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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2. 연구의 방법 15
3. 선행연구의 검토 16
4. 용어의 정의 19
1) 사이버테러 19
2) 국가위기 20
3) 국가위기관리 20
4) 국가기관 21
5) 공공기관 21
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2
II. 이론적 배경 23
1. 사이버테러의 개념 23
2. 사이버테러의 특징과 목적 27
1) 사이버테러의 특징 27
2) 사이버테러의 목적 32
3. 사이버테러의 유형 35
(1) 악성코드공격 36
(2) 서비스거부공격 38
(3) 비인가접근공격 42
(4) 복합구성공격 43
4. 사이버테러의 발생요인 43
1) 정보환경의 변화 43
2) 인터넷의 특성 및 취약성 44
3) 비대칭적 위협 46
III. 사이버테러와 국가위기관리 48
1. 사이버테러 발생 현황 48
1) 악성코드의 증가 51
2)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증가 52
3) DDoS 공격의 증가 55
4) 사이버전의 위협 56
2. 주요 사이버테러 발생 사례 58
1) 1·25 인터넷 대란 58
2) 7·7 DDos 대란 62
3)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67
3. 사이버테러와 국가위기관리의 상관관계 71
1) 국가위기관리의 정의 71
2)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협 73
3) 사이버테러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76
IV.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현황과 문제점 79
1.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현황 79
1) 관련 조직 현황 79
2) 관련 법제 현황 93
2. 現대응체계의 문제점 101
1) 총괄전담기관의 부재 101
2) 관련 법체계의 부재 102
V.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방안 105
1. 총괄전담기관의 설치 105
1) 미국 사례 연구 105
2) 시사점 107
2. 관련 법체계의 정비 110
1) 통합 법제 마련 110
2) 기존 법령 정비 114
VI. 결론 117
참고문헌 120
ABSTRACT 124
〈표 1〉 국내 법령상 사이버테러 관련 정의 26
〈표 2〉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구분 26
〈표 3〉 사이버테러에 대한 견해 분석 27
〈표 4〉 테러와 사이버테러 특징 비교 32
〈표 5〉 지난 10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이버테러 현황 50
〈표 6〉 전장공간의 변천사 58
〈표 7〉 기존 DDos 공격과 7·7 DDos 사건 비교 65
〈표 8〉 국가위기관리표준매뉴얼 상 33개 위기유형 72
〈표 9〉 사이버테러 피해 규모 75
〈표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유형의 분류 77
〈표 11〉 사이버안전 관련 각 기관별 임무분담 92
〈표 12〉 ‘국가사이버안전관리법안’에 관한 여·야당 입장 차이 100
〈표 1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적용 법령 비교 103
〈표 14〉 최근 주요국 국가차원 사이버안전대책 추진현황 110
〈표 15〉 위기관리 관련법 검토 113
〈표 1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115
〈그림 1〉 분산서비스거부(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공격 39
〈그림 2〉 악성 Bot을 이용한 공격 40
〈그림 3〉 선동적 DDoS 공격 41
〈그림 4〉 신종악성코드에 의한 DDoS 공격 42
〈그림 5〉 사이버테러형 범죄 발생 현황 48
〈그림 6〉 스턱스넷(Stuxnet)의 이란 핵시설 공격 과정 53
〈그림 7〉 스턱스넷(Stuxnet)의 주요 경과 54
〈그림 8〉 최근 5년간 DDoS 공격 신고 건수 56
〈그림 9〉 해외 주요 사이버 위협 사례 57
〈그림 10〉 7·7 DDoS 공격 개요도 63
〈그림 11〉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개요도 68
〈그림 12〉 국가 사이버 안전 위기대응 체계도 80
〈그림 13〉 민간분야 위기관리 체계도 81
〈그림 14〉 국내 정보화관련 법제 현황 94
〈그림 15〉 국토안보부(DHS) 조직도 105
〈그림 16〉 사이버테러 대응체제 변화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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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 속에 단순 범죄 행위를 넘어 국가적인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테러가 날로 발전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내에서 발생했던 주요 사이버테러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연구해 보고,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편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사이버테러의 이론적 배경, 제3장에서는 사이버테러의 최근 발생 현황과 발생 사례의 분석을 통한 사이버테러와 국가위기관리의 상관관계, 제4장에서는 국내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현황과 문제점, 제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6장에서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현재 국내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는 사이버 위기 발생 시 국가차원 대응정책을 강구하는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국가·공공분야의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국방분야의 국방부 '국방사이버지휘통제센터', 민간분야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1·25 인터넷 대란', '7·7 DDoS 대란',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 등을 겪으면서 각 분야의 기관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총괄전담기관과 관련 법체계의 부재로 인해 부처간 협조와 정보 공유가 미흡하여 사이버테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사이버 위기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위한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책임과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기위해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에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사이버테러 대응과 관리 등 각종 기능을 한 곳에 모아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극복을 위한 총괄전담기관을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통해 위기 발생 시 부처간 실시간의 정보 공유와 대처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총괄전담기관의 설치와 함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 분야까지 적용할 수 있는 통합법제의 제정으로 평시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한 각급 기관의 역할 정립과 위기발생시 범국가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법제의 재정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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