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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요인별 특성에 관한 연구 / 안유진 인기도
발행사항
용인 :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1.2
청구기호
TD 333.3 -11-111
형태사항
13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111626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강남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2011.2. 지도교수: 서충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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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택지조성원가의 이론 및 제도적 고찰 13

제1절 택지조성원가의 개념 13

1.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의의와 현황 13

2. 택지조성원가의 개념 17

제2절 택지조성원가 관련 제도의 변천 23

1.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이전 23

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이후 24

제3절 외국의 조성원가 산정 사례 26

1. 일본 27

2. 미국 30

3. 시사점 32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3

1. 택지조성원가에 관한 선행연구 3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9

제3장 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과 사례분석 41

제1절 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 41

1. 택지조성원가 산정 방식 41

2. 택지조성원가 공개 현황 46

제2절 택지조성원가 산정사례 분석 50

1. 직접비 특성 50

2. 간접비 특성 68

제3절 택지조성원가와 아파트 분양가격 81

1. 아파트 분양원가의 산정요인 81

2. 택지조성원가가 아파트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 81

제4장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요인별 특성분석 87

제1절 분석모형의 설정 87

1. 분석 대상 87

2. 분석모형의 설정 88

제2절 택지조성원가 산정요인별 특성분석 91

1. 기초 분석 91

2. 산정요인별 상관분석 95

3. 산정요인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는 영향 101

제3절 분석결과 110

제5장 결론 113

제1절 연구요약 113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14

참고문헌 117

ABSTRACT 122

부록 126

부록 1. 택지조성원가 산정요인별 금액 126

부록 2. 택지조성원가 산정요인별 단위당 가격(통계분석 자료) 136

[표 1] 지역별 택지공급 현황 16

[표 2] 원가의 사용목적별 분류 21

[표 3] 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 변천내역 26

[표 4] 일본의 감정평가기준상 원가 산정요인 28

[표 5] 미국 감정평가협회의 원가구성 항목 30

[표 6] 선행연구의 연구분야 40

[표 7] 년도별 공원녹지율 및 1인당 녹지면적 변화 추이 43

[표 8] 공공시설의 범위 43

[표 9] 유상공급 대상면적 비율 46

[표 10] 택지조성원가 공개 지구 권역별 규모별 현황 47

[표 11] 택지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 현황 49

[표 12] 택지조성원가 현황 49

[표 13] 전국 평균 공시지가변동율 대비 사업지구내 공시지가 변동률 53

[표 14] 지역별 공시지가 현실화율 54

[표 15] 연도별 기타요인 보정율 55

[표 16] 용지비 세부 항목별 구성 비율 56

[표 17] 용지비의 권역별 평균단가 56

[표 18] 용지비의 규모별 평균단가 57

[표 19] 조성공사비 세부내역 58

[표 20] 조성비 세부 항목별 구성 비율 58

[표 21] 기본시설공사비 세부 내역별 비율 59

[표 22] 조성비의 권역별 평균단가 60

[표 23] 조성비의 규모별 평균단가 60

[표 24]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과 산정식에 의한 비용 현황 63

[표 25] 기반시설설치비 세부 항목별 구성 비율 64

[표 26] 기반시설설치비의 권역별 평균비용 65

[표 27] 기반시설설치비의 규모별 평균단가 65

[표 28] 이주대책비의 권역별 평균단가 66

[표 29] 이주대책비의 규모별 평균단가 67

[표 30] 용지부담금 권역별 평균단가 67

[표 31] 용지부담금 규모별 평균단가 68

[표 32] 간접비의 배분방법 변경에 따른 금액 비교 71

[표 33] 권역별 간접비 평균단가 72

[표 34] 규모별 간접비 평균단가 73

[표 35] 00지구 택지조성원가 변동 현황 76

[표 36] 자본비용이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77

[표 37] 자본비용 권역별 평균단가 78

[표 38] 자본비용 규모별 평균단가 78

[표 39] 권역별 원가항목별 구성비율 79

[표 40] 규모별 원가항목별 구성비율 80

[표 41] 택지조성원가의 구성 체계 81

[표 42]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지 공급가격 기준 82

[표 43] 기본형건축비 세부 고시내역 83

[표 44] 건축원가 및 분양가격 현황 85

[표 45] 아파트 분양가격과 택지비 및 건축비의 상관분석 결과 86

[표 46] 분석대상 사업지구 88

[표 47] 변수의 설정 90

[표 48] 권역별 기초통계량 92

[표 49] 사업규모별 기초통계량 94

[표 50] 유상공급 대상면적비율별 기초통계량 95

[표 51] 권역별 평균 비교 96

[표 52] 사업 규모별 분산분석 97

[표 53] 유상공급 대상면적 비율별 평균 비교 99

[표 54] 택지조성원가 각 산정요인별 상관관계 101

[표 55] 전체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 결정요인 103

[표 56] 수도권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 결정요인 104

[표 57] 지방권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 결정요인 105

[표 58] 유상공급대상면적비율 평균미만 택지조성원가 결정요인 107

[표 59] 유상공급대상면적비율 평균이상 택지조성원가 결정요인 108

[표 60] 더미변수를 적용한 전체 사업지구의 조성원가 결정요인 109

[그림 1] 연구체계도 12

[그림 2] 택지개발사업 추진 절차도 14

[그림 3] 시기별 택지공급 현황 15

[그림 4] 택지조성원가 산정 절차도 20

[그림 5] 원가개념의 비교 23

[그림 6] 보상업무 흐름도 51

[그림 7] 사업면적과 조성비 현황 60

[그림 8] 년도별 직접인건비율 70

[그림 9] 년도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율 변동 현황 70

[그림 10] 연도별 자본비용율 및 국고채 이자율 75

참고문헌 (6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2005).현대원가․관리회계.서울:다산출판사 미소장
2 (2002).부동산투자론.서울:형설출판사 미소장
3 (1998).현대재무관리.서울:다산출판사 미소장
4 (2003).부동산기술론.서울:형설출판사 미소장
5 (1999).SPSS를 활용한 회귀분석.서울:도서출판 한나래 미소장
6 (2001).토지평가법.서울:법원사 미소장
7 (2005).부동산 감정평가 이론.부동산써브 미소장
8 (2001).부동산관리론.서울:신광문화사 미소장
9 (1997).사회과학 조사방법론.서울:학현사 미소장
10 국토해양부(2008).“공공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523호 미소장
11 국토해양부(2010).“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미소장
12 (2007).“토지보상비가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천개발연구원 미소장
13 (2004).“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향 연구” 미소장
14 (2004).“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제도 정립 연구”.한국토지공사 미소장
15 (2008).“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건설교통부ㆍ국토연구원ㆍ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미소장
16 (2006).“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17 (2006).“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건설교통부ㆍ한국토지공사 미소장
18 (2005).“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격의 괴리수준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19 (2009).“토지비축제도의 실효성 검증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20 (2005).“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적합성 연구”.한국세무회계 학회세무회계연구 미소장
21 (2003).“간선시설 부담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22 (2007).“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23 (1997).“택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국토연구원 미소장
24 (2000)“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Ⅰ)”.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법학회」 미소장
25 (2004).“도시공원 접근성 및 주민친화성 향상방안 연구”.경기개발 연구원 미소장
26 A Study on the Measures of Standardizing the Development Cost in Development Charge 소장
27 (2004).“공공사업지구내 국․공유지의 무상귀속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소장
28 안진회계법인(2005).“조성원가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에 관한 검토” 미소장
29 (2008).“공기업 택지개발이익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국회예산정책처 미소장
30 (1990).“요강행정의 이론과 실제”.국토개발연구원 미소장
31 (2008).“도시개발에서의 기반시설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32 (2007).“부동산 개발이익 산정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미소장
33 (2008).“택지조성원가 적정성 검토”.국토해양부․삼정회계법인 미소장
34 (2000).“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택지공급가격 결정체계 개선방안 연구”.한국토지공사 미소장
35 (2008).“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과제”.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미소장
36 (2009).“환경평가를 활용한 토지지용계획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미소장
37 (2007).“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합리적 재원부담방안 연구”.국토연구원 미소장
38 (2004).“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국토연구원 미소장
39 (2006).“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건설교통부ㆍ국토연구원 미소장
40 (2009).“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연구”.국토연구원 미소장
41 (2008).“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국토연구원 미소장
42 (2006).“공공택지조성원가 및 공급가격체계 개선방안 연구”.국토연구원 미소장
43 택지개발비용 변화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네이버 미소장
44 (2007).“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국토연구원 미소장
45 한국토지주택공사(2008).“조성원가 업무편람” 미소장
46 한국토지주택공사(2010).“보상실무 편람” 미소장
47 (2006).“해설 부동산감정평가기준(要說不動産鑑定評價基準,2003)”.서울:부연사 미소장
48 (2006).“통계학 (Essentials of BUSINESS STATISTICS,Fifth Edition)”.서울:학현사 미소장
49 (1987).行政法スケッチ.東京:有斐閣 미소장
50 (1970).「行政指導」.東京:岩波書店 미소장
51 (1989).特殊な面地の鑑定評價.土地評價理論硏究會.淸文社 미소장
52 (2006). Essentials of Business Statistics. fifth edition.THOMSON 미소장
53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ment and Development)(1987),BrundtlandReport. 미소장
54 (2007).Real Estate Development.Fourth ed.Urban Land Institute. 미소장
55 Modern Method of Valuation.Eighted.London the Estates Gazette Limitted. 미소장
56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 미소장
57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library.krihs.re.kr 미소장
58 국토해양부:www.mltm.go.kr 미소장
5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www.kpa1959.or.kr 미소장
60 대한민국 국회:www.assembly.go.kr 미소장
61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미소장
62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미소장
63 SH공사:www.i-sh.co.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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