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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3. 선행연구의 검토 17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9
제1절 국제환경변화와 인간안보 19
1. 국제환경변화와 안보개념의 확대 19
2. 인간안보의 개념과 특성 23
제2절 인질납치테러의 개념과 특성 26
1. 테러리즘의 개념과 특성 26
2. 인질납치의 개념과 특성 31
제3절 해적행위의 개념과 특성 37
1. 해적행위의 개념 37
2. 해적행위의 발생원인 44
3. 주요 해역별 해적피해 45
제4절 해외 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 피해사례 48
1. 테러집단에 의한 납치사례 48
2. 해적행위에 의한 인질납치 사례 51
제3장 해외 한국인 인간안보 위협요인 분석 55
제1절 국제테러리즘의 변화에 따른 인간안보 위협요인 55
1. 뉴테러리즘에 따른 위협 55
2. 국제 테러집단의 변화에 따른 위협 61
3. 한국인에 대한 직접적 위협 63
제2절 정부의 인질납치테러 대응에 따른 문제점 66
1. 인질납치테러 대응원칙 결여 66
2. 대테러법 체계의 미비 69
3. 대테러시스템의 분산과 컨트롤타워의 부재 70
제3절 한국인의 해외활동 확대와 테러에 대한 경각심 부족 73
1. 한국인의 해외 활동 확대 73
2. 한국인의 테러위협에 대한 경각심 부족 84
제4절 인질납치 테러사건에 대한 매스컴 보도의 문제점 87
1. 매스컴 보도의 갈등 87
2. 매스컴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한 문제점 88
제4장 해외 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 테러위협 대응방안 91
제1절 국제테러리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91
1. 국제적인 정보공유와 정보역량 강화 91
2. 대테러 국제공조 강화 93
제2절 해외 인질납치테러의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95
1. 대테러입법 및 정책보완 96
2. 인질납치테러 국제 전문가 및 전문협상단 확보 97
3. 대테러 전담기관의 정비 99
제3절 해외 인질납치테러의 개인 대응방안 100
1. 테러위협에 대한 개인의 인식전환 101
2.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104
3. 해적집단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 105
제4절 매스컴의 사회적 책임성 및 정부공조 강화 111
1. 인질납치사건 보도의 신중성과 기준 강화 111
2. 인질납치사건 보도의 정부공조 방안 112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7
Abstract 129
〈표 1-1〉 선행연구 분류 18
〈표 2-1〉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비교 20
〈표 2-2〉 국가안보, 포괄적 안보 및 인간안보의 관계 23
〈표 2-3〉 테러리즘 개념 정의 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 29
〈표 2-4〉 주요 해역별 해적피해(1996-2005) 46
〈표 2-5〉 최근 전 세계 해적행위 발생 동향(2003-2008) 47
〈표 2-6〉 해외한국인 인질납치 피해사례 1 (1986년~2006년까지) 50
〈표 2-7〉 해외한국인 인질납치 피해사례 2 (2007년~2010년) 51
〈표 2-8〉 해적행위에 의한 한국인 인질납치사례(1991년~2010년) 54
〈표 3-1〉 전통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특징 비교 61
〈표 3-2〉 국가기관별 대테러업무와 근거법제(훈령 포함) 71
〈표 3-3〉 연도별 출국자현황(승무원포함) 73
〈표 3-4〉 한국군의 해외파병 역사 76
〈표 3-5〉 한국선교사 10대 파송국가(2009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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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국제질서 속에서 인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위협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진척과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국제안보 패러다임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고, 전통적인 정치·군사안보는 물론 질병, 기근, 지구온난화현상, 초국가적 범죄, 테러리즘, 국가 내 인종갈등, 인도적 위기상황 등 소위 비군사적·비전통적안보(non-traditional security)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와 함께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국제질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떠올랐다.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해외 활동영역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추후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와 같은 인간안보위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는 인질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모든 라인을 동원해도 해외라는 상황과 거시적인 측면에서 주변 강대국 간의 복잡한 국제관계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무력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하고 인질이 살해될 경우 심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부나 기업이 웬만하면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 들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해당 국가기관에 엄청난 압력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질납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인질납치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는 테러방지와 사건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대테러법 제정, 인질구출을 위한 특수부대 활용, 협상작전, 테러단체와 협상불가 방침 등이 있으나 인질납치테러의 성격상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계속 연구·시도되어야 한다. 해외 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는 한 나라의 단독 대응 및 규제 보다는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지만 특히 인간안보의 중요성과 위협요인 및 그에 따른 예방 및 대응방안에 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들을 분석한 후 그 문제점과 교훈을 바탕으로 인간안보의 중요성과 위협요인을 도출하고 추후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정책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1장의 서론부분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인간안보의 일반적인 개념과 테러리즘, 인질납치테러, 해적행위의 개념 및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였고 해외 한국인에 대한 인질납치사례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이론적 배경과 해외 한국인 인질납치 테러사건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인간안보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해외 한국인에 대한 인간안보 위협요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우리국민의 인간안보와 국가위기 상황을 다시 인식하고 추후 해외한국인의 인질납치 테러사건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위한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인 한국인 해외 인질납치사건을 통해 나타난 인간안보에 대한 교훈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위험지역에 대해 철저한 고강도의 정보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테러 방지와 효과적 진압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인간안보 및 테러위협에 대한 경각심과 개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국제정치 및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 또한 국내 해운선사의 해로안전 확보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테러대응 기능의 재조정과 국가통제력 감소와 제도권 밖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인질납치사건시 관계기관의 원활한 공조체제 확립과 대테러부대 강화와 전문협상단의 양성 및 확보 등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매스컴 보도의 역할과 대응방안으로 인질납치 테러사건과 같이 심각한 인간안보에 대한 매스컴 보도는 정확성, 신중성 및 납치피해자의 안전 및 인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며 정부의 인질구출 작전 및 협상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는 인질사건 관련기관 및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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