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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8
제1장 서론 10
1.1. 연구의 목적 10
1.2. 연구의 범위와 구성 12
제2장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추이와 제도현황 13
2.1.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배경 및 현황 13
2.1.1.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배경 13
2.1.2.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현황 14
2.2. 상호저축은행 관련 정책 변화 19
2.2.1.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규제제도 추이 20
2.2.2. 상호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규제 변화 23
2.3.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25
2.3.1.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내용 25
2.3.2.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자금지원제도 28
2.4. 상호저축은행 예금자보호제도 현황 29
제3장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의 주요 원인 31
3.1. 외국의 은행부실화 사례 및 원인 31
3.1.1. 미국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의 위기 사례와 원인 32
3.1.2. 영국의 은행위기 사례와 원인 34
3.1.3. 스위스의 은행위기 사례와 원인 35
3.1.4. 기타 국가의 은행위기 사례와 원인 36
3.2.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의 주요 원인과 특징 38
3.2.1. 대주주의 불법행위 및 사금고화(私金庫化) 38
3.2.2. 여신심사 및 신용평가능력 부족에 따른 대출자산의 부실화 40
3.2.3. 취약한 내부통제기능으로 인한 금융사고 방지 소홀 41
3.2.4. 영업여건의 악화 및 무모한 외형성장 추구 42
제4장 상호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현황 및 문제점 44
4.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및 특징 44
4.1.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44
4.1.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44
4.1.3.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일반 기업금융과의 비교 46
4.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및 참여자 48
4.2.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48
4.2.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참여자 48
4.3. 상호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 및 문제점 51
4.3.1. 상호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념 51
4.3.2. 상호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현황 53
4.3.3. 상호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57
제5장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59
5.1. 부실화 방지를 위한 과제 59
5.1.1. 대주주의 불법행위 방지 대책 59
5.1.2. 내부통제기능 강화방안 61
5.1.3. 대출자산의 건전화 등 영업여건 개선방안 62
5.2. 고위험 대출상품의 건전성지도 강화 64
5.2.1. 고위험 대출상품의 한도 규제 64
5.2.2.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취급요건 및 대출심사 강화 65
5.3. 상호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 및 블루프린트 설계 67
5.3.1.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시장불안 요소 제거 67
5.3.2.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연착륙 방안 강구 68
5.3.3.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강구 68
5.3.4. 지역밀착 특화은행으로의 기능제고 69
5.4.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70
5.4.1.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감독체계 개선 70
5.4.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적극적 구조조정 추진 72
5.4.3. 동류그룹(Peer Group) 별 건전성 규제의 차별화 73
제6장 결론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0
〈표 1〉 상호저축은행 수 추이 15
〈표 2〉 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 수신 및 여신의 추이 15
〈표 3〉 금융기관별 예수금 규모 17
〈표 4〉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재무지표 추이 18
〈표 5〉 금융구조조정 추진 현황 26
〈표 6〉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 현황 27
〈표 7〉 예금자보호 제도 30
〈표 8〉 부실화로 인한 연도별 영업정지 상호신용금고의 수 39
〈표 9〉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비교 40
〈표 10〉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일반 기업금융의 비교 47
〈표 11〉 상호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추이 54
〈표 12〉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시 리스크관리 주요내용 56
〈표 13〉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 및 중간감독기구 71
〈표 14〉 상호저축은행 규모별 분포 현황 74
〈그림 1〉 서민금융기관 예수금 규모 추이 비교 16
〈그림 2〉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52
〈그림 3〉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진행 단계 53
〈그림 4〉 상호저축은행 총자산규모의 순위별 분포 74
초록보기 더보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금융산업은 그 제도적, 관행적 모습이 크게 바뀌어 왔으며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극심한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다. 또한 크고 작은 금융사고를 경험하면서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저축은행과 관련한 정책변화를 되돌아보고,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된 원인을 선진국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2000년대 들어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 된 소액신용대출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향후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엇보다 대주주의 불법행위 및 사금고화 문제가 여전히 상호저축은행 부실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업여건이 악화되면서 여신심사 및 신용평가능력 부족에 따라 대출자산이 부실화된 것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영세한 금융회사로서 대주주 중심의 경영체제로 인해 내부통제기능이 미흡하여 금융사고에 취약할 뿐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 개편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의 침체 등 기본적인 대외 영업여건이 취약해진 상황 역시 부실화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고수익·고위험 상품인 소액신용대출과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에 자금지원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상호저축은행 부실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는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여신심사 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여신거래처를 다변화 하고, 부실 자산을 정리하여 영업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잠재부실 우려가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별로 규모의 차이가 극심한 만큼 규모별로 감독기준을 차등화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지역연고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밀착형 특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 자체의 노력과 정책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서민금융기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상호금융기관, 우체국금융 등 중소서민금융산업 전반을 포괄한 로드맵을 구축하여 중장기적 관점에 따른 일관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호저축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서민금융 기능은 은행의 대형화, 금융의 국제화, 금융혁신의 지속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자칫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영역이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서민이나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오히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더욱 증가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융의 공공적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의 발자취와 현안문제를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의 문제점과 함께 분석하고, 동시에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설립법의 목적에 부합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았다.
기업의 부실화징후 조기발견을 위한 실증적 연구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의 여신관리 비교 연구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정책형성 과정의 영향력 구조와 근원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도산예측모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산업용 부동산의 시장특성과 가격결정 요인 연구 :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공장 및 물류창고를 중심으로 = focused on knowledge industry centers, factories in industrial complexes and logistic warehouses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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