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I장.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2. 연구의 방법 11
1.3. 연구의 범위 11
1.4. 논문의 구성 11
제II장. 철도폐선부지에 관한 이론적 배경 12
2.1. 철도폐선부지의 개념 12
2.1.1. 철도연변부지 12
2.1.2. 철도폐선부지 13
2.2. 철도폐선부지의 발생원인과 발생유형 14
2.2.1. 발생원인 14
2.2.2. 발생유형 14
2.3. 철도폐선부지의 특징 15
2.3.1. 공간적 특징 15
2.3.2. 물리적 특징 17
2.3.3. 도시 계획적 특징 18
2.4. 철도폐선부지의 가능성 19
2.5. 소결 19
제III장. 철도폐선부지 현황 및 활용사례 20
3.1. 철도폐선부지 현황 20
3.1.1. 국내의 전체적인 철도폐선부지 현황 20
3.1.2. 경춘선의 철도폐선부지 현황 25
3.2. 개발 필요성 27
3.2.1. 수익적 측면 27
3.2.2. 철도이용자 및 토지이용효율 측면 27
3.3. 국내외 개발사례 28
3.3.1. 국내사례 28
3.3.2. 국외 사례 32
3.4. 소결 33
제IV장. 관련법규 검토 34
4.1. 관련법규 구조 34
4.2. 철도공사 사업관련 법규 35
4.2.1.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고찰 35
4.2.2. 국유재산법에 관한 고찰 38
4.2.3. 한국철도주식회사법 41
4.2.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42
4.3. 토지의 용도 및 이용관련 법규 43
4.3.1. 국토이용 관리법 43
4.3.2. 도시 계획법 45
4.4. 법규 종합 검토 49
4.5. 소결 50
제V장. 개발사례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51
5.1. 문제점 51
5.1.1. 법률적 측면 51
5.1.2. 행정적,시행자적 측면 51
5.1.3. 도시 계획적 측면 51
5.1.4. 재원 조달적 측면 52
5.2. 활성화 방안 52
5.2.1. 특별법의 정비 52
5.2.2. 철도폐선부지 사업 시행자간의 갈등 조정 53
5.2.3. 재원조달 방식의 다양화 53
5.3. 소결 54
제VI장. 경춘선 철도폐선부지 개발계획 55
6.1. 예정된 경춘선의 철도폐선부지 활용계획 55
6.1.1. 각종 계획내용과 지표 55
6.2. 경춘선 철도폐선부지 개발계획의 문제점 57
6.2.1. 도시 계획적 측면의 문제 57
6.2.2. 시행자적 측면의 문제 57
6.2.3. 재원적 측면의 문제 57
6.2.4. 행정적 측면의 문제 57
6.3. 경춘선 폐선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58
6.3.1. 폐선로 구간 58
6.3.2. 폐역사 부지 72
6.3.3. 소결 95
제VII장. 결론 97
참고문헌 99
Abstract 100
국문요약 101
〈표 1〉 철도연변부지 개발에 대한 기관별 개념 비교 13
〈표 2〉 철도폐선부지의 발생유형과 사례 14
〈표 3〉 철도폐선부지 사업성 조사의 판단기준 16
〈표 4〉 철도폐선부지 사업성 조사의 입지잠재력 판단기준 17
〈표 5〉 철도폐선부지의 도시 계획상 특징 비교 18
〈표 6〉 철도부지 현황 20
〈표 7〉 장기 방치 폐선구간 21
〈표 8〉 현재 폐선된 노선(각 폐지년도)기준 21
〈표 9〉 향후 발생될 철도폐선부지 현황 22
〈표 10〉 현재 철도폐선부지 및 폐선 예정 부지 23
〈표 11〉 경춘선 폐선부지 현황 25
〈표 12〉 영업외 수익 전망 27
〈표 13〉 폐선부지 활용체계 33
〈표 14〉 폐선부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 구조 35
〈표 15〉 국유철도사업의 범위(특례법 6조) 35
〈표 16〉 현물출자 36
〈표 17〉 점용기간 및 점용료 37
〈표 18〉 재산료 영업료 계산법 37
〈표 19〉 재산료 및 영업료 요율표 38
〈표 20〉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4조) 38
〈표 21〉 잡종재산 39
〈표 22〉 잡종재산의 관리, 처분 40
〈표 23〉 한국철도 주식회사법의 주요 내용 41
〈표 24〉 의결 사항 42
〈표 25〉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구분 43
〈표 26〉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행위제한 44
〈표 27〉 도시 계획상 용도지역 구분 46
〈표 28〉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율 47
〈표 29〉 도시계획법 2조 1항 47
〈표 30〉 철도부지상의 시설유치 48
〈표 31〉 용도지역 변경의 고려 48
〈표 32〉 법규 종합 49
〈표 33〉 예정된 폐선부지 활용계획 55
〈표 34〉 가평, 경강역 인근의 개발 구상 56
〈표 35〉 가평~김유정역 간 사업개발계획 56
〈표 36〉 타당성 조사 결과 56
〈표 37〉 경춘선 선로부지 유형 58
〈표 38〉 성북역~화랑대역 선로구간 종합평가 61
〈표 39〉 도입시설 검토 62
〈표 40〉 평내역~마석역 선로구간 종합검토 63
〈표 41〉 평내역~마석역 선로구간 종합평가 64
〈표 42〉 대성리역~청평역 선로구간 종합검토 65
〈표 43〉 대성리역~청평역 선로구간 종합평가 66
〈표 44〉 상천역~가평역 선로구간 종합검토 67
〈표 45〉 상천역~가평역 선로구간 종합평가 67
〈표 46〉 경강~강촌역 선로구간 종합검토 69
〈표 47〉 경강~강촌역 선로구간 종합평가 70
〈표 48〉 폐선로 구간 내 폐역사 부지 현황 72
〈표 49〉 신공덕역 종합평가 74
〈표 50〉 화랑대역 종합평가 76
〈표 51〉 갈매역 종합평가 78
〈표 52〉 금곡역 종합평가 80
〈표 53〉 도입시설 검토 81
〈표 54〉 청평역 종합평가 83
〈표 55〉 청평역 도입시설 검토 83
〈표 56〉 가평역 종합평가 85
〈표 57〉 경강역 종합평가 87
〈표 58〉 도입시설 검토 88
〈표 59〉 백양리역 종합평가 89
〈표 60〉 도입시설 검토 90
〈표 61〉 강촌역 종합평가 91
〈표 62〉 도입시설 검토 92
〈표 63〉 남춘천역 종합평가 94
〈표 64〉 도입시설 검토 94
〈표 65〉 폐선로 검토결과 종합 95
〈표 66〉 폐역사 부지 검토결과 종합 96
〈그림 1〉 철도폐선부지의 예 : 과거 가은선 및 가은역의 현재모습 13
〈그림 2〉 철로에 의한 공간의 단절 15
〈그림 3〉 경춘선 철도폐선부지 현황 25
〈그림 4〉 성북~화랑역간 선로구간 노선도 26
〈그림 5〉 광주 경전선 철도폐선부지,광주 푸른 길 28
〈그림 6-1〉 광주 푸른 길 유형1 29
〈그림 6-2〉 광주 푸른 길 유형2 29
〈그림 7〉 곡성군 기차마을 30
〈그림 8〉 곡성군 기차마을 시설현황 31
〈그림 9〉 New-York High Line 32
〈그림 10〉 경춘선 폐선로 구간 58
〈그림 11〉 성북~화랑대역 구간 선로구간 노선도 59
〈그림 12〉 선로구간 현황 59
〈그림 13〉 선로구간 주변현황 모식도 59
〈그림 14〉 선로구간 현황 60
〈그림 15〉 선로구간 주변현황 모식도 60
〈그림 16〉 선로구간 현황 60
〈그림 17〉 선로구간 주변현황 모식도 60
〈그림 18〉 선로구간 현황 61
〈그림 19〉 선로구간 주변현황 모식도 61
〈그림 20〉 평내역~마석역 선로구간 노선도 63
〈그림 21〉 대성리~청평구간 선로구간 노선도 64
〈그림 22〉 상천~가평구간 선로구간 노선도 66
〈그림 23〉 경강~강촌역 선로구간 노선도 68
〈그림 24〉 갈매역 주변 선로구간 70
〈그림 25〉 금곡~평내역 주변 선로구간 71
〈그림 26〉 청평역 주변 선로 71
〈그림 27〉 청평 도시계획구역외 선로 71
〈그림 28〉 신공덕역 주변지역 상황 73
〈그림 29〉 신공덕역 주변 접근 교통망 73
〈그림 30〉 화랑대역 주변 접근 교통망 75
〈그림 31〉 갈매역내 군부대 입구 77
〈그림 32〉 갈매역 주변 현황 77
〈그림 33〉 갈매역 접근 교통망 77
〈그림 34〉 금곡역 주변 현황 79
〈그림 35〉 금곡역 접근 도로망 80
〈그림 36〉 청평역 주변 현황 82
〈그림 37〉 청평역 접근 교통망 82
〈그림 38〉 가평역 접근 교통망 84
〈그림 39〉 경강역 접근 도로망 86
〈그림 40〉 백양리역 접근 도로망 89
〈그림 41〉 강촌역 접근 도로망 91
〈그림 42〉 남춘천역 접근 도로망 93
초록보기 더보기
이번 연구의 주제는 철도폐선부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경춘선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다.
현재 철도공사는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도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거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철도의 직선화, 전철화, 노선변경 등의 이유로 생기는 철도폐선부지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철도폐선부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철도폐선부지의 개념과 유형, 특징에 대해서 우선 분석한 후, 철도폐선부지가 가지는 공간적, 물리적, 도시계획적 특징이 폐선부지 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활용방안을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철도폐선부지의 현황과 활용사례를 먼저 살펴보고 현재 전국에 많은 폐선부지가 방치되고 있으며, 단순한 공원화 정도의 개발사업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철도폐선부지 개발시 생길수 있는 문제점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법규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이번 연구의 중심인 경춘선 복선화로 발생하는 철도폐선부지의 활용 계획들과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경춘선 철도폐선부지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각 폐선부지 구간별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철도폐선부지 개발의 문제점과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철도폐선부지 가운데 올해말 복선전철화 되면서 폐선부지가 다량 발생하게 되는 경춘선을 중심으로 개발계획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활용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접근성, 개발압력,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세부항목을 수치화 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잠재력을 평가하면서 각 대상지에 가장 적합한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미비했던 철도폐선부지 분야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경춘선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기를 바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