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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초록
목차
일러두기 19
1장 서론 20
1절 문제 제기 20
2절 선행 연구 검토와 이론적 자원 26
1) 선행 연구 검토 26
(1) 성매매 정책사: 구미의 경험 26
(2) 동아시아 국가 성매매정책의 역사적 조건 30
2) 이론적 자원 35
(1) 성매매정책 유형화 35
(2) 국가, 젠더, 주체화: 페미니스트 국가론의 통찰 38
(3) 여성들의 저항, 갈등, 행위성 44
3절 용어 정의, 대상과 분석틀 46
1) 용어 정의 46
(1) 성매매, 성산업, 성시장 46
(2) '성판매자(여성)', '성구매자(남성)', '매개자' 49
2) 대상과 분석틀 51
4절 방법과 자료 53
1) 방법: 역사사회학적 접근과 문헌 연구 53
2) 자료 53
5절 논문 구성 55
2장 금지의 도입, 묵인-관리의 생존, 1945~1950년 59
1절 일제시기 정책 유제: 관리의 이중 구조, 공인-관리와 묵인-관리 59
2절 해방, 금지의 도입과 묵인-관리의 생존, 1945~1948년 69
1) 미군정의 이중성과 폐창운동 69
(1) 미군정과 미군정기 여성정책의 성격: '수동혁명'으로서 사회개혁 69
(2) 미군, 새로운 구매자의 등장 70
(3) 폐창운동: 탈식민화를 향한 열망 74
2) 금지의 도입과 묵인-관리의 생존 79
(1)「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 성병의 범죄화 79
(2)「공창제도 등 폐지령」: 금지의 도입과 공인-관리의 폐지 82
(3)「접객부(기생, 작부, 여급) 영업규례」: 묵인-관리의 생존 91
(4) 제1공화국 초기 성매매정책: 미군정기 정책 계승 96
3절 '창기'의 소멸과 '접객부'의 등장 99
1) '창기'의 소멸과 '접객부'의 등장: '공창'에서 '사창'으로 99
2) '기생'과 '창기'의 저항: 관리와 금지 거부 103
3) 폐창운동의 소진: 국가로 흡수 105
4절 소결 108
3장 묵인-관리의 동요: 금지와 관리의 갈등과 타협, 1950~1960년 110
1절 한국전쟁기 관리의 극단화, 1950~1953년 111
1) 전쟁과 성시장의 정치경제학 111
2) 군 '위안소' 설치: 관리의 극단화 115
(1) 군 '위안소' 설치와「청소 및 접객영업 위생사무 취급요령 추가지시에 관한 건」 115
(2) 검진과 단속 강화 124
(3)「면허세법」과「지방세법」개정: 고액 세금 부과 127
(4)「고급요정 및 유흥영업 임시 조치의 건」과「전시생활개선법」: 국민총동원을 위한 성시장 억압 129
2절 재건, 금지와 관리의 갈등과 타협, 1953~1960년 135
1) 전후 혼란과 재건 문제 135
(1) 성시장의 팽창 135
(2) 재건과 성별 질서 재확립 140
2) 금지와 관리의 갈등과 타협 144
(1) "발작적인 강제 단속" : 갈등 144
(2) 집결지 격리와「전염병예방법」시행: 타협 149
3절 '위안부'의 귀환 165
1) '위안부': 병사와 '가정부인'의 필요조건 165
2) 관변여성단체의 활약: 여성 섹슈얼리티의 통제와 동원 169
4절 소결 171
4장 타협의 제도화, 묵인-관리의 확대, 1960~1988년 173
1절 발전국가의 등장과 타협의 제도화, 1960~1969년 174
1) 발전주의와 젠더 174
2) 타협의 제도화: 관리의 지배, 금지의 보완 178
(1)「윤락행위 등 방지법」: 금지의 재천명 178
(2)「식품위생법」: 등록의 법제화 183
(3) '특정지역' 설치: 관리의 지배 189
(4) 단속, 처벌, 수용: 금지의 보완 198
(5)「관광사업진흥법」: 여성의 성을 매개로 한 발전전략 210
2절 국제정치의 변동과 묵인-관리의 확대, 1969~1980년 218
1) 닉슨 독트린과 국제 성시장의 변동 218
(1) 미군 감축과 기지촌 쇠퇴 218
(2) 대만-일본 국교 단절과 '기생관광' 활황 221
2) 묵인-관리의 확대: 관리 대상의 규모 확대와 금지의 보완 227
(1) 기지촌정화운동과「성병검진규칙」: 관리 대상의 규모 확대 227
(2)「관광사업진흥법」개정: '접객요원' 교육과 자격 강화 242
(3) 단속, 처벌, 수용: 금지의 보완 247
3절 성시장의 변동과 묵인-관리의 확대, 1980~1988년 253
1) 국내·국제 성시장의 변동 253
(1) 국내 성시장의 변동: '유흥산업'·'향락산업'의 팽창 253
(2) 국제 성시장의 변동: 올림픽 개최와 외국인 관광객 증가 264
2) 묵인-관리의 확대: 관리 대상의 범주 확대와 금지의 약화 268
(1)「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관리 대상의 범주 확대 268
(2)「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검진 목록 추가 275
(3) 금지의 약화 276
4절 '요보호여자'와 '유흥영업종사자': 처벌 대상과 관리 대상의 분열 281
1) '윤락여성'과 '요보호여자': 처벌과 보호 대상으로서 성판매여성 281
2) '유흥영업종사자', '특수업태부', '접객요원', '위생분야 종사자 등': 관리 대상으로서 성판매여성 284
3) '피보호자'와 '보호자': 여성 시민과 남성 시민의 조건 288
4) '기생관광' 반대운동: '성적 제국주의' 비판과 전통의 재구성 290
5) 쉼터운동: '현장'에 뿌리내린 인권 300
6) 성판매여성의 저항: 투쟁과 자치 304
5절 소결 315
5장 금지의 전면화, 묵인-관리의 균열, 1988~2005년 317
1절 민주화, 금지의 재부상과 묵인-관리의 지속, 1988~1996년 318
1) 민주화와 성매매반대운동의 확대 318
(1)「윤락행위 등 방지법」개정운동: 금지의 정치화와 한계 318
(2)「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운동: 관리의 정치화와 한계 321
(3) 인신매매반대운동과 '향락문화' 추방운동: 국내 성시장에 대한 위기감과 남성 욕망 비판 323
(4) 미군범죄 근절운동: 민족주의와 성판매여성의 침묵 329
(5) 성판매여성의 저항: 소송 투쟁 334
2) 금지의 재부상과 묵인-관리의 지속 336
(1)「윤락행위 등 방지법」개정: 금지의 재부상 336
(2)「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향락산업' 처벌 강화 350
(3) 묵인-관리의 지속 355
2절 여성운동의 제도화, 금지의 전면화와 묵인-관리의 균열, 1997~2005년 358
1) 성시장의 변동과 성매매반대운동의 연대 358
(1) 성시장과 성판매여성의 다양화 358
(2)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성매매반대운동의 연대 374
2) 금지의 전면화와 묵인-관리의 균열 387
(1)「청소년보호법」과「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구매자 처벌과 신상공개 387
(2) 인신매매 단속과「출입국관리법」개정: 외국 여성의 인신매매·이주 제한 396
(3)「성매매방지법」: 금지의 전면화 399
(4) 묵인-관리의 균열 416
3절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행위자', '성노동자'의 충돌 420
1)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행위자': 행위성을 둘러싼 갈등과 협상 420
2)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지속 421
3) '성노동자'의 저항: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권리 주장 423
4) 새로운 논쟁의 개방 431
4절 소결 433
6장 결론 435
1절 연구 결과 435
2절 함의와 과제 442
참고문헌 446
Abstract 477
〈표 1-1〉성매매정책의 이념형(ideal types): 관리, 폐지, 금지, 비범죄화 37
〈표 1-2〉공인-관리, 묵인-관리, 금지 38
〈표 1-3〉성매매 유형 분류 49
〈표 1-4〉논문 구성 57
〈표 2-1〉「대좌부창기취체규칙」과「예기작부예기치옥취체규칙」요약·비교 62
〈표 2-2〉건강진단, 1921~25년 65
〈표 2-3〉「예기작부예기치옥취체규칙」과「접객부(기생, 작부, 여급)영업규례」요약·비교 94
〈표 3-1〉특수위안대 실적 통계표, 1952년 116
〈표 3-2〉「접객부(기생, 작부, 여급)영업규례」와「청소 및 접객영업 위생사무 취급요령 추가지시에 관한 건」요약·비교 120
〈표 3-3〉「전시생활개선법」과「고급요정 및 유흥영업 임시 조치의 건」요약 131
〈표 3-4〉성매매 단속 기사, 1953~60년 145
〈표 3-5〉「청소 및 접객영업 위생사무 취급요령 추가지시에 관한 건」과「전염병예방법/시행령」요약·비교 152
〈표 3-6〉'접대부' 검진성적표, 1955년 156
〈표 3-7〉'접대부' 검진성적표, 1959년 157
〈표 4-1〉「공창제도 등 폐지령」과「윤락행위 등 방지법」요약·비교 180
〈표 4-2〉「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과「식품위생법/시행규칙」요약·비교 184
〈표 4-3〉'윤락여성 등 분포상황', 1963년 192
〈표 4-4〉'윤락여성 특정지역 설치 상황', 1964년 192
〈표 4-5〉'특정지역 내 윤락여성 동태', 1967~69년 193
〈표 4-6〉부녀보호지도소와 부녀직업보도소 직업보도 실적, 1962~69년 204
〈표 4-7〉보호시설의 도망·자살시도자 210
〈표 4-8〉무역불 대 관광불, 1961~9년 215
〈표 4-9〉성별 외래객 입국현황, 1974~80년 223
〈표 4-10〉국적별·성별 외래객 입국현황, 1977~80년 224
〈표 4-11〉'기생파티' 가격, 1974년 225
〈표 4-12〉서울시 관광업종별 외화획득 현황(호텔업과 요정업), 1975~77년 226
〈표 4-13〉'특정지역 내 윤락여성 동태', 1973~74년 235
〈표 4-14〉「전염병예방법시행령」,「성병검진규정」,「성병검진규칙」요약·비교, 1969~80년 236
〈표 4-15〉서울시 관광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1972년 246
〈표 4-16〉서울시 관광종사원 교육실적, 1972년 246
〈표 4-17-1〉서울시 '윤락여성단속선도상황' 1, 1969~74년 249
〈표 4-17-2〉서울시 '윤락여성단속선도상황' 2, 1975~76년 250
〈표 4-18〉즉결심판 인원수, 1975~80년 251
〈표 4-19-1〉부녀직업보도소 운영상황, 1969~73년 252
〈표 4-19-2〉부녀직업보도소 운영상황, 1974~80년 253
〈표 4-20〉음식업과 제조업 여성노동자의 직종별 월평균소득과 노동시간, 1987년 264
〈표 4-21〉국적별·성별 외래객 입국현황, 1980~88년 266
〈표 4-22〉「성병검진규칙」과「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요약·비교, 1980~88년 269
〈표 4-23〉즉결심판 인원수, 1980~88년 279
〈표 4-24〉부녀직업보도소 운영상황, 1980~88년 280
〈표 5-1-1〉「윤락방지법」, 보건사회부 개정안, 한국여성개발원 개정안 비교 1: 명칭, 목적, 용어 등 338
〈표 5-1-2〉「윤락방지법」, 보건사회부 개정안, 한국여성개발원 개정안 비교 2: 벌칙 340
〈표 5-2-1〉「윤락방지법」신구 대조표 1: 목적, 용어 등 345
〈표 5-2-2〉「윤락방지법」신구 대조표 2: 벌칙 347
〈표 5-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1심 선고형의 종류, 2000~04년 391
〈표 5-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1심 실형량, 2000~04년 392
〈표 5-5〉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내용 394
〈표 5-6〉성매매 대상 청소년 사후처리 현황, 2001~05년 395
〈표 5-7-1〉여연 청원안, 조배숙 의원안,「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비교: 용어 정의 402
〈표 5-7-2〉여연 청원안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비교: 처벌 특례 404
〈표 5-8-1〉「윤락방지법」과「성매매방지법」 비교 1: 목적, 용어 정의, 시설 등 406
〈표 5-8-2〉「윤락방지법」과「성매매방지법」 비교 2: 벌칙 408
〈표 5-9〉「윤락방지법」과「성매매방지법」시행 관련 언론 보도 건수 비교 411
〈표 5-10〉유형별 성매매 검거 인원 2004~05년 412
〈표 5-11〉2005년 100일 집중단속기간 중 유형별·성별 성매매 검거 인원 412
〈표 5-12〉「성매매방지법」시행 전후 성시장 규모 비교 414
〈표 5-13〉성매매 상담소 현황, 2003~05년 415
〈표 5-14〉성매매 지원시설 현황, 2001~05년 415
〈표 6-1〉'묵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성구매남성/비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436
〈그림 1-1〉분석틀: 성매매정책의 변동과 효과 52
〈그림 2-1〉「대좌부창기취체규칙」, 1916년 60
〈그림 2-2〉'창기'·'예기'·'작부' 수, 1921~42년 66
〈그림 2-3〉'창기'·'예기'·'작부' 국적, 1921~42년 66
〈그림 2-4〉'창기'·'예기'·'작부'의 연평균 성병검진횟수, 1921~40년 67
〈그림 2-5〉'여급' 수와 국적, 1933~42년 68
〈그림 2-6〉『부인신보』, 1947년 9월 11일 78
〈그림 2-7〉「접객부(기생, 작부, 여급) 영업규례」, 1948년 2월 3일 92
〈그림 3-1〉「청소 및 접객영업 위생사무 취급요령 추가지시에 관한 건」, 1951년 10월 10일 119
〈그림 3-2〉성병검진연인원과 '건강률', 1947~53년 126
〈그림 3-3〉「고급요정 및 유흥영업 임시 조치의 건」, 1951년 9월 9일 130
〈그림 3-4〉'양갈보' 풍자만화, 1955년 136
〈그림 3-5〉종로 3가 성매매집결지 138
〈그림 3-6〉서울시 접객업자 상황, 1957~60년 139
〈그림 3-7〉만화: 여성폭력시대, 1957년 141
〈그림 3-8〉「UN군 사령부 이동에 수반하는 성병관리문제」, 1957년 7월 6일 150
〈그림 3-9〉성병검진연인원, 1955~60년 158
〈그림 3-10〉범주별 성병검진연인원, 1955~60년 159
〈그림 3-11〉범주별 월평균 성병검진인원, 1955~60년 160
〈그림 3-12〉보건사회부장관이 경제조정관실 부조정관에게 보낸 편지, 1957년 10월 4일 162
〈그림 4-1〉서울 흥인동 '특정지역', 1962년 190
〈그림 4-2〉성병검진연인원과 감염률, 1961~9년 195
〈그림 4-3〉기지촌 1, 1965년 196
〈그림 4-4〉기지촌 2, 1965년 196
〈그림 4-5〉범주별 성병검진연인원, 1961~8년 197
〈그림 4-6〉범주별 월평균 성병검진인원, 1961~8년 197
〈그림 4-7〉「윤락방지법」피검자, 1963~9년 199
〈그림 4-8〉'윤락여성' 선도 단속 상황, 1962~5년 200
〈그림 4-9〉서울시립부녀보호지도소의 직업교육, 1961년 204
〈그림 4-10〉합동결혼식, 1966년 207
〈그림 4-11〉『태평양극동지역 관광의 미래』표지, 1961년 212
〈그림 4-12〉관광분야 외화수입, 1963~8년 215
〈그림 4-13〉국적별 외래객 입국상황, 1961~9년 216
〈그림 4-14〉『한국관광』, 1966년 217
〈그림 4-15〉삼청각, 1965년 218
〈그림 4-16〉'특수유흥음식점' 수, 1969~80년 220
〈그림 4-17〉파주군 성판매여성 수, 1968~74년 221
〈그림 4-18〉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1969~80년 222
〈그림 4-19〉관광분야 외화수입, 1969~80년 223
〈그림 4-20〉서울의 한 요정에서 시중을 받는 일본인 관광객들 225
〈그림 4-21〉일본인 관광객을 맞는 한국 여성들 225
〈그림 4-22〉평택 안정리 사건 1, 1971년 7월 10일 231
〈그림 4-23〉평택 안정리 사건 2, 1971년 7월 10일 231
〈그림 4-24〉성병검진연인원과 등록관리자 수, 1969~80년 239
〈그림 4-25〉숙박업소·이발소·목욕탕 수, 1969~88년 257
〈그림 4-26〉유흥음식점·다방 수, 1969~88년 257
〈그림 4-27〉지역별 유흥음식점 수, 1981~88년 259
〈그림 4-28〉지역별 다방 수, 1981~88년 259
〈그림 4-29〉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1980~88년 265
〈그림 4-30〉여행수입, 1980~88년 265
〈그림 4-31〉『더 스포팅 뉴스』서울올림픽 특별부록에 실린 사진, 1985년 267
〈그림 4-32〉성병검진연인원과 등록관리자 수, 1981~88년 273
〈그림 4-33〉범주별 등록관리자 수, 1985~88년 274
〈그림 4-34〉「윤락방지법」검찰처분자 수, 1980~88년 277
〈그림 4-35〉「윤락방지법」위반사범 기소·불기소 건수와 기소율, 1980~88년 278
〈그림 4-36〉〈여성과 관광문화〉자료집, 1988년 296
〈그림 4-37〉막달레나의 집 301
〈그림 4-38〉두레방 302
〈그림 4-39〉송탄 자매회 사무실 310
〈그림 4-40〉참사랑선교원 312
〈그림 5-1〉에이즈추방을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 스티커, 1988년 322
〈그림 5-2〉주요 일간지 인신매매 관련 기사 수, 1980~91년 324
〈그림 5-3〉인신매매 반대시위, 1989년 325
〈그림 5-4〉윤금이 투쟁, 1992년 331
〈그림 5-5〉「윤락방지법」검찰처분자 수, 1988~96년 349
〈그림 5-6〉「윤락방지법」기소·불기소 건수와 기소율, 1988~96년 349
〈그림 5-7〉약취유인죄 기소·불기소 건수와 기소율, 1986~96년 353
〈그림 5-8〉범인성 환경업소 단속현황, 1988~96년 354
〈그림 5-9〉성병검진연인원과 등록관리자 수, 1988~96년 356
〈그림 5-10〉범주별 등록관리자 수, 1988~96년 357
〈그림 5-11〉'위생분야 종사자 등'에 대한 에이즈 검진 실적, 1990~95년 358
〈그림 5-12〉예술흥행 사증 입국자의 성별, 1993~2002년 367
〈그림 5-13〉예술흥행 사증 입국여성의 국적, 1993~2001년 369
〈그림 5-14〉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노제, 2002년 2월 8일 372
〈그림 5-15〉「성매매방지법」제정운동, 2003년 3월 8일 385
〈그림 5-16〉청소년 성매매 검거 대상별 인원, 2001~05년 390
〈그림 5-17〉「청소년성보호법」위반자의 기소 건수와 기소율, 2000~05년 391
〈그림 5-18〉청소년 성범죄자 중 죄명별 신상공개 심사 대상 인원, 2001~05년 393
〈그림 5-19〉청소년 성범죄자 중 죄명별 신상공개 인원, 2001~05년 393
〈그림 5-20〉예술흥행 사증 입국자의 성별, 2001~05년 398
〈그림 5-21〉예술흥행 사증 입국여성의 국적, 2001~05년 398
〈그림 5-22〉「윤락방지법」검찰처분자 수, 1996~2003년 410
〈그림 5-23〉「윤락방지법」기소·불기소 건수와 기소율, 1996~2003년 411
〈그림 5-24〉성병검진연인원과 등록관리자 수, 1996~2005년 417
〈그림 5-25〉범주별 등록관리자 수, 2000~05년 418
〈그림 5-26〉성판매여성들과 업주들의 시위, 2004년 10월 424
〈그림 5-27〉성판매여성들의 국회 앞 단식투쟁, 2004년 11월 2일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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