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0
제1항 연구의 방법 20
제2항 연구의 범위와 구성 22
제2장 원자력협력체제와 국제 비확산체제 23
제1절 원자력 국제협력체제 23
제1항 국제협력의 개념 23
제2항 원자력협력과 협상이론 25
제3항 원자력 국제협력 체계 구성 35
제2절 국제 비확산 체제 39
제1항 국제 비확산체제의 구성 39
제2항 핵비확산(NPT)조약 43
제3항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체제 48
제4항 IAEA-NPT-NSG의 상호관계 52
제3절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53
제3장 한, 미, 일 원자력정책과 비확산정책 비교 55
제1절 미국의 원자력정책과 비확산정책 55
제1항 원자력정책의 기본방향 55
제2항 비확산정책의 변천과정 57
제3항 원자력 행정 및 정책결정 구조 71
제2절 일본의 원자력정책과 비확산정책 74
제1항 원자력정책 기본방향 74
제2항 원자력 국제협력과 비확산정책 77
제3항 원자력 행정 및 정책결정 구조 79
제3절 한국의 원자력정책과 비확산정책 82
제1항 원자력정책 기본방향 82
제2항 원자력 국제협력과 비확산정책 92
제3항 원자력 행정 및 정책결정 구조 103
제4장 한-미, 미-일 원자력협정 협상전략 비교 105
제1절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 사례 105
제1항 협정 개정과정 105
제2항 신·구 협정의 비교 114
제3항 일본의 대미 협상전략 분석 116
제2절 한-미 원자력협정 현황 121
제1항 협정 체결과정 121
제2항 협정과정 분석 127
제3항 한국의 대미 원자력 협상전략 분석 129
제3절 한-미, 미-일 원자력협정 비교 140
제1항 원자력정책과 협정문 비교 140
제2항 협정의 핵심 역할기관 비교 143
제3항 협정의 협상과정과 구조 비교 144
제4항 북한, 인도 핵협상과의 상관성 비교 155
제5장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전략과 전망 165
제1절 협상전략 연구모형의 설계 및 적용결과 165
제1항 협정 개정전략의 연구 모델 165
제2항 협정 개정전략의 모델 적용결과 분석 174
제2절 합리적 개정을 위한 협상전략과 추진과제 178
제1항 갈등 제거 협상전략 179
제2항 협력적 협상전략 193
제3항 발전적 협상전략 206
제3절 협정 개정전망과 시나리오 216
제1항 농축 및 재처리 협상 216
제2항 협정개정 필요성과 협상 시나리오 222
제6장 결론 227
제1절 연구결과 논의와 요약 227
제2절 연구의 시사점 231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32
참고문헌 233
부록 : 설문지 249
Abstract 252
〈표 2-1〉 주요 국제 비확산 방지체제 현황 40
〈표 2-2〉 비확산체제와 수출통제 체제 비교 47
〈표 2-3〉 원자력협정 관련 선행연구자의 주요 연구내용 54
〈표 3-1〉 일본의 원자력 시설 현황 74
〈표 3-2〉 일본의 국제 조약의 참여현황 77
〈표 3-3〉 국가별 원자로 보유 및 전력생산 87
〈표 3-4〉 주요 화석연료의 가체연수 88
〈표 4-1〉 미-일 원자력 협정 주요내용(1988) 108
〈표 4-2〉 미-일간 재처리 협상의 주요 협상의제 111
〈표 4-3〉 미-일 원자력협정의 신구 대조표 115
〈표 4-4〉 한미 원자력협정 변천 과정 122
〈표 4-5〉 한미 원자력협정 주요 내용 (1974년 6월 16일) 124
〈표 4-6〉 한-미 협정과 미국의 표준모델협정 비교 127
〈표 4-7〉 한국의 시기별 원자력 협상전략 비교 139
〈표 4-8〉 한국, 일본의 원자력정책 비교 평가 140
〈표 4-9〉 한-미, 미-일 원자력 협정문 비교 142
〈표 4-10〉 투레벨 게임이론의 협상전략 151
〈표 4-11〉 한-미, 미-일 원자력협정의 협상 종합 비교 154
〈표 4-12〉 북한의 원자로 현황 155
〈표 4-13〉 북한의 핵개발의 단계별 관리모델 156
〈표 5-1〉 다요소 의사결정과 다목적 의사결정의 비교 166
〈표 5-2〉 자료 수집 및 조사 방법 172
〈표 5-3〉 표본의 특성 172
〈표 5-4〉 주요인 분석 결과 175
〈표 5-5〉 협상력 결정요인 가중치 산출 결과 177
〈표 5-6〉 세계 농축 우라늄 생산시설 현황 180
〈표 5-7〉 미국의 원자력협력 차별화 정책 비교 185
〈표 5-8〉 정책네트워크 유형 간 비교 202
〈그림 1-1〉 연구 분석의 틀 21
〈그림 2-1〉 국가 선호모델(States's preference model) 24
〈그림 2-2〉 Thomas & Kilmann의 협상전략 5 Model 27
〈그림 2-3〉 협상의 기대가치 33
〈그림 2-4〉 원자력 국제협력 체계 35
〈그림 2-5〉 원자력협력 협정 주요요소 37
〈그림 2-6〉 국제 비확산 체제 41
〈그림 2-7〉 다층적 비확산제도 42
〈그림 2-8〉 핵연료주기 48
〈그림 2-9〉 NPT-IAEA-NSG 상관관계 52
〈그림 3-1〉 핵확산 방지 대책의 영역 61
〈그림 3-2〉 GNEP의 핵연료 공급안 64
〈그림 3-3〉 세계 핵무기 보유 개수 69
〈그림 3-4〉 미국의 원자력 행정체계 71
〈그림 3-5〉 일본의 원자력 운영 현황(2010 기준) 76
〈그림 3-6〉 일본의 원자력 행정 조직 체계도 80
〈그림 3-7〉 원자력 환경의 인식변화 82
〈그림 3-8〉 우리나라 원자력 진화 및 발전 단계 84
〈그림 3-9〉 원자로 기술 발전단계 86
〈그림 3-10〉 지역별 에너지 매장량 비교 88
〈그림 3-11〉 파이로 프로세싱의 주요 공정도 90
〈그림 3-12〉 한국의 양자간 원자력협력 국가 현황 93
〈그림 3-13〉 우리나라 원자력 행정체계 104
〈그림 4-1〉 한미 원자력협정 발전과정 123
〈그림 4-2〉 투레벨 게임이론의 기본적 틀 145
〈그림 4-3〉 윈셋 크기 축소의 효과 146
〈그림 4-4〉 협상상황 하에서의 상호 이익 공간 152
〈그림 4-5〉 미-일 원자력 협정의 협상 가능지점 153
〈그림 4-6〉 인도를 둘러싼 역학구조 159
〈그림 5-1〉 협상전략의 결정요인 평가 구조도 173
〈그림 5-2〉 협상력 결정요인 가중치 산출 결과(그래프) 177
〈그림 5-3〉 원자모형과 협상의 핵심전략 178
〈그림 5-4〉 협상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179
〈그림 5-5〉 TKI 5 Model과 원자력협력국 분류 181
〈그림 5-6〉 미국의 원자력 협상 행위자 구도 205
〈그림 5-7〉 파이로 프로세싱의 원자력협상 재정 전략 221
초록보기 더보기
인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고받는 협상의 과정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 질 때부터 시작된다. 국가와 국가, 조직과 조직, 개인과 개인 간에도 협상은 존재한다. 협상의 행위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 조직과 사회와의 관계, 내·외부 환경의 변화 등 수많은 변수와의 관계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야하는 선택이론이며, 그 선택 결과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 선택의 결과는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협상이 지니고 있는 성격은 철학, 심리학, 인지학, 행정학, 법학, 인간 행동학, 경영학, 경제학, 공학 등 다수의 관련학문이 혼재되어 있는 매우 어려운 학문이다. 이러한 협상은 여러 분야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다. 협상의 문제는 여러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선택이론이며, 각종 정책결정은 다 요소에 의한 복잡한 시스템 하에서의 인간의 의사결정(human decision making)이라 할 수 있다.
세계는 최근 고유가의 불안정한 정세와 함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 원자력 에너지는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고유가의 복합적 위기 속에서 에너지 안보 및 환경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과 같이 평화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반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등과 같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에너지와 달리 원자력의 이용확대는 단순히 경제논리와 국제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정치와 외교, 국제 비확산 체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원자력 그 자체는 과학기술과 산업분야에 속하지만, 이중성으로 인하여 국제정치와 외교가 그 이용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군사적으로 전용(轉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안전조치(safeguards), 원자력 수출통제(nuclear export control)등 국제적인 보증수단들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다른 국가들과의 원자력협력 시에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이전국의 원자력 활동에 규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미국과의 양자 협정인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불과 40년 전에 불모지에서 출발하여 단기간에 원자력 자립기술과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1974년 체결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에게 큰 재량권을 부여하여 비대칭적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성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이용을 확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현행 협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농축이나 재처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도 전혀 운신의 폭이 없는 상황이다. 현 협정은 오는 2014년 만료 예정이다. 협정이 만료이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유도하여야한다. 왜냐하면, 동 협정이 체결되던 40년 전과 달리, 우리나라가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력 환경 자체도 매우 달라졌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농축이나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동의권을 획득하기 위해 국제협력 이론과 협상이론의 적용방안, 일본의 성공적인 협상전략의 사례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외부환경의 적절한 변수 통제방법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한-미 원자력협정의 협상전략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협정의 개정 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다층적, 복합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검증 할 수 있었다. 한반도 비확산 레짐은 한국에게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장치이나, 원자력 외교에 있어서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와 양자간 협력의 대상이 되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신뢰성 획득의 문제로 귀결된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미, 미-일간 원자력협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요인은 미국의 비확산정책이다. 미국이 원자력협력을 다른 나라와 추진 시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안보적 이득을 고려한 전략적 가치에 따라 원자력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한-미간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이 추진했던 협상전략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에 적합한 협상카드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우리나라가 선택 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협상의 카드가 제한되나, 연구모형에서와 같이 최적의 협상전략을 도출하고, 협상 상황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원자력협력체계를 개선시켜야 한다.
원자력협력 협정은 그 본질상 표면적인 성과나 눈앞의 이익을 뛰어넘는 장기적인 안목과 철학을 지니고 시스템을 개방하고 수많은 경쟁의 주체로부터 생존할 수 있도록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협정이 연장되더라도 협정의 기한도래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대응전략 구사로 실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이익을 확보해야한다.
지난 40년과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의 개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국력을 총동원해서라도 한-미 원자력협정을 성공적으로 개정하여 백년대계의 원자력정책을 정립하여야한다.
원자력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는 물론이고 원자력 수출 등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원자력협정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한다.
협상의 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하지는 않으나,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가이익을 최대로 도출한 것 같이 부족함 없는 철저한 준비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여야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