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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I. 연구범위 16
II. 연구방법 17
제2장 아동학대에 관한 기초이론 19
제1절 아동의 개념 19
I. 아동의 정의와 특성 19
1. 아동의 정의 19
2. 아동의 특성 20
II. 현행법상의 개념 21
1. 아동의 구분 21
2. 입법론 23
제2절 아동의 권리와 보호 24
I. 아동의 권리 24
II. 아동권리의 보호 26
1. UN의 노력 27
2.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황 30
제3절 아동학대에 관한 이론적 배경 32
I. 아동학대의 개념 32
1. 개념의 발달과정 32
2. 개념의 다양성 34
3. 현행법상의 개념 35
II. 아동학대의 원인과 영향 및 실태 43
1. 원인 43
2. 영향 49
3. 실태 52
제3장 아동학대에 관한 법제와 개선방안 62
제1절 아동복지법의 개관 62
I.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개정 62
1. 아동복리법의 제정 62
2. 아동복지법의 제정 63
3. 아동복지법의 주요개정 64
II. 아동복지법의 구성 68
1.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68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규정 70
제2절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I. 아동학대의 유형 및 적용범위 74
1. 현황 74
2. 개선방안 75
II. 아동학대 신고제도 79
1.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의 보완 79
2. 신고기간의 특정 83
3.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의 마련 84
4.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신고 증대방안 85
III.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87
1. 응급조치의 법적 근거마련 87
2. '격리' 용어의 변경 90
3. 보호조치의 다양화와 개별화 92
4. 치료비 징수제도의 철회 99
IV.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101
1. 학대행위자의 범위확대 101
2. 조치의 다양화와 개별화 104
3. 학대부모에 대한 친권제한 또는 친권상실제도의 보완 112
V. '아동학대방지법'의 입법화 115
1. 미국 115
2. 일본 117
3. 아동학대방지법의 내용과 형태 118
제4장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제와 개선방안 120
제1절 외국의 아동보호체제 120
I. 영국 120
II. 미국 123
III. 캐나다 127
IV. 일본 130
V. 소결 135
제2절 아동보호전문기관 136
I. 현황과 역할 136
1. 현황 136
2. 역할 139
II. 운영 142
1. 운영목적 142
2.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143
3. 전문상담원 144
III. 개선방안 147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147
2. 전문상담원의 양성과 배치인력의 증원 149
3.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권한강화 151
제3절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체제 153
I. 그룹홈 153
1. 유형 153
2. 현황 155
II. 청소년쉼터 157
III. 개선방안 158
제4절 아동학대 신고체제와 긴급전화 159
I. '1577-1391'과 '129' 160
II. '1366' 161
III. '1388' 162
IV. 개선방안 164
제5절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166
I. 현행 협력체제 166
II.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168
1. 행정기관 168
2. 사법기관 168
3. 의료기관 171
4. 교육기관 173
5. 사회복지관련기관 174
6. 민간부분 178
제5장 결론 181
참고문헌 184
Abstract 197
〈표 2-1〉 발달단계별 아동의 연령구분 19
〈표 2-2〉 현행법상 아동의 연령구분 22
〈표 2-3〉 아동의 기본권리 26
〈표 2-4〉 연도별 상담신고 접수건수 53
〈표 2-5〉 연도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수 54
〈표 2-6〉 신고자 유형 56
〈표 2-7〉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57
〈표 2-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58
〈표 2-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과의 관계 59
〈표 2-10〉 연도별 학대피해아동 가족유형 60
〈표 3-1〉 2009년도 학대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92
〈표 3-2〉 2009년도 초기분리보호조치 세부사항 93
〈표 3-3〉 2009년도 최종분리보호조치 세부사항 93
〈표 3-4〉 2009년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04
〈표 4-1〉 중앙 및 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45개) 137
〈표 4-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역할 140
〈표 4-3〉 아동학대신고건수, 학대아동보호건수, 아동전문기관 현황 148
〈그림 1-1〉 논문의 연구모형 18
〈그림 4-1〉 미국(워싱턴DC)의 아동보호체계 126
〈그림 4-2〉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 진행과정 127
〈그림 4-3〉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절차 133
〈그림 4-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진행과정 139
〈그림 4-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사례관리과정 146
〈그림 4-6〉 아동복지시설 기능다양화 추진방향 156
〈그림 4-7〉 아동학대 긴급전화신고에 따른 처리절차 160
〈그림 4-8〉 위기청소년 상담지원체계 163
〈그림 4-9〉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166
〈그림 4-10〉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167
초록보기 더보기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는 아동들의 상당수가 전쟁과 가난으로 인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법적인 매춘·노동·무관심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UN은 1989년 11월 제44차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협약(CRC : 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을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동 협약을 비준하였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법률들과 제도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아동의 인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예가 아동학대 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폭행뿐만 아니라 학대행위 전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아동보호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동복지법」 이다. 그러나 동법은 아동이라는 인격체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보호자의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적절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관련법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입법목적과 적용범위가 서로 다르고, 때로는 중복되어서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방지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현행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법적 고찰을 전제로 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적 연구와 법사회학적·법정책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아동의 개념, 아동의 권리와 보호,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및 그 원인과 영향 및 그 실태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제·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4장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체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학대 보호대상을 '19세 미만의 자'로 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관련법률들에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한다. 장래적으로는 아동학대에 관한 종합법률로써 (가칭)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할 것이 요청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간을 특정하고, 신고의무자를 아동 관련 업무자로 확대하여야 하며,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현장에서의 응급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보호조치를 다양화하고 현실화하여야 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징수제도를 철폐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부모를 비롯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조치의 강구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섯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시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상담원의 수를 늘려야 하며, 현행 긴급신고전화를 단일화하고, 그 관리부처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현행 보호조치의 체제를 정비하여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 학대피해아동의 대안양육체제 간에 상호연계성이 보장되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덟째, 아동학대와 관련된 유관기관들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실효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특별법으로서 가칭 '아동학대방지법'의 입법을 강조하면서 결론에 대신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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