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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12

1.2. 연구의 목적 13

제2장 고속도로 통행요금체계 및 요금 갈등 분석 15

2.1. 유료도로의 역사와 통행료의 목표 15

2.2.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체계와 구조 18

2.2.1. 통행료 징수에 관한 일반 원칙 18

2.2.2. 통행료 징수방식 19

2.2.3. 요금 산정방식 20

2.2.4. 요금 부과거리 21

2.2.5. 통행요금 감면 23

2.3. 요금 갈등 분석 26

2.3.1. 통행요금 관련 쟁점사항 26

2.3.2. 요금 갈등 분석 27

2.3.3. 판교의 통행료 분쟁 사례 31

2.3.4. 통합채산제 관련 사례 33

제3장 교통수요관리정책의 국내외 동향 분석 34

3.1. 문제 인식 및 필요성 34

3.1.1. 문제인식 34

3.1.1. 필요성 36

3.2. 선진 외국의 동향 분석 37

3.3. 교통수요관리 사례(싱가포르) 45

3.3.1. 시행 배경 및 목적 45

3.3.2. 도심 혼잡통행료 추진내용 47

3.3.3. 시행효과 및 시사점 49

제4장 고속도로 경영환경 및 이용자 통행행태 분석 51

4.1. 고속도로 경영환경 분석 51

4.1.1.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51

4.1.2. 고속도로 요금수준의 합리화 필요 54

4.1.3. 국내 통행요금 수준 비교 55

4.1.4. 국외 통행요금 수준 비교 56

4.1.5. 차량보유단계에서 이용단계로의 전환 58

4.1.6. 단거리 위주의 통행패턴 59

4.1.7. 원가보상 미흡 60

4.2. 고속도로 이용차량 통행행태 설문조사 61

제5장 요금정책을 통한 고속도로 교통수요관리 방안 65

5.1. 고속도로 교통수요관리 도입 방향 65

5.2. 고속도로 교통수요관리 방안 67

제6장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71

6.1.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71

6.2. 수용성을 증가 시키는 요인 74

6.3. 통행료의 수용성과 영향 77

제7장 결론 81

참고문헌 86

부록 1. 고속도로 이용차량 통행패턴 설문조사 93

표목차

〈표 2-1〉 요금부과 시스템의 목표, 종류 및 영향 17

〈표 2-2〉 폐쇄식과 개방식의 차이 19

〈표 2-3〉 통행요금 체계 조정 현황 20

〈표 2-4〉 2004년 변경된 개방식 요금 부과거리 22

〈표 2-5〉 본선 폐쇄식 마지막영업소 요금 부과거리 적용 기준 23

〈표 2-6〉 본선 폐쇄식 마지막영업소 요금 부과거리 23

〈표 2-7〉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현황 25

〈표 2-8〉 18대 국회 통행요금 관련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현황 26

〈표 2-9〉 2000년 이후 통행료 관련 소송 27

〈표 2-10〉 요금 부과거리 관련 소송 28

〈표 2-11〉 투자비 회수완료에 따른 통행료 무료화 소송 29

〈표 2-12〉 무료구간 유료화에 따른 통행료 무료화 소송 30

〈표 2-13〉 판교 통행료 징수 경위 및 무료화 분쟁 일지 31

〈표 3-1〉 도로별 교통혼잡비용 36

〈표 3-2〉 주요 교통수요관리 정책 39

〈표 3-3〉 통행요금 부과방법 44

〈표 3-4〉 통행요금 정책에 따른 효과 44

〈표 3-5〉 싱가포르 도심 혼잡통행료제 내용 47

〈표 3-6〉 도심혼잡통행료제 성공과 실패요소 비교 50

〈표 4-1〉 대기오염 주요원인 51

〈표 4-2〉 환경보호를 위한 세금부담 의사 52

〈표 4-3〉 소득수준에 따른 환경문제 인식 53

〈표 4-4〉 항목별 소비자 물가지수 54

〈표 4-5〉 타 공공요금 소비자 물가지수 55

〈표 4-6〉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요금수준 비교 56

〈표 4-7〉 외국 고속도로별 주행요율 비교 57

〈표 4-8〉 차량관련 소비자 물가지수 59

〈표 4-9〉 원가보상율 추이 60

〈표 4-10〉 설문조사 개요 및 조사항목 61

〈표 4-11〉 차종별 구성대수 62

〈표 4-12〉 이용목적 62

〈표 4-13〉 이용거리 63

〈표 4-14〉 인상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1종과 6종) 64

〈표 5-1〉 시간대별 교통량 분포 (수도권) 68

〈표 5-2〉 요일별 교통량 분포 (전국, 폐쇄식) 69

〈표 5-3〉 시간대별 차등요금 개념도 69

〈표 6-1〉 통행료로 인해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입는 자 77

〈표 6-2〉 통행료 수용성-효과 매트릭스 79

그림목차

〈그림 1-1〉 요금갈등 해소를 위한 고려요인 개념도 11

〈그림 2-1〉 2부 요금제 구조 21

〈그림 3-1〉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시나리오별 목표치 34

〈그림 3-2〉 고속도로 및 수도권 온실가스 지도 35

〈그림 3-3〉 녹색요금체계 검토 필요성 37

〈그림 3-4〉 부과대상에 따른 교통가격정책의 종류 41

〈그림 3-5〉 싱가포르 도심혼잡통행료 시행 구역 46

〈그림 3-6〉 싱가포르 ERP 시스템 48

〈그림 4-1〉 국가별 통행요금 수준 57

〈그림 4-2〉 1인당 GDP당 통행요금 수준 58

〈그림 4-3〉 주행거리별 고속도로 이용현황 59

〈그림 6-1〉 여러 교통 수요 관리 방법의 수용성 72

〈그림 6-2〉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 75

〈그림 6-3〉 노르웨이 통행료 도입 전후 인식 변화 76

초록보기

고속도로가 한국의 경제 개발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에 한정된 정부재원만으로는 도저히 급증하는 도로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 대표적 공공재 도로에 통행요금을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바로 유료도로제도이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전 노선을 하나로 하여 이용자에게서 원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즉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원가회수주의, 통합채산제를 징수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은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 사이에 많은 요금 갈등을 야기했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요금갈등을 분석하여 유형별 쟁점을 도출하고 갈등을 최소화 하기위해 요금정책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고려요인을 연구하였다. 첫째 효율성이다. 효율성은 통행료가 유료도로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춰 투자비 회수와 안정적 건설재원의 확보에 본연의 역할을 했는지 여부이다. 둘째는 형평성이다. 현행 요금제도상 형평성은 개방 식구간과 폐쇄식구간의 요금 산정거리 문제, 30년 초과노선의 통행료 징수문제, 통합채산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 개방식 요금체계와 폐쇄식 요금체계로 인한 갈등도 형평성 논란의 한 요인이다. 개방식으로 운영 중인 수도권의 경우 일부 무료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로요금 부과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과도한 통행료 인상이 가지는 소득 역진성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셋째 수용성이다. 정책목표의 당위성이 확보되어 효율적일 것이라 인정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떨어지면 정책으로 채택되어 시행하기가 어렵다. 도심 혼잡통행료부과 정책을 시도했던 영국의 에딘버러, 홍콩, 미국 뉴욕시의 실패사례가 바로 그 예이다.

본 논문에서는 갈등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유럽 등 선진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의 경영환경 및 이용자의 통행행태를 분석 하였다.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행태는 한국도로공사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의 경우 혼잡을 해소하여 대기오염이나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요금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우리나라에도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금정책을 통한 교통수요관리방안을 검토했다. 수도권의 통행패턴이 주야간으로 대비되는 형태를 감안하여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고, 주말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전국 폐쇄식 구간에 할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교통분야의 현실은 도로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순한 교통수요조절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교통수요 억제방안의 도입이 병행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정책 수립 시에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의 수용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우선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통행료의 수용성과의 영향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요금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수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요금정책을 통한 교통수요관리의 정책방향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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