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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논문명/저자명
해양유류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적 연구 :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김학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2
청구기호
TM 340 -11-60
형태사항
vii, 153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124304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2011.2. 지도교수: 김재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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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10

제2절 논문의 구성 12

제3절 사실관계 14

제2장 손해배상 및 보상책임에 대한 단계적고찰 17

제1절 손해배상 및 보상책임 개관 17

제2절 1차적 손해배상책임자 20

1. 선박소유자 20

2. 보험자 25

제3절 2차적 손해보상책임자 -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27

제4절 3차적 손해보상책임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9

1. 손해배상책임자로서의 지위 29

2. 손해보상책임자로서의 지위 30

제3장 손해배상 및 보상책임 당사자별 법률관계 고찰 33

제1절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33

1. 의의 33

2. 고의 또는 과실 34

3. 위법성 38

4. 인과관계 40

5. 효과 45

제2절 현대오일뱅크(Hyundai Oil Bank) 주식회사 47

제3절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49

제4절 허베이 스피리트 쉽핑 유한회사(HEBEI SPIRIT SHIPPING CO. LTD) 및 위 회사의 보험자(중국측 P&I, SKULD P&I) 51

1. 유류오염손해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자 51

2. 적용범위 51

3. 배상책임 55

4. 유배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58

5.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63

제5절 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 64

1. 의의 64

2. 손해배상책임 65

3. 손해보상책임 69

제4장 국제협약에 의한 손해보상제도 고찰 72

제1절 국제유류오염 보상제도의 개관 - '69CLC, 71FC의 성립' 72

제2절 92CLC 및 92FC의 채택 74

제3절 국제협약의 개편 동향 및 보충기금협약 채택여부 76

제5장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특별법 78

제1절 입법취지 78

제2절 조직의 구성과 운영 79

제3절 피해주민의 지원 개관 80

제4절 피해주민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 81

1. 대지급금 지급 등 81

2. 대부금 지급 81

3. 초과한도 보상금의 지급 82

4.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83

제5절 특별법의 한계 및 개선방향 84

제6장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85

제1절 의의 85

제2절 책임제한의 주체 86

1. 선박의 개념 및 범위 86

2. 선박소유자 등 (상법 제769조, 774조 제1항 제1호) 87

3. 구조자 및 보험자 89

제3절 책임제한채권 90

1. 책임제한채권의 범위 90

2. 책임제한의 조각사유 93

제4절 책임제한의 배제 97

제7장 방해제거청구 불응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여부 98

제1절 쟁점의 정리 98

제2절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요건 99

제3절 청구권자 100

제4절 청구의 상대방 102

1. 의의 102

2.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 104

3.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라는 문구의 구체화 115

4. 태안사건의 경우 117

제5절 방해 119

1. 방해의 개념 119

2. 방해와 손해의 구별기준 - 「현재성」 119

3. 방해와 손해의 구별에 관한 기준 121

4. 방해의 위법성 123

제6절 소결 124

제8장 손해배상범위 126

제1절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규정 126

제2절 민법 및 유배법상 논란이 되는 손해배상의 범위 128

1. 정신적 손해 128

2. 무면허 어업 등 위법소득 134

3. 환경손해 137

제3절 국제기금의 보상기준에 따른 손해의 범위 138

1. Claims manual(보상청구편람)의 의의 138

2. 보상원칙 139

3. 효과 140

4. 방제작업과 오염예방조치(Clean-up and pollution prevention measures) 140

제9장 결론 151

참고문헌 155

Abstract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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