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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2장 연구배경 및 연구방법 17
1. 창업 정책 조망 17
2. 선행연구 검토 21
1) 고용(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21
2) 경기변동이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24
3) 창업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관한 연구 28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0
제3장 창업의 결정요인 : 경기변동과 창업 32
1. 창업 관련 기초 통계 32
1) 한국의 기초 통계 32
2) OECD 기초 통계 73
2. 패널 구축 과정 82
1) 한국의 패널구축 과정 82
2) OECD의 패널구축 과정 87
3. 실증 분석 89
1) 한국의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89
2) OECD의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95
3) 국제비교 함의 98
제4장 창업과 고용 101
1. '창업과 고용' 실증분석 101
1) 한국의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101
2) OECD의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107
3) 국제비교 함의 109
2. 창업의 성공요인 분석 : PSM(Propensity Score Matching)방법의 활용 111
1) 기초 통계 분석 112
2) 창업 성공 요인 분석 117
3)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을 이용한 이질성 통제 119
4) 창업이 소득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124
3. 창업과 고용의 질 131
1) 한국의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131
2) OECD의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137
3) 국제비교 함의 139
제5장 창업의 고용기여 141
1. 창업의 고용기여에 대한 거시적 평가 141
2. 창업의 고용기여도 업종별 분석 145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49
1. 분석결과 총평 149
3. 정책 시사점 152
3. 연구 한계 154
참고문헌 157
부록 162
부록 1. 무등록사업체 추정 162
부록 2. 지역별 창업비율 및 고용증가율, 폐업률, 업체유지율, 고용흡수력 165
부록 3. 세부 업종별 패널분석 결과표 218
ABSTRACT 287
〈표 1-1〉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제도 변화 17
〈표 1-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 변화 20
〈표 3-1〉 업종 분류 상세 내역 34
〈표 3-2〉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39
〈표 3-3〉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제조업) 40
〈표 3-4〉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서비스업) 41
〈표 3-5〉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제조1) 42
〈표 3-6〉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서비스1) 43
〈표 3-7〉 창업배율 검토(창업비율, 폐업률 등) : 전 산업 44
〈표 3-8〉 창업배율 검토(창업비율, 폐업률 등) : 제조업 45
〈표 3-9〉 창업배율 검토(창업비율, 폐업률 등) : 서비스업 46
〈표 3-10〉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47
〈표 3-11〉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수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48
〈표 3-12〉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제조업) 49
〈표 3-13〉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수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제조업) 50
〈표 3-14〉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서비스업) 51
〈표 3-15〉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수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서비스업) 52
〈표 3-16〉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생산자 서비스업) 53
〈표 3-17〉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수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생산자서비스업) 54
〈표 3-18〉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유통서비스업) 55
〈표 3-19〉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수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유통서비스업) 56
〈표 3-20〉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개인서비스업) 57
〈표 3-21〉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수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개인서비스업) 58
〈표 3-22〉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사회서비스업) 59
〈표 3-23〉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수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사회서비스업) 60
〈표 3-24〉 외환위기 전후로 기업규모별 변화 62
〈표 3-25〉 전체 기업 수 및 업종별 비중(기업수에 따른 비중) 67
〈표 3-26〉 전체 근로자 수 및 업종별 비중(근로자수에 따른 비중) 68
〈표 3-27〉 창업기업 수 및 창업비율 69
〈표 3-28〉 폐업기업 수 및 폐업률 70
〈표 3-29〉 상용직 근로자수 및 상용직 비중 71
〈표 3-30〉 업체 당 평균 고용인원의 변화 72
〈표 3-31〉 대상국가 기초통계표 1 (1997~2007년 : 구간) 77
〈표 3-32〉 대상국가 기초통계표 2 (1997~2007년 :구간) 78
〈표 3-33〉 대상국가 기초통계표 3 (1997~2007년 : 구간) 79
〈표 3-34〉 대상국가 기초통계표 4 (1997~2007년 :구간) 80
〈표 3-35〉 대상국가 기초통계표 5 (1997~2007년 : 구간) 81
〈표 3-36〉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원시자료 형태 83
〈표 3-37〉 창업년도별·지역별·업종별 정리(사업체수, 종사자수, 상용종사자수) 84
〈표 3-38〉 창업과 고용에 미치는 주요 후보 통제변수 86
〈표 3-39〉 패널분석 대상 국가 및 기간 88
〈표 3-40〉 경기변동과 창업 (전산업) 91
〈표 3-41〉 경기변동과 창업 (제조업+서비스업) 93
〈표 3-42〉 경기변동과 창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교) 94
〈표 3-43〉 경기변동과 창업(대분류 및 전 산업) 96
〈표 3-44〉 경기변동과 창업(중분류) 97
〈표 3-45〉 경기변동과 순창업률(서비스업1 : 1999~2008) 99
〈표 4-1〉 창업과 고용(전산업) 103
〈표 4-2〉 창업과 고용(제조업) 105
〈표 4-3〉 창업과 고용(서비스업) 106
〈표 4-4〉 창업과 고용 108
〈표 4-5〉 한국의 패널자료 비교 112
〈표 4-6〉 졸업학교, 거주지 유형별 창업 형태 113
〈표 4-7〉 창업 유형별 연령 및 월평균소득 114
〈표 4-8〉 창업 유형별 3년 유지율 115
〈표 4-9〉 창업자 관련 변수 설명 및 기초통계 116
〈표 4-10〉 창업의 성공 효과 분석 - 유지율 118
〈표 4-11〉 성향점수 매칭을 위한 로짓모형 123
〈표 4-12〉 창업이 월평균 소득에 미치는 영향 125
〈표 4-13〉 창업이 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 127
〈표 4-14〉 창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28
〈표 4-15〉 창업이 고용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130
〈표 4-16〉 창업과 고용의 질(전산업) 133
〈표 4-17〉 창업과 고용의 질(제조업) 135
〈표 4-18〉 창업과 고용의 질(서비스업) 136
〈표 4-19〉 창업과 고용의 질(인당 인건비 증가율) 138
〈표 4-20〉 창업과 고용의 질(상용직 비중 : 전 산업) 139
〈표 5-1〉 세부업종별 고용기여 업종 파악(제조업) 146
〈표 5-2〉 세부업종별 고용기여 업종 파악(서비스업) 148
〈표 1〉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서울) 165
〈표 2〉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서울) 166
〈표 3〉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부산) 167
〈표 4〉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부산) 168
〈표 5〉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대구) 169
〈표 6〉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대구) 170
〈표 7〉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인천) 171
〈표 8〉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인천) 172
〈표 9〉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광주) 173
〈표 10〉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광주) 174
〈표 11〉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대전) 175
〈표 12〉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대전) 176
〈표 13〉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경기) 177
〈표 14〉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경기) 178
〈표 15〉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강원) 179
〈표 16〉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강원) 180
〈표 17〉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충북) 181
〈표 18〉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충북) 182
〈표 19〉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충남) 183
〈표 20〉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충남) 184
〈표 21〉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전북) 185
〈표 22〉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전북) 186
〈표 23〉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전남) 187
〈표 24〉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전남) 188
〈표 25〉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경북) 189
〈표 26〉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경북) 190
〈표 27〉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경남) 191
〈표 28〉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경남) 192
〈표 29〉 기존 기업(수, 근로자수, 상용수, 상용직비중), 폐업기업수, 폐업률 (전산업 : 제주) 193
〈표 30〉 창업 기업(수, 근로자, 상용근로자, 상용직비중), 창업비율 (전산업 : 제주) 194
〈표 31〉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서울 203
〈표 32〉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부산 204
〈표 33〉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대구 205
〈표 34〉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인천 206
〈표 35〉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광주 207
〈표 36〉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대전 208
〈표 37〉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경기 209
〈표 38〉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강원 210
〈표 39〉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충북 211
〈표 40〉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충남 212
〈표 41〉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전북 213
〈표 42〉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전남 214
〈표 43〉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경북 215
〈표 44〉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경남 216
〈표 45〉 창업기업의 존속과 고용흡수력(전 산업) : 제주 217
〈부표 1〉 경기변동과 창업 218
〈부표 2〉 창업과 고용 231
〈부표 3〉 창업과 고용의 질(상용직 비중) 252
〈그림 2-1〉 업체수 변화(순창업률)에 미치는 요인 26
〈그림 3-1〉 창업 이후 1차년도 시점에서의 창업시점과의 비교 36
〈그림 3-2〉 각 년도 창업기업의 3년 후(t+3) 시점의 유지율(존속) 37
〈그림 3-3〉 각 년도 창업기업의 3년 후(t+3) 시점의 고용유지율(창업시점=100%) 38
〈그림 3-4〉 전 산업 창업비율, 고용증가율, 폐업률 61
〈그림 3-5〉 제조업 창업비율, 고용증가율, 폐업률 63
〈그림 3-6〉 서비스업 창업비율, 고용증가율, 폐업률 64
〈그림 3-7〉 제조1(혁신형) 창업비율, 고용증가율, 폐업률 65
〈그림 3-8〉 서비스1(생계형) 창업비율, 고용증가율, 폐업률 65
〈그림 3-9〉 한국 GDP증가율과 창업률간의 관계(전체_순창업률) 73
〈그림 3-10〉 한국 GDP증가율과 창업률간의 관계(업종별_순창업률) 74
〈그림 3-11〉 EU국가 GDP증가율과 창업률간의 관계(전체_순창업률) 75
〈그림 3-12〉 EU국가 GDP증가율과 창업률간의 관계(업종별_순창업률) 76
〈그림 5-1〉 창업기업 ‘업체 유지율’ 및 ‘한계 업체 유지율’ 143
〈그림 5-2〉 t-3기 창업의 t기 고용기여율 144
〈그림〉 무등록 사업체수의 변화 164
〈부록그림1〉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서울) 195
〈부록그림2〉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부산) 195
〈부록그림3〉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대구) 196
〈부록그림4〉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인천) 196
〈부록그림5〉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광주) 197
〈부록그림6〉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대전) 197
〈부록그림7〉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경기) 198
〈부록그림8〉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강원) 198
〈부록그림9〉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충북) 199
〈부록그림10〉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충남) 199
〈부록그림11〉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전북) 200
〈부록그림12〉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전남) 200
〈부록그림13〉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경북) 201
〈부록그림14〉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경남) 201
〈부록그림15〉 전산업 고용증가율 및 창업비율 (제주) 202
〈부록그림16〉 당해 연도 창업의 고용기여율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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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경제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제고시키고 더 나아가 직업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또한 개별 경제주체의 독립적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안전망의 역할 수행으로 사회적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서도 기능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창업을 통해 고용 창출원을 확보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창업기업에 보조금, 정책자금 융자,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앞서의 창업의 역할 수행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창업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는 지속성장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혁신형 창업기업 육성 정책(이를 통해 고용확대를 꾀하고)과 둘째는 '일자리 보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형태의 생계형·소상공인 창업정책(이를 통해 고용 유지를 꾀하고)이 있다. 결국 창업정책은 혁신형이건 사회 안전망 형태이건 '실업'에 대항하기 위한 고용(일자리)정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창업정책(보조금, 정책자금 융자, 세액감면 등)이 실효를 발휘하고 있는가, 또는 이러한 정책수단이 '실업'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인가에 대한 질문이 본 논문의 시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창업이 어떤 동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창업은 진정 고용을 추가로 발생시키는지, 더 나아가 창업은 고용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진단하여 균형 잡힌 창업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창업의 결정요인, 즉 창업의 동인이 자발적(pulled)으로 이루어진 비중이 높은지 강제적(pushed)으로 이루어진 비중이 높은 지를 업종별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고용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을 선별하였다. 또한 창업의 동인별로 그 성과(소득 및 고용)가 달라질 수 있음을 PSM방법론을 활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창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화하려 시도하였으며 고용의 질을 개선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의 큰 틀은 국가 전체의 매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관련 통계를 생성하고 이를 시계열로 연결하고 분석기간이 짧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한국의 경우)·국가별(OECD국가의 경우) 횡단면자료를 보강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하는 것이었으며 개인의 선택요인에 대한 성공요인 분석은 PSM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한국과 OECD국가 모두 창업과 경기는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창업은 자발적(pulled) 요인이 강제적(pushed) 요인보다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업종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정 업종의 경우 강제된(pushed) 창업의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특히 기업형 창업(5인 이상 창업)이 아닌 자영업형 창업(본 논문에서는 1인 창업 형태를 자영업형 창업이라 정의)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경기와 동행하나 서비스업에서는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아 서비스업에서의 자영업형 창업은 강제된(pushed) 요인에 의한 창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창업이 고용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으며 최근 창업비율이 지속하락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창업의 고용창출효과는 높은 폐업률을 통제하지 않으면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파악하여 창업기업의 한계유지율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창업의 고용기여율을 정량화하였다.
전반적으로 고용을 유발하기 위한 '혁신형' 창업정책은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자리 유지 또는 대체를 위한 '생계형' 창업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회빈민층으로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생계형 창업정책은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판단되나 향후 창업정책의 방향은 혁신형 창업정책이 주(主)가 되고 생계형 창업정책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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