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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선행연구 1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내용 17
제1절 기업구조조정의 의의 17
제2절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조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18
1. 기업의 생존성 및 경쟁력 보장을 위한 조세정책적 지원 필요성 18
2. 국제투자유도를 위한 요소로서의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필요성 19
제3절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내용 21
1. 회사형태조정 21
2. 사업내용조정 83
3. 재무구조개선 84
제3장 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 88
제1절 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 개관 88
제2절 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 90
1. 기업구조조정세제 개관 90
2. 비과세 조직재편의 요건 91
3. 비과세 조직재편의 유형 94
4. 비과세 조직재편의 효과 111
5. 조세속성(tax attributes)의 승계 114
제3절 일본의 기업구조조정세제 118
1. 기업구조조정세제 개관 118
2.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유형별 요건 120
3.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효과 140
4. 세무조정사항 및 이월결손금의 승계 150
제4절 독일의 기업구조조정세제 156
1. 기업구조조정세제 개관 156
2.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유형 157
제5절 외국의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 174
제4장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변화 176
제1절 서설 176
제2절 1998년 “IMF 체제” 당시의 조세제도 176
1. 개요 176
2. 회사형태조정 177
3. 사업내용조정 193
4. 재무구조개선 193
제3절 비교 평가 201
제5장 현행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5
제1절 기업구조조정세제 운용 체계 205
1. 관련 규정의 혼재성 205
2. 구조조정세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207
제2절 기업구조조정상 장애요인 세제 209
1. 적격 물적분할의 이중과세 209
2. 적격 물적분할의 유보승계 배제 211
3. 이월결손금 공제의 구분·기장 212
4. 합병 등의 적격요건 중 포합주식에 대한 제재 213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214
6.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피인수법인의 청산 217
제3절 기업구조조정관련 규제 강화 218
1. 합병차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218
2 .과세특례 요건의 보강 219
제4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22
1. 문제점 222
2. 개선방안 223
제5절 국가 간 구조조정 관련 224
1. 문제점 224
2. 개선방안 225
제6장 결론 226
참고문헌 229
ABSTRACT 238
〈표 2-1〉 적격분할 요건과 적격합병 요건 비교 48
〈표 4-1〉 IMF시기와 현행 구조조정 세제의 주요 내용 비교 203
〈부표 1〉 주요국의 기업합병 과세제도 232
〈부표 2〉 주요국의 주식인수관련 과세제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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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은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서 회사가 생존 또는 발전을 위하여 거치게 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회사형태조정, 사업내용조정, 재무구조개선 등의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전 까지는 기업구조조정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IMF 체제”를 거치면서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체계적으로 제정하게 된 이후, 꾸준히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2010년에는 법인세법이 두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합병과 분할을 비롯한 회사의 형태 조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제도의 입법과정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법으로 선진 여러 나라 중 우리나라와 교류가 많고, 세제상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구조조정 세제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점을 개괄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기업구조조정세제가 정비되어야 할 바를 조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1997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업구조조정세제를 대상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특례규정들을 포함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회사형태의 조정으로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현물출자, 지주회사설립 등의 경우를 다루고 있다. 특히 합병과 분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적격합병, 적격분할에 해당하게 되어 자산의 이전가액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보면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주게 된다. 회사형태의 조정에 있어서 과세특례를 주는 근본적인 시각은,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회사 외형에만 변화가 있을 뿐, 지배구조나 소유관계, 사업의 계속성 등이 동일하다면 기업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IMF 체제”를 거치면서 1998년 당시 입법된 제도들은 현재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일단, 특례가 인정되는 회사형태 조정의 유형이 합병, 분할 정도에 그쳤다. 물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현물출자 등이 일부 입법화 되었으나, 시작 단계에 불과하였고, 일시적인 특례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였다. 합병과 분할 역시 현행법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였으며, 한시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는 입법 당시의 시대상인 “IMF 체제”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기업구조조정이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만 이용되는 제도라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기업구조조정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이루지고 있기에, 상시적인 제도로서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2010년 법인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조정세제와 비교하여 미국과 일본의 경우 더 폭넓은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업재조직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과세특례요건도 실질적인 목적을 평가하여 형식적인 요건의 구비를 요하는 우리 제도와 차이점을 보인다. 과세특례요건이 만족된 경우 당해 거래의 모든 당사자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례의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상대적으로 형식적인 요건들이 많고 실질적인 규제 요건이 될 수 있는 종업원 승계와 같은 규정은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배제되고 있지만 삼각합병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는 유연한 입장이다. 이월결손금 공제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양수받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으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합병 전 이월결손금의 공제비율 등 규제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세이연이라는 특례를 규정하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비과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더 간결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현행제도를 판단해 보면 우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 구조조정세제의 경우 여러 세법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어 관리 체계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상시적이고 원활한 조세지원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처럼 독립된 세법(가칭 ‘구조조정세법’)으로 분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과세특례를 기업구조조정의 유형별로 규율하는 방법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현행 미국세법의 규율태도를 참고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포괄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유형별 세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의 규율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적격분할시 이중과세 문제나 포합주식에 대한 규제 요건, 불합리한 각종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기업구조조정이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시 과세일실 문제나 특례요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종업원 승계요건 추가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업 양도와 유사한 구조조정 형태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용 여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여야할 것이며, 글로벌 시대에 조세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간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문제도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43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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