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II. 중소기업정책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 23

1. 중소기업정책의 본질과 정당성 23

1) 자본주의의 발달과 중소기업문제의 변화 23

2) 중소기업문제와 중소기업정책 39

2.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 44

1)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44

2) 정책네트워크의 의의 52

3. 연구의 분석틀 69

III. 한국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 현황과 분석 78

1. 중소기업정책 관련 내·외부 환경 78

1) 내부 환경 78

2) 외부 환경 84

2. 기술경쟁력 분야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88

1) 정책행위자 88

2) 상호작용 129

3) 관계구조 149

4) 기술경쟁력 분야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153

3. 환경적응력 분야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156

1) 정책행위자 156

2) 상호작용 202

3) 관계구조 224

4) 환경적응력 분야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228

4. 자원동원력 분야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232

1) 정책행위자 232

2) 상호작용 264

3) 관계구조 278

4) 자원동원력 분야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280

IV. 한국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정책적 시사점 285

1. 현행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문제점 285

1) 낮은 기술경쟁력 분야 285

2) 낮은 환경적응력 분야 292

3) 낮은 자원동원력 분야 299

2. 바람직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 306

1) 낮은 기술경쟁력 분야 306

2) 낮은 환경적응력 분야 314

3) 낮은 자원동원력 분야 322

V. 결론 330

참고문헌 336

(Abstract) 354

〈표 2-1〉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변화 43

〈표 2-2〉 선행연구의 거버넌스 유형 분류 48

〈표 2-3〉 선행연구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52

〈표 2-4〉 선행연구의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 분류 59

〈표 2-5〉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의 비교 65

〈표 2-6〉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부문별 선행연구 66

〈표 2-7〉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다른 국정관리 패러다임 비교 67

〈표 2-8〉 정책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 73

〈표 2-9〉 정책네트워크 분석변수 74

〈표 2-10〉 정책네트워크 특성에 의한 유형화 75

〈표 3-1〉 연대별 중소기업의 정제발전 기여율 추이 79

〈표 3-2〉 증소기업의 수출액 변화 80

〈표 3-3〉 중소기업청 연도별 기술혁신개발 사업 추진 실적 93

〈표 3-4〉 중소기업진흥공단 직급별 인원 현황 97

〈표 3-5〉 중소기업진흥공단 2009년 사업화 자금 지원 실적 98

〈표 3-6〉 기술보증기금 직급별 인원 현황 101

〈표 3-7〉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기술보증 지원 현황 102

〈표 3-8〉 산업은행 직급별 인원 현황 105

〈표 3-9〉 산업은행 2006년 기술평가 및 투융자 실적 106

〈표 3-10〉 기업은행 직급별 인원 현황 107

〈표 3-11〉 연도별 투자 조합 현황 110

〈표 3-12〉 연도별 모태펀드 재원 조성 및 취약 분야 지원 현황 110

〈표 3-13〉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연도별 경영자문 사업 현황 113

〈표 3-14〉 중소기업 기술임치 제도 이용 현황 116

〈표 3-15〉 연도별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원 사업 추진 실적 119

〈표 3-16〉 연도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사업 추진 실적 120

〈표 3-1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직급별 인원 현황 121

〈표 3-1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사업 지원 현황 122

〈표 3-1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기획 지원 현황 123

〈표 3-2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첨점단장비 등 활용 기술개발 사업 지원 현황 123

〈표 3-2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 지원 현황 125

〈표 3-22〉 업종별 중소기업 조합 현황 127

〈표 3-23〉 한국벤처기업협회 인원 현황 128

〈표 3-24〉 기술경쟁력 분야 정책행위자들 간 상호작용 성격 148

〈표 3-25〉 기술경쟁력 분야 정책네트워크 정책행위자 관련 내용 종합 153

〈표 3-26〉 기술경쟁력 분야 정책네트워크 정책행위의 상호작용 형태 종합 155

〈표 3-27〉 기술경쟁력 분야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156

〈표 3-28〉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 운영 현황 및 만족도 158

〈표 3-29〉 중소기업청 연도별 수출 관련 중소기업 지원 사업 실적 160

〈표 3-30〉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지원 실적 161

〈표 3-31〉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정보화 예산 및 실적 163

〈표 3-32〉 종합 진단 맞춤연계 지원 사업 실적 163

〈표 3-33〉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전·후의 해외마케팅 활동 비교 164

〈표 3-34〉 KOTRA 직급별 인원 현황 167

〈표 3-35〉 무역투자 정보 지원 사업 실적 167

〈표 3-36〉 외국인 투자유치 행정지원 사업 실적 169

〈표 3-37〉 한국수출입은행 직급별 인원 현황 170

〈표 3-38〉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지원 실적 171

〈표 3-39〉 한국무역보험공사 직급별 인원 현황 174

〈표 3-40〉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 지원 현황 176

〈표 3-41〉 IT기반 경영혁신 강화사업 지원 현황 179

〈표 3-42〉 중소기업종합정보(Bizinfo) 시스템 운영 실적 현황 180

〈표 3-43〉 기술표준원 직급별 인원 현황 181

〈표 3-44〉 신제품 인증 현황 182

〈표 3-45〉 우수재활용제품 품질 인증 현황 184

〈표 3-46〉 한국디자인 진흥원 직급별 인원 현황 185

〈표 3-47〉 연도별 우수디자인 선정 현황 186

〈표 3-4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직급별 인원 현황 187

〈표 3-49〉 한국생산성본부 직급별 인원 현황 188

〈표 3-5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직급별 인원 현황 190

〈표 3-51〉 공공기관 구매 목표 및 실적 192

〈표 3-52〉 업종별 정보화 클러스터 지원 사업 현황 195

〈표 3-53〉 중소기업유통센터 직급별 인원 현황 196

〈표 3-54〉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백화점 사업 및 홈쇼핑 사업 운영 현황 197

〈표 3-55〉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현황 200

〈표 3-56〉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 개최 실적 201

〈표 3-57〉 대한상공회의소 경영자문 및 애로사항 상담 사업 현황 201

〈표 3-58〉 환경적응력 분야 정책행위자들 간 상호작용 성격 224

〈표 3-59〉 환정적응력 분야 정책네트워크 정책행위자 관련 내용 종합 228

〈표 3-60〉 환경적응력 분야 정책네트워크 정책행위의 상호작용 형태 종합 230

〈표 3-61〉 환정적응력 분야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232

〈표 3-62〉 창업기업지원 자금 2009년 지원 실적 233

〈표 3-63〉 신 성장기반 자금 2009년 지원 실적 234

〈표 3-64〉 긴급경영안정 자금 2009년 지원 실적 235

〈표 3-65〉 연도별 사업전환지원 자금 지원 현황 235

〈표 3-66〉 연도별 매출채권보험 운영 현황 236

〈표 3-67〉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사업 예산 현황 237

〈표 3-68〉 연도별 산업기능요원 제도 운영 실적 237

〈표 3-69〉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2009년 추진 실적 238

〈표 3-70〉 연도별 산학연계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운영 실적 239

〈표 3-71〉 기타 중소기업 인력지원 2009년 추진 실적 240

〈표 3-72〉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사업 2009년 추진 실적 241

〈표 3-73〉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 기관 현황 243

〈표 3-74〉 신용보증기금 2009년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업체 수 현황 246

〈표 3-75〉 유동성 확보 지원 사업 현황 247

〈표 3-76〉 신용보험 주요 업무실적 현황 248

〈표 3-77〉 연도별 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현황 250

〈표 3-78〉 재단별 협약보증 현황 251

〈표 3-79〉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추이 및 계획 252

〈표 3-80〉 기타 기업은행 정책자금 및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 자금 2009년 지원 실적 254

〈표 3-81〉 한국정책금융공사 직급별 인원 현황 256

〈표 3-82〉 중소기업공제기금 조성 현황 260

〈표 3-83〉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 현황 261

〈표 3-84〉 인력채용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현황 262

〈표 3-85〉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현황 263

〈표 3-86〉 자원동원력 분야 정책행위자들 간 상호작용 성격 277

〈표 3-87〉 자원동원력 분야 정책네트워크 정책행위자 관련 내용 종합 281

〈표 3-88〉 자원동원력 분야 정책네트워크 정책행위의 상호작용 형태 종합 282

〈표 3-89〉 자원동원력 분야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283

〈표 3-90〉 중소기업정책 분야별 분석 내용 종합 284

〈그림 2-1〉 분권형과 집권형 네트워크 구조 54

〈그림 2-2〉 이상적인 네트워크 구조 55

〈그림 2-3〉 J.Cummings and R. Cross의 네트워크 구조 유형 56

〈그림 2-4〉 K. Dowding의 네트워크 구조 유형 57

〈그림 2-5〉 선행연구의 정잭네트워크 유형화 63

〈그림 2-6〉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지향적인 구조 69

〈그림 2-7〉 중소기업정책의 유형화 70

〈그림 2-8〉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잭 네트워크의 이상적 구조 71

〈그림 2-9〉 유형의 변화 지향 76

〈그림 2-10〉 연구의 분석틀 77

〈그림 3-1〉 기업규모별 수출 증가율 추이 80

〈그림 3-2〉 중소기업정책의 변천 82

〈그림 3-3〉 최근의 환경변화와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영향 83

〈그림 3-4〉 주요국가 중소기업정책 본질의 비교 86

〈그림 3-5〉 중소기업청 인력구성 및 일반직계 내 직급별 구성 91

〈그림 3-6〉 중소기업청 기술경쟁력 분야(기술개발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별 규모 92

〈그림 3-7〉 중소기업청 기술경쟁력 분야(벤처 지원) 사업별 규모 95

〈그림 3-8〉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경쟁력 분야 사업별 현황 99

〈그림 3-9〉 기술보증기금 연도별 벤처·이노비즈기업 보증 지원 현황 103

〈그림 3-10〉 기업은행 기술경쟁력 분야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실적 108

〈그림 3-11〉 기업은행 기술경쟁력 분야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 실적 108

〈그림 3-12〉 전경련 회원 및 임원진 현황 112

〈그림 3-13〉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연도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실적 115

〈그림 3-14〉 한국산학연협회 회원 및 임원진 현황 118

〈그림 3-1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이전 기술개발 사업 지원 현황 124

〈그림 3-16〉 기술경쟁력 분야 정부 부문의 여타 정책행위자와의 공동 활동 정도 130

〈그림 3-17〉 중소기업청 기술경쟁력 분야 보도·해명자료 및 뉴스기사 131

〈그림 3-18〉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경쟁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132

〈그림 3-19〉 기술경쟁력 분야 금융기관 부문의 여타 정책행위자와의 공동 활동 정도 133

〈그림 3-20〉 정부 부문과 기술보증기금 대외 홍보수준 비교 134

〈그림 3-21〉 산업은행 기술경쟁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135

〈그림 3-22〉 기업은행 기술경쟁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135

〈그림 3-23〉 기술보증기금과 정부 부문 대외 홍보수준 비교 136

〈그림 3-24〉 기술경쟁력 분야 대기업 부문의 여타 정책행위자와의 공동 활동 정도 137

〈그림 3-25〉 전경련 기술경쟁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138

〈그림 3-26〉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기술경쟁력 분야 보도·해명자료 및 뉴스기사 139

〈그림 3-27〉 기술경쟁력 분야 대학 및 연구소 등 부문의 여타 정책행위자 와의 공동 활동 정도 140

〈그림 3-28〉 한국산학연협회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경쟁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141

〈그림 3-29〉 기술경쟁력 분야 중소기업 측 집단 부문의 여타 정책행위자와의 공동 활동 정도 142

〈그림 3-30〉 중소기업중앙회 기술경쟁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143

〈그림 3-31〉 순수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목적의 기관들 간 대외 홍보 수준 비교 144

〈그림 3-32〉 기술경쟁력 분야 정잭네트워크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성격 도식화 155

〈그림 3-33〉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157

〈그림 3-3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업종별·지역별 현황 161

〈그림 3-35〉 대·중소기업 간 정보화 수준 추이 및 평가영역별 정보화 수준 차이 162

〈그림 3-36〉 환변동보험제도 인수실적 175

〈그림 3-37〉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마케팅 자문 사업 현황 177

〈그림 3-38〉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기타 자문 사업 현황 178

〈그림 3-39〉 신기술 인증 현황 183

〈그림 3-40〉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현황 184

〈그림 3-41〉 소프트웨어품질(GS) 인증 현황 191

〈그림 3-42〉 직접생산 확인 증명원 발급 현황 193

〈그림 3-43〉 드림피아 상품등록 현황 194

〈그림 3-44〉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현황 198

〈그림 3-45〉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시장 정보 제공 현황 199

〈그림 3-46〉 환경적응력 분야 정부 부문의 여타 정책행위자와의 공동 활동 정도 203

〈그림 3-47〉 중소기업청 환경적응력 분야 보도·해명자료 및 뉴스기사 204

〈그림 3-48〉 중소기업진흥공단 환경적응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05

〈그림 3-49〉 순수 환경적응력 확보 목적 기관 KOTRA와 순수 기술경쟁력 확보 목적의 기관들 간 대외 홍보수준 비교 205

〈그림 3-50〉 환경적응력 분야 금융기관 부문의 여타 정책행위자와의 공동 활동정도 206

〈그림 3-51〉 한국수출입은행과 정부 부문 대외 홍보수준 비교 207

〈그림 3-52〉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홍보수준 비교 208

〈그림 3-53〉 환정적응력 분야 대기업 부문의 여타 정책행위자와의 공동 활동 정도 209

〈그림 3-54〉 전경련 환경적응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10

〈그림 3-55〉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환경적응력 분야 보도·해명자료 및 뉴스기사 211

〈그림 3-56〉 환경적응력 분야 대학 및 연구소 등 부문의 여타 정책행위자와의 공동 활동 정도 212

〈그림 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환경적응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 기사 213

〈그림 3-58〉 기술표준원 환경적응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14

〈그림 3-59〉 한국디자인진흥원 환정적응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14

〈그림 3-6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환경적응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 기사 215

〈그림 3-61〉 한국생산성본부 환경적응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15

〈그림 3-6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적응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16

〈그림 3-63〉 환정적응력 분야 중소기업 측 집단 부문의 여타 정책행위자와의 공동 활동 정도 217

〈그림 3-64〉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적응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18

〈그림 3-65〉 중소기업유통센터 환경적응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19

〈그림 3-66〉 한국무역협회 환경적응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19

〈그림 3-67〉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적응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20

〈그림 3-68〉 환경적응력 분야 정잭네트워크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성격 도식화 231

〈그림 3-69〉 중소기업청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 현황 233

〈그림 3-70〉 중소기업 인력수급 곤란 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238

〈그림 3-71〉 고용노동부 인력구성 및 일반직계 내 직급별 구성 242

〈그림 3-72〉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인원 현황 비교 245

〈그림 3-73〉 신용보증기금 역점사업별 보증 현황 247

〈그림 3-74〉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 기본재산 운용 현황 249

〈그림 3-75〉 기업은행 시책별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실적 253

〈그림 3-76〉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산업기반기금 지원 실적 254

〈그림 3-77〉 자원동원력 분야 정부 부문의 여타 정책행위자와의 공동 활동 정도 265

〈그림 3-78〉 중소기업청 자원동원력 분야 보도·해명자료 및 뉴스기사 266

〈그림 3-79〉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원동원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66

〈그림 3-80〉 자원동원력 분야 금융기관 부문의 여타 정책행위자와의 공동 활동정도 267

〈그림 3-81〉 순수 자원동원력 확보 목적 기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경쟁력 확보 목적 기관, 순수 환경적응력 확보 목적의 기관 간 대외 홍보수준 비교 268

〈그림 3-82〉 산업은행 자원동원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69

〈그럼 3-83〉 기업은행 자원동원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69

〈그림 3-84〉 한국정책금융공사 자원동원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70

〈그림 3-85〉 자원동원력 분야 중소기업 측 집단 부문의 여타 정책행위자와의 공동 활동 정도 272

〈그림 3-86〉 중소기업중앙회 자원동원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73

〈그림 3-87〉 대한상공회의소 자원동원력 분야 보도자료 및 뉴스기사 273

〈그림 3-88〉 자원동원력 분야 정책네트워크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성격 도식화 283

〈그림 4-1〉 현재 기술경쟁력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와 이상적인 형태 비교 286

〈그림 4-2〉 현재 환경적응력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와 이상적인 형태 비교 293

〈그림 4-3〉 현재 자원동원력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와 이상적인 형태 비교 300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게 된 다양한 중소기업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중소기업정책은 산업정책의 일환이며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형태이다. 한국의 중소기업정책은 근대 산업화를 시작할 때부터 급격한 성장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중소기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와 양상을 견지해왔지만, 일방적인 정부 중심의 정책 기획과 집행은 그동안 중소기업문제 개선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관련 조사와 통계, 연구 등에 의해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비정부 부문 정책행위자들이 깊게 관계를 맺고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정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연구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먼저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문제를 유형화하였고 정부가 문제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바탕이 되는 정책네트워크와 거버넌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이 포괄적으로 이어져 이상적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근간으로 하는 본 연구의 분석틀이 구성되었다.

제3장에서는 분석틀에서 규정한 분석변수와 해당 변수별 측정지표를 통해 한국의 현행 중소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가장 처음 절에서는 내·외부의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고, 제2절에서 제4절까지는 사전에 유형화했던 중소기업문제 분야에 따라 정책행위자와 상호작용, 관계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분석을 통해 각 중소기업문제별 정책들의 특성과 관련 내용들이 파악되었고, 각각의 정책네트워크 유형이 확인되었다.

제4장에서는 앞의 장에서 확인된 각 중소기업문제별 정책네트워크 유형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숙고해보고, 그에 적합한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바람직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을 실행하여, 보다 현실 지향적이고 효과성 높은 미래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구축과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가의 불가피한 시장 개입인 중소기업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앞의 장들에서 이루어진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정책과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정책행위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합리적인 정비를 촉구하며, 본 연구의 특성 상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들을 자평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