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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12
제2장 금융감독의 필요성 14
제1절 금융감독의 개념 14
1. 금융감독의 정의 14
2. 정보의 비대칭성 15
3. 시장실패 이론 16
제2절 금융감독의 구분 17
1. 감독기능에 의한 구분 17
2. 감독대상에 의한 구분 17
제3절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18
제3장 금융감독기관의 현황 24
제1절 한국은행 24
1. 한국은행 이전의 중앙은행제도 24
2. 한국은행 창립 25
3. 한국은행법 개정과정 및 주요내용 26
4. 한국은행의 조직과 기능 32
제2절 금융감독원 40
1. 출범 및 설립 배경 40
2.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기능 41
3. 금융감독의 의사결정기구 45
4. 금융감독유관기관과의 관계 47
제4장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 변화 및 시사점 52
제1절 미국 52
1. 개편 배경 52
2.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 52
3. 미국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시사점 59
제2절 영국 64
1. 개편 배경 64
2.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 68
3. 영국 금융감독체계 개혁의 시사점 73
제5장 한국의 통합금융감독체계 변화 과정 76
제1절 외환위기 이전 금융감독체계 76
제2절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금융감독체계 79
1. 통합금융감독체계의 출범 79
2. 통합금융감독체계의 내용 81
제3절 이명박 정부 금융감독체계 87
1. 강력한 통합금융감독체계 출범 87
2. 금융감독체계의 내용 89
3. 금융감독체계의 특징 91
제6장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발전적 방안 94
제1절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94
1. 금융감독의 효율성 저하 94
2. 국제 및 국내 금융업무의 분리 97
3. 금융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 97
제2절 한국은행법 개정에 관한 논의 98
1. 배경 및 개정 논거 98
2. 한은법 개정에 대한 쟁점 101
3. 한은법 개정안 논의 경과 (한은법 개정안 및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논의 과정 및 주요 내용) 104
4. 한은법 개정 논의 평가 112
제3절 금융감독체계의 발전적 방안 논의 113
1.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시사점 114
2. 금융감독체계 발전적 방안 115
제7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2
국문초록 126
ABSTRACT 128
〈표 2-1〉 금융감독체계의 분류 22
〈표 3-1〉 한국은행법 제1차 개정의 주요내용(1962.5.24) 27
〈표 3-2〉 한국은행법 제6차 개정의 주요내용(1997.12.31) 30
〈표 3-3〉 한국은행법 제7차 개정의 주요내용(2003.8.12) 32
〈표 3-4〉 한국은행 조직 변천 추이 37
〈표 3-5〉 한국은행 직원 변화 추이 37
〈표 4-1〉 미국의 중요 금융회사 거래행위 감독 기구 현황 55
〈표 4-2〉 미국 금융개혁법 시행 전후 금융감독체계 56
〈표 4-3〉 1997년 전후 영국 금융감독(규제) 체계 66
〈표 4-4〉 1997년 전후 영국 금융감독법 변화 67
〈표 4-5〉 영란은행의 금융안정 책임 비교 69
〈표 4-6〉 영국의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개편안 비교 73
〈표 4-7〉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과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비교 75
〈표 5-1〉 IMF외환위기 이전 금융감독체계 78
〈표 5-2〉 1997년 금융감독기구 개편 제방안 및 최종 확정 내용 비교 84
〈표 5-3〉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공무원 조직의 기능 및 정원 확대 과정 86
〈표 5-4〉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 비교 93
〈표 6-1〉 주요국의 재정·금융 관련 조직 편제 96
〈표 6-2〉 주요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구간 금융감독권 비교 100
〈표 6-3〉 금융안정 관련기관의 목적 조항 102
〈표 6-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 경과 109
〈표 6-5〉 2009년 한국은행법 개정 관련 기관별 의견 110
【그림 2-1】 금융감독체계와 중앙은행의 역할 23
【그림 2-2】 중앙은행이 아닌 통합감독기구의 수 추세 23
【그림 3-1】 제6차 한은법 개정 이전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제도 29
【그림 3-2】 한국은행 조직도 (2011년 5월 현재) 36
【그림 3-3】 금융감독원 조직도 (1999년 1월 현재) 43
【그림 3-4】 금융감독원 조직도 (2005년 12월 현재) 44
【그림 3-5】 금융감독원 조직도 (2011년 5월 현재) 44
【그림 3-6】 금융위원회 조직도 (2011년 5월 현재) 46
【그림 3-7】 금융감독기구 및 타기관 사이의 관계 51
【그림 4-1】 영란은행 지배구조(안) 7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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