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이론적 고찰 17
제1절 소방점검제도의 이론 17
1. 소방점검제도의 의의 17
2. 소방점검제도의 도입배경 18
3. 현행 소방법령상 소방점검 20
제2절 소방시설 자체점검 주체별 유형분류 및 현황 26
1. 자체점검의 주체별 유형분류 26
2. 자체점검의 일반적 현황 42
제3장 자체점검제도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51
제1절 연구설계 52
1. 연구 분석의 틀 52
2. 조사 대상 52
3. 조사 내용 52
4. 조사방법 및 기간 53
제2절 자체점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55
1. 일반현황분석 55
2. 자체점검대상물의 건축물 현황 조사 분석 60
3. 자체점검대상물의 관리실태 조사 분석 64
4. 자체점검의 수행실태 조사 분석 65
5. 자체점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분석 70
제3절 타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와의 비교 74
1. 전기안전관리제도와의 비교 74
2. 승강기안전관리제도와의 비교 80
제4절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문제점 분석 85
1. 법령상의 문제점 85
2. 자체점검 수행상의 문제점 88
제4장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94
제1절 제도적 실효성 확보 방안 94
1. 자체점검제도의 규제력 강화 94
2. 자체점검대상 선정의 합리화 95
3. 현실과 부합되는 법령의 정비 96
제2절 자체점검 수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97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기준 변경 97
2. 점검자의 점검 범위 제한 99
3. 관리 기관의 설립 102
제5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7
[부록]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109
ABSTRACT 114
〈표1-1〉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공무원의 증가현황 20
〈표1-2〉 현행 자체점검제도 관련 소방법령 21
〈표1-3〉 공공기관 점검대상 구분 22
〈표1-4〉 일반대상물 자체점검 구분 23
〈표1-5〉 2011년 적용 엔지니어링노임단가 24
〈표1-6〉 점검수수료 산정 기준 25
〈표1-7〉소방시설관리업등록현황 27
〈표1-8〉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장비기준 28
〈표1-9〉 소방관련업체의 보조인력 취업현황 30
〈표1-10〉 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관련업체 취업 현황 31
〈표1-11〉 소방시설관리사 배출 현황 32
〈표1-12〉 방화관리자 선임대상물 현황 35
〈표1-13〉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6
〈표1-14〉 자체점검 주체별 비교 40
〈표1-15〉 2010년도 소방검사 갈음대상 42
〈표1-16〉 종합정밀점검대상 43
〈표1-17〉 공공기관의 종합정밀점검 대상 44
〈표1-18〉 소방시설업 등 현황 50
〈표1-19〉 설문지 문항내용 53
〈표1-20〉 성별 및 연령별 빈도 55
〈표1-21〉 자체점검업무 학력 및 선임 빈도 56
〈표1-22〉 자체점검 실무자 여부 빈도 57
〈표1-23〉 근무경력 빈도 58
〈표1-24〉 소득 만족도 빈도 59
〈표1-25〉 자체점검대상물의 용도 빈도 60
〈표1-26〉 자체점검대상물의 연면적 빈도 61
〈표1-27〉 자체점검대상물의 동수 및 층수 빈도 62
〈표1-28〉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월 63
〈표1-29〉 방화관리자의 자격 구분 빈도 64
〈표1-30〉 자체점검의 자체적 실시여부와 소방시설의 숙지도 빈도 64
〈표1-31〉 하루 소방업무 투자시간의 빈도 65
〈표1-32〉 자체점검의 종류 빈도 66
〈표1-33〉 자체점검의 점검자 빈도 66
〈표1-34〉 자체점검 시 하루 필요 인원 빈도 67
〈표1-35〉 자체점검의 소요기간 빈도 67
〈표1-36〉 자체점검의 소요 비용 빈도 68
〈표1-37〉 자체점검결과 불량사항 조치 및 작동기능점검 실시 빈도 69
〈표1-38〉 외관점검 또는 자체 월간점검의 실시 여부 빈도 69
〈표1-39〉 자체점검제도와 장비의 활용도에 대한 빈도 70
〈표1-40〉 자체점검의 평가와 점검소요시간의 만족도 빈도 70
〈표1-41〉 점검투입인원 및 점검비용의 만족도 빈도 71
〈표1-42〉 자체점검제도의 문제점 빈도 72
〈표1-43〉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의견 빈도 72
〈표1-44〉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 시기 74
〈표1-45〉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 기술자격 75
〈표1-46〉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76
〈표1-47〉 전기설비의 검사·수수료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78
〈표1-48〉2011년도 자가용 정기검사 수수료(수용설비) 78
〈표1-49〉 2011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79
〈표1-50〉 승강기 검사 수수료 84
〈표1-51〉 2010년 소방검사 대상 현황 86
〈표1-52〉 소방검사 요원 현황 86
〈표1-53〉 소방시설관리업 현황 93
〈표1-54〉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기준 개선안 98
〈표1-55〉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업무범위제시안 98
〈표1-56〉 정밀안전점검 대상 제시안 98
〈표1-57〉 점검투입인원의 안 100
〈표1-58〉 점검범위 제한의 안 101
[그림2-1] 소방시설업 등의 현황 분포도 51
[그림2-2] 연령별 분포도 55
[그림2-3] 학력 분포도 56
[그림2-4] 직위 분석 분포도 57
[그림2-5] 근무 경력 분포도 58
[그림2-6] 소득 만족도 분포도 59
[그림2-7] 자체점검대상물의 용도 분포도 60
[그림2-8] 자체점검대상물의 연면적 분포도 61
[그림2-9] 자체점검대상물의 층수 분포도 62
[그림2-10] 자체점검대상물의 사용승인월 분포도 63
[그림2-11] 하루 소방업무 투자시간의 분포도 12
[그림2-12]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의견 분포도 73
초록보기 더보기
최근 사회적 발달의 양상이 대규모 건축물의 증가와 신종 업종의 출현과 새로운 화재위험성이 발생되는 등 사회가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다중이용시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이란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건물내 재실자에게 경보 또는 통보를 하는 기능과 조기에 화재를 진압 또는 소방관의 소화활동을 원활히 가능하게 해주고 피난을 용이하게 해주는 시설을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평상시 유지관리하는 것인데 소방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자체점검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2002년 대구지하철방화사건, 2005년 대구서문시장화재사건, 2009년 부산실내사격장화재사건, 2009년 이천물류창고화재, 2010년 부산쌍둥이빌딩화재 등의 대형화재사고는 이를 뒷받침 해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화재의 종류는 크게 건물화재, 석유류화재, 가스화재, 가스폭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건물화재의 예방차원에서 현행 소방법령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제도의 현 실태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방화관리자나 실무자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사 타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인 전기안전관리제도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다. 제2장에서는 자체점검의 이론적 고찰로 소방점검제도의 의의와 도입배경 및 현행 소방법령상 소방점검에 대하여 소방법령과 문헌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고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의 주체별 유형분류와 현황을 통하여 주체별 비교를 하였으며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일반적 현황인 자체점검의 대상물 현황과 수수료 산정, 자체점검대상의 소방시설 현황과 자체점검의 종류별 점검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자체점검제도에 관한 현 실태를 자체점검대상물에 근무중인 방화관리자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자체점검과 전기안전관리제도 및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자체점검제도의 다음과 같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체점검의 점검 가능 자격자의 하나인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점검대상범위의 선정을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이는 점검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규모가 작은 대상물은 점검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실행되고 규모가 큰 대상물의 경우에는 점검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시행 되어야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회가 변화 하듯이 자체점검도 새로운 사례가 나오고 있으므로 자체점검제도도 현실에 부합하여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기준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수가 배출되며 소방시설관리업체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어 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한 점검 수수료의 저하로 부실점검이 발생되고 있다.
다섯째, 점검자의 점검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는 점검투입인원의 제재와 맞물려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수수료 저하 방지를 통해 양질의 점검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충분한 점검소요시간을 바탕으로 자체점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관리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간은 이원적 계약관계에 있는데 이의 완충적 고리 역할과 점검자의 점검 수수료의 타당성 관리와 점검자의 관리감독으로 관계인의 영향을 줄여 자체점검 시 점검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자체점검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를 잃고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체 및 국가의 상호간의 역할의 실현이 받침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끊임없는 발전과 진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