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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0
제2장 행정구역개편의 이론적 고찰 21
제1절 행정구역의 개념과 개편의 접근시각 22
1. 행정구역의 개념 22
2. 행정구역 개편의 접근시각 26
제2절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거 28
1. 통합론 29
2. 분리론 31
3. 종합적 논의 34
제3절 행정구역 개편의 요인 35
1. 행정능률성 35
2.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 37
3. 주민참여 37
4. 지역이기주의 극복 38
5. 공동생활권 39
6. 재정적 자주성 40
제4절 행정구역 통합 효과 41
1. 국외 연구 41
2. 국내 연구 43
제3장 국내·외 지방행정구역 개편 사례 44
제1절 외국사례 44
1. 영국 44
2. 일본 47
3. 프랑스 50
4. 독일 53
제2절 국내사례 56
1. 지방행정구역 56
2. 지방행정구역의 쟁점 57
3. 지방행정구역 개편 방향 61
제4장 행정구역 통합 사례 65
제1절 평택시 65
1. 평택시 연혁 65
2. 평택시 시·군 통합과정 66
3. 평택시 시군통합에 대한 평가 68
4. 평택시의 일반현황 71
제2절 통합 효과에 관한 조사 결과 73
1. 조사설계 73
2. 조사결과 및 분석 74
3. 시사점 및 개선방안 111
제5장 결론 116
참고문헌 120
〈부록〉설문지 125
ABSTRACT 138
〈표 1〉 통합구역과 분절구역의 장점 35
〈표 2〉 영국 행정구역의 변천 45
〈표 3〉 영국의 9개 지역 비교 46
〈표 4〉 일본 행정구역의 변천 48
〈표 5〉 일본의 유형별 분권화구상 50
〈표 6〉 독일의 주 간 통합 안 54
〈표 7〉 지역 간 형평성의 유형별 추이 60
〈표 8〉 제1차 시군통합에 관한 주민의견조사결과 (1994) 67
〈표 9〉 제3차 시군통합 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1995) 67
〈표 10〉 평택시 시군통합의 찬성여부 69
〈표 11〉 평택시 행정구역 면적 71
〈표 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5
〈표 13〉 통합 이후 이전 지역갈등 완화 77
〈표 14〉 통합 이후 이전 지역갈등 완화 77
〈표 15〉 행정구역 통합 이후 주민참여 기회 확대 정도 78
〈표 16〉 행정구역 통합 이후 주민참여 기회 확대 정도 78
〈표 17〉 시정에 주민의견 반영 정도 79
〈표 18〉 시정에 주민의견 반영 정도 79
〈표 19〉 통합 평택시 출범 후 지역주민들의 요구(통합전과 비교) 80
〈표 20〉 행정구역 통합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자율성 강화 정도 81
〈표 21〉 행정구역 통합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자율성 강화 정도 81
〈표 22〉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접근용이성 82
〈표 23〉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접근용이성 82
〈표 24〉 시군통합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지표 84
〈표 25〉 경기도 내 도농통합지역 중 유사지역 85
〈표 26〉 시군통합으로 인한 도시성장 및 지역발전 지표측정변화 86
〈표 27〉 재정자립도 및 지역균형개발 지표 측정변화 87
〈표 28〉 지역 간 균형발전 정도 88
〈표 29〉 지역 간 균형발전 정도 88
〈표 30〉 지역경제권 및 생활권 일치 정도 89
〈표 31〉 지역경제권 및 생활권 일치 정도 89
〈표 32〉 직업의 기회와 직업의 폭의 다양성 정도 90
〈표 33〉 직업의 기회와 직업의 폭의 다양성 정도 90
〈표 34〉 통합 이후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성 계승 91
〈표 35〉 통합 이후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 전통성 계승 91
〈표 36〉 행정구역 통합 이후 지역 정서 유지 정도 92
〈표 37〉 행정구역 통합 이후 지역 정서 유지 정도 92
〈표 38〉 지역 공동체 의식 93
〈표 39〉 지역 공동체 의식 93
〈표 40〉 사회 문화적 지표 측정변화 94
〈표 41〉 3개 시·군 통합 후 가장 문제되는 부분 95
〈표 42〉 3개 시·군 통합 후 가장 문제되는 부분 96
〈표 43〉 공공서비스의 현재 공급정도 96
〈표 44〉 공공서비스의 현재 공급정도 97
〈표 45〉 통합 전에 비해 통합 후 중요성 정도 98
〈표 46〉 통합 전에 비해 통합 후 중요성 정도 99
〈표 47〉 통합 전에 비해 통합 후 현재정도 100
〈표 48〉 통합 전에 비해 통합 후 현재정도 101
〈표 49〉 통합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 정도 101
〈표 50〉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중요성 정도 103
〈표 51〉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현재정도 103
〈표 52〉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현재정도 105
〈표 53〉 미래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볼 때 중요성 정도 105
〈표 54〉 미래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볼 때 중요성 정도 107
〈표 55〉 미래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볼 때 현재정도 107
〈표 56〉 미래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볼 때 현재정도 108
〈표 57〉 통합시에서 지금 실제 생활하고 경험해본 소감 109
〈표 58〉 현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인식 정도 110
〈그림 1〉 지방자치행정체계 현황 57
〈그림 2〉 평택시 공무원 수 변화 83
〈그림 3〉 1995년 시군 통합을 전후 한 평택시 및 남양주시 인구 변화 8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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