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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8
1. 시간적 범위 18
2. 공간적 범위 18
3. 내용적 범위 19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1. 연구의 내용 20
2. 연구의 방법 20
3. 연구의 흐름 22
제2장 이론 및 관련문헌 고찰 23
제1절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론적 고찰 23
1.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23
2.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및 분류 25
제2절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현황 33
1. 전국 인·허가 현황 33
2. 지역별 인·허가 현황 34
3. 유형별 인·허가 현황 35
4. 서울시 인·허가 현황 36
제3절1~2인 가구 주거 현황 38
1. 1~2인 가구 현황 및 추이 38
2. 1~2인 가구 특성 45
3. 서울 1인 가구 분포와 특성 48
제4절 1~2인 가구 주거의 문제점 52
1. 소형주택 공급 부족 52
2. 개발 공급 전략 차별화 요구 54
3. 수요자 유형별 정책 방안 미비 54
4.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방향 55
제5절 연구의 방법론적 접근 58
1. 평가지표 58
2. 지표 분류의 근거 58
3. 지표의 적합성 검증 60
제6절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착안점 61
1. 선행연구 고찰 61
2. 연구의 착안점 65
제3장 분석의 틀 67
제1절 평가지표 도출과정 68
제2절 분석방법 고찰(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69
1. AHP의 기초개념 69
2. AHP의 실행 70
제3절 평가지표 도출 78
1. 선행연구와 FGI과정을 거친 1차 평가지표 종합 78
2. 평가지표 적합성 검증 82
제4장 평가지표 개발 및 가중치 산정 85
제1절 도시형 생활주택 적정입지 평가의 AHP구조도 작성 85
제2절 도시형 생활주택 평가지표 가중치 산정 86
1. 중요도 평가를 위한 AHP 설문조사 86
2. 도시형 생활주택 적정입지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 결과 87
제5장 도시형 생활주택 적정입지 분석 94
제1절 GIS를 이용한 적지분석 기법 고찰 94
1. GIS의 개념 94
2. 대상지역 선정 95
3. GIS DB구축 방법 97
4. 분석 공간단위의 설정 100
5. 적정입지평가 방법론 101
제2절 도시형 생활주택 적정입지 선정 결과 102
1. 도시형 생활주택 적정입지 선정 결과 102
2. 적정입지 선정과 인·허가 현황 비교평가 106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09
제1절 연구의 결과 109
제2절 연구의 한계 111
참고문헌 112
부록 115
〈부록 1〉 『도시형 생활주택 적정입지 선정 평가지표 적합성 설문』 115
〈부록 2〉 『도시형 생활주택 적정입지 선정에 관한 설문』 117
ABSTRACT 123
〈표 2-1〉 전용 면적별 공급 현황 23
〈표 2-2〉 추진경위와 주요내용 24
〈표 2-3〉 주택건설기준 적용 사항 26
〈표 2-4〉 주택건설기준 적용 제외 사항 27
〈표 2-5〉 주택건설기준 적용 사항 27
〈표 2-6〉 부대·복리시설 중 설치의무 면제·완화 항목 28
〈표 2-7〉 주차장 항목 기준 29
〈표 2-8〉 동일 단지·건축물에 혼합건설허용 여부 30
〈표 2-9〉 원룸형으로 용도변경시 제외되는 건설기준 31
〈표 2-10〉 주택공급규칙 중 적용 항목 32
〈표 2-11〉 2010년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별 인·허가 현황 35
〈표 2-12〉 유형별 현황 35
〈표 2-13〉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현황 36
〈표 2-14〉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 38
〈표 2-15〉전국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구성비 40
〈표 2-16〉가구원수별 장래추이 41
〈표 2-17〉가구 구성 및 가족형태 현황 41
〈표 2-18〉가구 구성 및 가족형태 추이 42
〈표 2-19〉독거노인 가구 추이 43
〈표 2-20〉여성 경제 및 취업활동 현황 46
〈표 2-21〉혼인·이혼 현황 46
〈표 2-22〉1~2인 가구 유형별 특성 47
〈표 2-23〉서울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유형별·지역별 분포 48
〈표 2-24〉서울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유형별 특성 49
〈표 2-25〉서울 1인 가구 거처별 점유형태 50
〈표 2-26〉서울 1인 가구 거처 주거시설 51
〈표 2-27〉주택 전용면적별 공급 현황 52
〈표 2-28〉서울 거처 유형별 재고량 53
〈표 2-29〉본 연구 평가지표에 영향을 준 주요 논문 63
〈표 3-1〉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척도 73
〈표 3-2〉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의 예 73
〈표 3-3〉 확률지수(RI) 76
〈표 3-4〉 선행연구의 지표종합 78
〈표 3-5〉 FGI참가자 현황 80
〈표 3-6〉 선행연구와 FGI 과정을 거친 1차 평가지표 종합 81
〈표 3-7〉 적합성 검증을 통한 평가지표의 선정 여부 83
〈표 4-1〉 설문지의 구성 및 세부내용 86
〈표 4-2〉 대분류 가중치 산정결과 88
〈표 4-3〉 입지특성 가중치 산정결과 89
〈표 4-4〉 안전성 가중치 산정결과 90
〈표 4-5〉 편리성 가중치 산정결과 91
〈표 4-6〉 도시형 생활주택 적정 입지 종합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 결과 93
〈표 5-1〉 수치지형도 항목 97
〈표 5-2〉 도시형 생활주택 적정 입지 종합 평가지표 및 자료구축 101
〈표 5-3〉 적정입지 산출 결과 107
〈표 5-4〉 적정입지 산출 결과 (가중치 미적용) 108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2
[그림 2-1] 도시형 생활주택 분류 26
[그림 2-3] 2010년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현황 33
[그림 2-4] 2010년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별 인·허가 현황 34
[그림 2-5] 2011년 도시형 생활주택 자치구별 인·허가 현황 37
[그림 2-6] 2011년 도시형 생활주택 자치구별 인·허가 위치 37
[그림 2-7] 지역별 가구수 변화추이 39
[그림 2-8] 도시형 생활주택 평가지표 개념도 59
[그림 2-9] 연구의 착안점 66
[그림 3-1] 평가지표 도출방향 67
[그림 3-2] AHP 분석 절차 70
[그림 3-3] 계층분석과정의 기본적인 의사결정 스키마 71
[그림 3-4] 최적대안 산출 77
[그림 4-1] 최종평가지표로 작성된 구조도 85
[그림 4-2] 분석을 통한 가중치 산정 과정 87
[그림 4-3] 대분류의 가중치 산정결과 88
[그림 4-4] 중분류 지역 가중치 비교 89
[그림 4-5] 중분류 보건/재해 가중치 비교 90
[그림 4-6] 교통 가중치 비교 91
[그림 5-1] GIS 구성요소 94
[그림 5-2] 연구 대상지역 95
[그림 5-3] 대상지역의 수치지형도 97
[그림 5-4] 지표별 DB구축 99
[그림 5-5] 분석 공간단위 구분 100
[그림 5-6]세부영역별 평가결과(가중치 적용) 103
[그림 5-7]세부영역별 평가결과(가중치 미적용) 104
[그림 5-8]인·허가 현황 평가결과(가중치 적용) 106
[그림 5-9]인·허가 현황 평가결과(가중치 미적용) 108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혼인율의 감소, 이혼증가, 별거의 증가, 직업의 다양화 및 전문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개인생활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가족의 해체 등으로 인해 도시 주거의 새로운 계층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이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소규모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총 가구 증가율은 11%이지만, 이 중 1인가구는 무려 4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980년 4.8%에 불과했던 1인가구는 4배이상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1인가구는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소형주택 공급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급격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소형주택의 수요를 증대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 준주택개념의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적정입지 선정을 위해 GIS를 이용한 적지분석을 수행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적정 입지 선정시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역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 도출 방향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지특성, 안전성, 편리성 등을 고려하였다. 객관적 평가지표를 도출하기위하여 관련이론과 기존문헌 검토 및 전문가 심층면접 토론(FGI)을 통해 1차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평가지표의 적합성 검증을 통해 최종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평가지표의 점수화를 위해 AHP를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출된평가 지표의 가중치 분석결과는 입지특성 (49%) > 편리성 ( 27%) > 안전성 측면 (24%) 으로 도출되었으며, 주요평가지표는 1인가구밀집지역, 대학교 주변지역, 공장밀집지역, 지하철역 근접성, 버스정류장 근접성, 주차장 근접성, 보건소 근접성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적정입지 선정함으로써 입지선정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입지선정 지표들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를 선정하여 논리성과 공간적인 합리성을 수립하고자하였다. 현재 서울시 인·허가 현황지역을 도출하고 적지분석을 통하여 평가된 입지와 인·허가 현황과 비교 분석하여 정책점 시사점을 도출할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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