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내 예술관련 학과 현황 57
〈표 34〉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요사업 추진일정 59
〈표 35〉 제주특별자치도 내 축제 현황 60
〈표 36〉 제주문화의 SWOT 분석 61
〈표 37〉 '제주향토문화예술 중·장기계획' 세부내용 63
〈표 38〉 응답자 특성별 분포 70
〈표 39〉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수준 71
〈표 4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행사의 질적 수준 71
〈표 41〉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 72
〈표 42〉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 72
〈표 43〉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 73
〈표 44〉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들의 문화예술 행정 분야 관심도 73
〈표 45〉 정책 결정 시 시민 의견수렴의 중요성 74
〈표 46〉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 단체에 대한 감독과 관리 문제 74
〈표 47〉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 75
〈표 48〉 경쟁력 있는 예술 분야 선택 후 집중육성 75
〈표 49〉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개선점 76
〈표 50〉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문화에 대한 변화 76
〈표 51〉 제주문화비전 추진전략 내용 81
〈표 52〉 국제문화전원도시 기본계획 추진체계 83
〈표 53〉 복권기금 세출 현황 86
〈표 54〉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수준(응답자 특성별) 93
〈표 55〉 제주지역 문화예술행사의 질적 수준(응답자 특성별) 94
〈표 56〉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도(응답자 특성별) 95
〈표 57〉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응답자 특성별) 96
〈표 58〉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내 문화예술 분야의 비중(응답자 특성별) 97
〈표 59〉 제주특별자치도 고위 공직자들의 문화예술 행정 분야 관심도(응답자 특성별) 98
〈표 60〉 정책결정 시 시민 의견수렴의 중요성(응답자 특성별) 99
〈표 61〉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 단체에 대한 감독과 관리 문제(응답자 특성별) 100
〈표 62〉 지방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응답자 특성별) 101
〈표 63〉 경쟁력 있는 예술 분야 선택 후 집중 육성(응답자 특성별) 102
〈표 64〉 문화 정책 발전을 위한 개선점(응답자 특성별) 103
〈표 65〉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문화에 대한 변화(응답자 특성별) 104
〈그림 1〉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2
〈그림 2〉 세대 및 인구 41
〈그림 3〉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구성도 58
초록보기 더보기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의 전환,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 중 하나인 지방분권의 작품이다. 과거 중앙중심의 발전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일방통행방식의 기능 이양이나 권한 위임 정도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을 받았다.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은 중앙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외교, 안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자치권을 제주도에 부여한 것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물적·인적 자본이 활발히 교류되고 있다. 외자 유치를 통해 관광, 의료, 교육, 1차 청정+첨단사업 등을 중심으로 제주의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산업생산성의 전략 차원에서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은 국제자유도시는 잡스런 세계문화의 쓰레기 집하장이 될 수 있다. 이제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성이 과거처럼 닫혀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해야 할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공간성의 변화와 더불어 급격한 문화 변동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때 제주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바탕이 자리 잡혀 있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변화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문화는 도민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가진 사항이면서 또한 스스로 창조하고 가꾸어 나가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진흥은 오늘날 사회를 구성한 세 축이 되는 정부와 시민 그리고 기업 모두의 공동의 대상이며 과제가 된다. 특히 문화는 지리적, 공간적 특성을 토대로 자리매김 되는 만큼 지역적 범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다.
즉 현대사회의 민주화, 지방화, 다원화의 추세는 국가와 지방의 문화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주체가 지역주민이라는 인식의 공감대 위에서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가 자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에 이양하여 문화예술이 궁극적으로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서 생성되고 향유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제주는 지난 2006년에 실시된 특별자치도 체제가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종전에는 문화정책의 답습으로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새로운 문화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인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생활문화로 방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특별자치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지역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와 실태조사 그리고 인식분석이라는 세 가지 접근을 통하여 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현실적 적용이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화의 영역은 소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시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인간의 정신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문화정책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는바, 문화의 사회적 위상을 기능과 문화권, 문화거버넌스라는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책의 특성과 범위, 역할을 수도권의 도시를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연구의 주된 범위로 하여 문화관련 조직의 구조와 체계, 지역문화인프라의 조성, 문화행사의 추진 등 현황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특별자치도 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주된 대상이 제주도민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할 때, 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여건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발굴하고 지역의 주체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문화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적 성취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향토 및 지역문화예술의 보존과 발전, 개발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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