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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의 목적 21
제3절 연구범위 및 구성 27
1. 연구범위 27
2. 연구방법 및 구성 29
제2장 수도권규제와 기존연구검토 31
제1절 수도권규제의 현실 31
1. 산업 및 기업규제 35
2.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38
3. 교육에 대한 규제 42
4. R&D투자 및 사회적 자본 활용의 문제점 44
가. R&D투자 현황 44
나. 사회적자본 활용 47
제2절 지역경쟁력강화 정책과 지역별 정책 53
1. 지역경쟁력강화 정책에 대한 기존연구검토 55
2. 지역별 정책에 대한 기존연구검토 59
제3절 수도권규제와 경제성장 69
1. 한국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기존연구검토 69
2. 무역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75
3. 수도권규제 타당성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79
4. 수도권활용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85
제3장 규제와 투자에 관한 게임이론적 분석 90
제1절 정부와 시장이 가지는 전략 91
1. 주요 경제성장이론에 대한 시나리오 구성 91
2. 정부와 시장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게임이론 적용 96
제2절 'Solow 신고전주의'에 대한 게임균형 101
제3절 '제2세대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게임균형 110
제4절 게임균형검토 124
제4장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대안고찰 131
제1절 게임이론적 대안 131
제2절 보증제도(warranty system)의 조건 137
제3절 정책적 제언 144
1. 정책적인 대안 144
2.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154
제5장 결론 158
참고문헌 165
ABSTRACT 172
〈표 2-1〉 한국 수도권 규제의 개관 32
〈표 2-2〉 권역별 행위제한 33
〈표 2-3〉 외국인투자기업 비중 38
〈표 2-4〉 외국인 직접투자의 연도별, 산업별 비중 추이 39
〈표 2-5〉 우리나라의 FDI유치 잠재력 대비 성과 추이 40
〈표 2-6〉 주요 도시의 금융허브경쟁력(GFCI) 순위 41
〈표 2-7〉 대학 수 비교(수도권 vs 비수도권) 42
〈표 2-8〉 수도권 지역 대학 입학 정원 43
〈표 2-9〉 국가별 총요소생산성 추이 및 산출기여율 71
〈표 2-10〉 GDP 증가율의 요인분해 72
〈표 2-11〉 경제성장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 73
〈표 2-12〉 산업내무역 분석모형 77
〈표 2-13〉 기업부설연구소 총괄현황(2009년 3월말 현재) 78
〈표 2-14〉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 79
〈표 2-15〉 권역별 생산유발률 현황 80
〈표 2-16〉 권역별 수요의존도 현황 81
〈표 3-1〉 성장이론의 성장률에 대한 주요 특징 94
〈표 3-2〉 성장이론에 대한 시나리오 적용의 주요특성 95
〈표 3-3〉 게임이론을 통한 정부와 시장의 전략적 행동 99
〈표 3-4〉 게임이론을 통한 정부와 시장의 시나리오 요소구성 100
〈표 3-5〉 정부와 시장의 시나리오 요소구성 101
〈표 3-6〉 정부와 시장이 선택하는 전략에 대한 보수의 가정 105
〈표 3-7〉 정부와 시장의 시나리오 요소구성 110
〈표 3-8〉 정부와 시장이 선택하는 전략에 대한 보수의 가정 117
〈표 3-9〉 한국의 FDI현황 121
〈표 4-1〉 게임균형검토를 통해 발견한 게임이론적 해법 133
〈표 4-2〉 게임이론적 대안 135
〈표 4-3〉 새로운 협의체에 요구되는 조건 148
〈표 4-3〉 외국의 수도권 규제개편 153
〈그림 2-1〉 주요국의 재원별 연구개발비 비교 45
〈그림 2-2〉 세계무역의 흐름 76
〈그림 2-3〉 타지역 수요의존도와 생산유발률로 본 지역경제 구조 81
〈그림 3-1〉 사슴사냥게임 106
〈그림 3-2〉 game of chicken 게임모형 120
〈그림 4-1〉 사회-생태계 분석 프레임워크의 핵심 하부 시스템 140
〈그림 4-2〉 (가칭)수도권경제발전위원회의 사업추진체계 151
초록보기 더보기
지식기반(글로벌)경제하에서 40년간 유지해오고 있는 수도권규제와 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주요 주제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경쟁시대에서 한국 R&D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역량(social capability)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정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도권규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리하였다.
즉 지식기반(글로벌)사회에서 수도권규제 변화와 투자에 대하여 게임이론(theory of games)을 가지고 경제성장의 실질적 당사자인 정부와 시장의 협조와 비협조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R&D투자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이 어떤 전략적 행동을 하는지를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게임이론의 시나리오구성은 대표적인 2가지 성장이론인 Solow 외생적성장이론 및 제2세대 내생적성장이론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고, 이를 통해 게임이론적 해결방안인 보증제도(warranty system)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게임이론의 시나리오구성을 통해 귀결된 보증 제도를 기반으로 수도권규제에 대한 실제적인 정부정책을 모델링하여 현실화된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즉 글로벌시대 속에서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수도권규제변화와 이에 대한 구체화된 정책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수도권규제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한국경제성장의 실질적 당사자들의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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