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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0
제2장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13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의미와 기본원리 13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13
가.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에 대한 국내의 학설 13
나.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에 대한 외국의 이해 16
다. 헌법재판소의 견해 18
라. 소결론 19
2. 지방교육자치의 목적과 기본원리 21
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적 특성과 목적 21
나.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26
제2절 지방교육자치의 성격과 헌법적 근거 31
1. 지방교육자치의 법적 성격 31
가. 헌법상제도보장설 32
나. 법률정책적제도설 33
다. 헌법재판소의 견해 34
라. 소결론 35
2.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 36
가. 교육의 자주성 37
나. 교육의 전문성 40
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43
라. 소결론 46
제3장 지방교육자치의 연혁 49
제1절 지방교육자치의 도입(1945.8.15. ~ 1961.5.16.) 49
1. 1945년 이전의 지방교육제도 49
2. 미군정과 지방교육자치 53
3. 헌법 제정과 지방교육자치 55
4. 1949년 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 56
가. 교육구와 구교육위원회 58
나. (특별)시·도·중앙교육위원회 58
다. 1949년 교육법 교육자치제도의 의의 59
제2절 (구)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 61
1. 지방교육자치제 폐지에 관한 논의 61
2. 지방교육자치제의 폐지 64
3. 형식적 지방교육자치 65
제3절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방교육자치 68
1. 1988년 교육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68
가. 내무부 68
나. 교육부 69
다. 국회와 정당 70
라. 대한교육연합회 70
마. 교육개혁심의회 71
바. 1988년 교육법 개정 당시의 쟁점사항에 대한 비교 71
2. 1988년 교육법 개정 이후의 논의 74
가. 13대 국회에서의 논의 74
나. 교육부 75
다. 국회와 정당 75
라. 전국교육연합회 77
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77
바. 1988년 교육법 개정 후 쟁점사항에 대한 비교 78
3.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지방교육자치 80
가. 문교부 81
나. 국회와 정당 82
다. 교원단체총연합회 83
라. 교육정책자문회의 84
바. 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정 쟁점사항에 대한 비교 84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운영 90
5. 97년 학교운영위원회·교원단체 선거인단 간선제 개정 91
제4절 교육감 직선제 개정과 지방교육자치 94
1. 교육감 직선제 개정과 지방교육자치 94
2. 교육의원, 교육감 직선제 개정 배경 95
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방향 95
나. 국회와 정당, 중앙선관위 97
3. 주요 법률안과 2006년 개정법의 비교 98
제5절 교육의원 별도 선거 폐지와 지방교육자치 102
1. 교육위원회 103
가. 교육위원회의 지위 103
나. 교육위원회의 조직 106
다. 교육위원회의 회의 111
2. 교육감 113
가. 교육감의 직무상 지위 113
나. 교육감의 신분상 지위 114
다. 교육감의 권한 117
라. 행정조직 121
제4장 지방교육자치제의 쟁점과 과제 123
제1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의 재정립 123
1.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방교육자치 124
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 124
나.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26
다. 소결론 129
제2절 정당의 교육감 선거 참여방안 130
1. 후보자의 당적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 131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허용하는 방안 133
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 133
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135
3.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135
가. 러닝메이트 제도의 의의 135
나. 러닝메이트 제도의 장·단점 136
4. (구)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와의 비교와 헌법재판소의 입장 137
5. 소결론 140
제5장 결론 141
제1절 요약 141
제2절 결어 142
참고문헌 143
Abstract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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