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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3
1. 연구의 방법 13
2. 연구의 구성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6
제1절 관인의 개념과 범주 16
1. 관인의 기원과 역사 16
2. 관인의 개념 및 특성 18
3. 행정박물로서의 관인 21
제2절 조선시대 관인의 개념과 종류 27
1. 조선시대 관인의 개념과 제도 27
2. 관인의 관리 및 운영 30
3. 관인의 변천 39
제3절 전통계승 42
1. 전통의 개념 42
제4절 선행연구 검토 45
제3장 관인관리 현황 및 실태 51
제1절 관인의 현황 및 실태 51
1. 관인제도의 현황 51
2. 관인관리 실태 56
3. 폐관인의 이관 실태 61
제2절 관인과 관련한 법(규정)의 개정 현황 66
제4장 관인제작 사례 및 개관 77
제1절 관인 제작 개관 77
1. 3대 국새 제작 개관 77
2. 4대 국새 제작 개관 83
3. 한국은행 총재인 제작 개관 94
제2절 관인 제작의 문제점 및 시사점 97
제5장 조사설계 및 결과분석 100
제1절 조사설계 100
1. 연구방법 :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100
2. 심층인터뷰 조사설계 102
3. 심층인터뷰 질문지 작성 103
4. 심층인터뷰 질문지의 이론적 배경 106
5.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6
제2절 심층인터뷰 결과분석 108
1. 전문가 심층인터뷰 108
2. 심층인터뷰 항목별 결과분석 125
제6장 결론 136
제1절 연구의 요약 136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137
제3절 연구의 한계 138
참고문헌 140
부록 143
국문초록 150
ABSTRACT 153
〈표 2-1〉 행정박물의 유형 및 범위 21
〈표 2-2〉 국새의 사용 23
〈표 2-3〉 관인의 비치 24
〈표 2-4〉 행정박물의 유형 및 세부사례 25
〈표 2-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박물 유형과 이관 시기 26
〈표 2-6〉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대표 관인 목록 35
〈표 2-7〉『경국대전』에 정해진 품계에 따른 관인 규격 및 해당 관인의 예 36
〈표 2-8〉 조선시대 관인을 제작하는 절차 37
〈표 2-9〉 『경국대전』의 관인 크기 규정 39
〈표 2-10〉 1902년 「인장규정」에 의한 관인 크기 규정 41
〈표 2-1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주제요약 43
〈표 2-12〉 관인(官印)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49
〈표 3-1〉 국새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52
〈표 3-2〉 관인의 규격 54
〈표 3-3〉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55
〈표 3-4〉 국새 및 관련기록물 보유 현황 58
〈표 3-5〉 감사원 권고 사항 59
〈표 3-6〉 국새 발행연혁 및 인영·형태 60
〈표 3-7〉 제1호 국새 관련 기록 61
〈표 3-8〉 관인관리 현황 63
〈표 3-9〉 폐기 관인 미이관 현황 64
〈표 3-10〉 『관인규정』 개정 내용 66
〈표 3-11〉 『사무관리규정』 개정 내용 68
〈표 3-1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71
〈표 3-13〉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제1항 관련) 73
〈표 4-1〉 2대 국새의 문제점 78
〈표 4-2〉 3대 자문위(제1차~제5차 회의) 건의내용 79
〈표 4-3〉 3대 자문위 제5차 회의에서 도출된 문제점 80
〈표 4-4〉 3대 자문위 제6차 회의에서 도출된 국새 제작 복수안 81
〈표 4-5〉 국새제작자문위원회 결정사항 및 추천이유 84
〈표 4-6〉 국민 설문조사 설문내용 86
〈표 4-7〉 제4대 국새 의장품 구성 89
〈표 5-1〉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 104
〈표 5-2〉 심층인터뷰 질문항목 구성 105
〈표 5-3〉 심층인터뷰 대상자 개관 107
〈표 5-4〉 심층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125
〈표 5-5〉 Q1. 행정박물로서 관인의 정의 및 배경 127
〈표 5-6〉 Q2. 관인의 제작 및 관리 경험 128
〈표 5-7〉 Q3. 우리나라의 관인의 실태와 문제점 129
〈표 5-8〉 Q4. 전통계승방안 및 요구사항 130
〈표 5-9〉 A-Q. 전통계승의 당위성 및 상관관계 131
〈표 5-10〉 B-Q. 올바른 제원(모형) 및 인문의 자형과 인뉴의 양식 132
〈표 5-11〉 C-Q. 제작방식 및 소재 132
〈표 5-12〉 D-Q. 정책적 배경 및 법률적 배경 133
〈표 5-13〉 올바른 전통계승을 위한 지표 중요도 조사 종합 135
〈그림 1-1〉 연구의 개요 15
〈그림 2-1〉 임명장 견본 20
〈그림 2-2〉 훈장증 견본 20
〈그림 2-3〉 포장증 견본 20
〈그림 2-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관인들 33
〈그림 2-5〉 이조지인(吏曹之印) 33
〈그림 2-6〉 성균관인(成均館印) 34
〈그림 2-7〉 영친왕부지인(英親王府之印) 34
〈그림 4-1〉 印文(글자체) 분야 86
〈그림 4-2〉 印뉴(손잡이) 분야 87
〈그림 4-3〉 일본 지폐 및 구(舊)지폐 관인의 비교 94
〈그림 4-4〉 구(舊)지폐 및 신(新)지폐 관인의 비교 96
초록보기 더보기
품격 있는 대한민국,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에 사랑과 이해, 배려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들을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찬란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살아 숨 쉬는 정신(제도)을 발굴해서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재탄생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지자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인(官印)을 어떠한 철학과 방법으로 정의하고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21세기 세계일류문화 국가로 거듭나고 품격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21세기 현재의 관인(제도)문화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가장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본 연구는 출발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관인역사와 함께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를 500여 년간 유지한 중요한 힘 중 하나는 체계적인 국가운영 제도였다.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는 법전에 정해진 바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되었고, 그 행정 절차의 집행 내용을 기록한 관문서가 다양하게 생산되었다. 관인은 이러한 관문서에 찍혀 최종적으로 관문서 내용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관인이 찍히는 순간 그 문서는 국사(國事)를 시행하는 근거가 되고 추진하는 힘이 되는 것이었으니, 관인은 바로 국가의 신표(信標)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관인은 그 제작과 크기 사용자 등이 법전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위조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등 귀중하게 다루어진 존재였다.
우리정부는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국가의 보물이자 예술품으로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줄 수 있는 민족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켜, 대망의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의 문화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새 국새(관인)를 제작하게 되었다. 1998년 당시, 정부의 여망은 2010년 12월 현재까지 12년 동안 현재진행형이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라는 물음에서 본 연구는 국새뿐만 아니라 국새를 포함한 정부(지자체) 관인의 전반적인 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찾고 바람직한 전통계승방안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고찰 대상이 되는 관인에 대한 개념을 기존 문헌고찰을 통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방향을 정리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올바른 전통계승방안의 기준 및 전통계승의 관계성을 분석하기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이론적 배경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의 행정박물로서 관인에 대해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관인의 제작 사례로는 대한민국 제3대 국새(1998)와 제4대 국새(2007) 및 한국은행 총재인의 제작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고찰에서 보았듯이 관인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나아가 관인의 전통계승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사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박물로서 정부(지자체) 관인의 올바른 전통계승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라는 질적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행정박물과 정부(지자체) 관인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관료들과 전통문화와 관련한 박물관의 학예연구원, 관인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학계 및 전각가 또는 관인 제작과 관련한 경력 1회 이상의 관계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빈도분석(Frequency)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같은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제(印制)에 대한 정립이다. 『사무관리규정』 이 아닌 관인에 대한 행정박물로서 국가운영제도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률적인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바람직한 인제 정립을 위해서는 관인과 관련한 전문부서 및 전문공무원을 구성하여 관인의 제작 및 관리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관인의 제작기준 마련이다. 현행 정부(지자체) 관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한글 전서체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한글 창제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인면의 서체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필요하다. 아울러 행정부처의 상·하 관계와 국가운영제도에 부합하는 관인의 형태와 크기, 재질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통적인 개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준을 마려해야 한다. 넷째, 관인의 위조방지와 품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인의 제작방식을 수제작으로 하는 한편 일정한 직급의 관인까지는 주조로 제작하여 그 품격을 유지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법률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진행될 정부(지자체) 관인의 제작과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위의 현행 정부의 관인관리 현황과 실태 분석과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의 빈도분석을 통해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정책적 제안들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제안은 관인의 제작과 관리에 있어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행정박물로서 관인분야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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