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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12
第1章 序論 14
제1절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0
1. 연구범위 20
2. 연구방법 24
제3절 연구동향 27
1. 형평성 평가의 연구동향 27
2.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평가의 연구동향 31
3. 선행연구의 한계 35
第2章 理論的·制度的 背景 38
제1절 형평성과 형평성 평가 38
1. 정책평가의 가치지향성 38
2. 정책평가기준으로서 형평성의 개념 42
3. 형평성 평가의 접근방법 49
4. 형평성 평가와 복지서비스 61
제2절 복지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67
1. 복지서비스의 개념 67
2. 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와 형평성 72
3. 복지서비스 투입의 형평성 75
4. 복지서비스 산출의 형평성 80
제3절 한국 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과 형평성 82
1. 지방분권과 행정서비스의 지방이양 효과 82
2. 중앙-지방 간 복지기능 배분 실태 87
3. 평가대상 복지서비스의 특징 91
4.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영향요인 93
第3章 硏究設計 98
제1절 분석의 틀 98
1. 분석기준 98
2. 분석 틀의 구성 102
3. 변수의 정의 104
제2절 분석방법 111
1. 지역 간의 서비스 형평성 분석 111
2. 복지사무의 지방이전 효과 분석 120
3. 우수·부진사례의 심층 분석 127
제3절 자료수집 129
1. 독립변수 자료 129
2. 종속변수 자료: 복지서비스 형평성 측정자료 130
3. 조절변수 자료 132
4. 기타 자료 132
第4章 福祉 서비스의 地域 間 衡平性 評價 134
제1절 복지서비스 수요 분석 134
1. 노인 134
2. 장애인 140
제2절 복지서비스 투입의 형평성 평가 144
1. 재정 형평성 144
2. 시설·인력 형평성 166
제3절 복지서비스 산출의 형평성 평가 179
1. 시설이용 형평성 179
2. 시설접근 형평성 187
第5章 福祉機能 地方移讓의 影響 評價 194
제1절 변수의 특성 194
1. 기술통계 194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99
제2절 복지서비스 투입 형평성의 영향요인 분석 206
1. 재정 형평성의 영향요인 206
2. 시설·인력 형평성의 영향요인 209
제3절 복지서비스 산출 형평성의 영향요인 분석 212
1. 시설이용 형평성의 영향요인 212
2. 시설접근 형평성의 영향요인 216
第6章 優秀·不振 地域事例에 대한 質的 評價 221
제1절 분석대상 사례의 선정 221
1. 노인복지서비스 부문 사례지역 221
2. 장애인복지서비스 부문 사례지역 222
제2절 비형평 원인의 탐색 223
1. 상황인식 223
2. 비형평 원인 225
제3절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230
第7章 結論 232
제1절 연구의 요약 232
제2절 연구의 함의 235
제3절 연구의 한계 240
참고문헌 243
부록 8
〈부록 1〉 지방이양 대상 복지사업 구분 257
〈부록 2〉 분석기준 도출을 위한 AHP설문지 258
〈부록 3〉 우수·부진 지역사례에 대한 질적 평가 질문지 260
〈부록 4〉 자치단체별 비형평조정계수(2008년 기준 비형평량) 261
〈부록 5〉 자치단체별 서비스접근성 측정결과(2008년 기준) 272
ABSTRACT 276
〈표 1-1〉 분석대상 복지시설 21
〈표 1-2〉 지역 간 형평성 평가의 선행연구 31
〈표 1-3〉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평가의 선행연구 35
〈표 2-1〉 Fischer(1995)의 평가담론 41
〈표 2-2〉 분석기준 도출을 위한 AHP 조사의 개요 65
〈표 2-3〉 복지서비스 평가의 역점가치에 대한 종합 가중치 산정 결과 66
〈표 2-4〉 2005년 부처별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 규모 84
〈표 2-5〉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이양사업현황 84
〈표 2-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주민복지증진관련 사무구분 88
〈표 2-7〉 지방이양 전·후 생활시설 운영사업 예산부담비율 변동 추이 92
〈표 3-1〉 복지서비스 형평성 평가의 평가기준에 대한 종합 가중치 산정 결과 100
〈표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10
〈표 3-3〉 복지서비스 형평성 측정방법 112
〈표 3-4〉 종속변수 측정방법 124
〈표 3-5〉 자료의 출처 133
〈표 4-1〉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비중 135
〈표 4-2〉 노인 인구 분포 집중도 137
〈표 4-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및 비중 138
〈표 4-4〉 저소득 노인 인구 수 및 비중(추정치) 139
〈표 4-5〉 저소득 노인 인구 분포 집중도 140
〈표 4-6〉 등록장애인 수 및 비중 141
〈표 4-7〉 장애인 인구 분포 집중도 142
〈표 4-8〉 도시/농촌 간 노인, 장애인 인구 평균 비교 143
〈표 4-9〉 광역 권역 간 사회복지예산의 GE지수(불균등성) 145
〈표 4-10〉 광역 권역 간 사회복지예산의 비형평계수(비형평성) 146
〈표 4-11〉 지방이양사업 재원별 예산 형평도 147
〈표 4-12〉 노인생활시설 서비스 재원 형평도(140개 기초자치단체) 150
〈표 4-13〉 노인생활시설 서비스 재원의 비형평 최대값(기초자치단체) 151
〈표 4-14〉 조절변수별 노인생활시설 서비스 재원 형평도(도시/농촌 구분) 152
〈표 4-15〉 조절변수별 노인생활시설 서비스 재원 형평도(여당/야당 구분) 153
〈표 4-16〉 조절변수별 노인생활시설 서비스 재원 형평도(보수/진보 구분) 154
〈표 4-17〉 노인복지 서비스 사업별 재원 형평도(16개 광역 권역) 156
〈표 4-18〉 노인생활시설 서비스 재원의 비형평 최대값(광역자치단체) 157
〈표 4-19〉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재원 형평도(189개 기초자치단체) 158
〈표 4-20〉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재원의 비형평 최대값(기초자치단체) 159
〈표 4-21〉 조절변수별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재원 형평도(도시/농촌 구분) 160
〈표 4-22〉 조절변수별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재원 형평도(여당/야당 구분) 161
〈표 4-23〉 조절변수별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재원 형평도(보수/진보 구분) 162
〈표 4-24〉 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별 재원 형평도(16개 광역 권역) 163
〈표 4-25〉 장애인생활시설 서비스 재원의 비형평 최대값(광역자치단체) 165
〈표 4-26〉 노인생활시설(수) 공급 형평도 167
〈표 4-27〉 노인생활시설 공급의 비형평 최대값(기초자치단체) 167
〈표 4-28〉 조절변수별 노인생활시설 공급 형평도 168
〈표 4-29〉 노인복지서비스 사업별 시설 공급 형평도(16개 광역 권역) 169
〈표 4-30〉 노인생활시설 공급의 비형평 최대값(광역자치단체) 170
〈표 4-31〉 장애인생활시설(수) 공급 형평도 170
〈표 4-32〉 장애인생활시설 공급의 비형평 최대값(기초자치단체) 171
〈표 4-33〉 조절변수별 장애인생활시설 공급 형평도 172
〈표 4-34〉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별 시설 공급 형평도(16개 광역 권역) 173
〈표 4-35〉 장애인생활시설 공급의 비형평 최대값(광역자치단체) 173
〈표 4-36〉 노인생활시설 인력 공급 형평도 174
〈표 4-37〉 노인생활시설 인력 공급의 비형평 최대값(기초자치단체) 175
〈표 4-38〉 조절변수별 노인생활시설 인력 공급 형평도 176
〈표 4-39〉 노인복지서비스 사업별 인력 공급 형평도(16개 광역 권역) 176
〈표 4-40〉 노인생활시설 인력 공급의 비형평 최대값(광역자치단체) 177
〈표 4-41〉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별 인력 공급 형평도(16개 광역 권역) 178
〈표 4-4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인력 공급의 비형평 최대값(광역자치단체) 178
〈표 4-43〉 노인생활시설 보호율과 이용 형평도 179
〈표 4-44〉 노인생활시설 이용의 비형평 최대값(기초자치단체) 181
〈표 4-45〉 조절변수별 노인생활시설 이용 형평도 181
〈표 4-46〉 노인복지서비스 사업별 이용 형평도(16개 광역 권역) 182
〈표 4-47〉 노인생활시설 이용의 비형평 최대값(광역자치단체) 182
〈표 4-48〉 장애인생활시설 보호율과 이용 형평도 183
〈표 4-49〉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의 비형평 최대값(기초자치단체) 184
〈표 4-50〉 조절변수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형평도 185
〈표 4-51〉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별 이용 형평도(16개 광역 권역) 186
〈표 4-52〉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의 비형평 최대값(광역자치단체) 186
〈표 4-53〉 노인생활시설 접근 형평도 187
〈표 4-54〉 장애인생활시설 접근 형평도 190
〈표 5-1〉 독립변수 기술통계 195
〈표 5-2〉 종속변수 기술통계(노인복지서비스) 197
〈표 5-3〉 종속변수 기술통계(장애인복지서비스) 198
〈표 5-4〉 광역자치단체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 200
〈표 5-5〉 기초자치단체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 201
〈표 5-6〉 노인복지서비스 종속변수 간 상관계수 202
〈표 5-7〉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속변수 간 상관계수 203
〈표 5-8〉 노인복지서비스 독립-종속변수 간 상관계수 205
〈표 5-9〉 장애인복지서비스 독립-종속변수 간 상관계수 205
〈표 5-10〉 노인복지서비스 재정 형평성 영향평가 결과 207
〈표 5-11〉 장애인복지서비스 재정 형평성 영향평가 결과 209
〈표 5-12〉 노인복지서비스 인력 형평성 영향평가 결과 210
〈표 5-13〉 장애인복지서비스 시설 형평성 영향평가 결과 211
〈표 5-14〉 노인복지서비스 시설이용 형평성 영향평가 결과 213
〈표 5-15〉 장애인복지서비스 시설이용 형평성 영향평가 결과 215
〈표 5-16〉 노인복지서비스 시설접근 형평성 영향평가 결과 217
〈표 5-17〉 장애인복지서비스 시설접근 형평성 영향평가 결과 218
[그림 1-1] 연구의 절차도 26
[그림 2-1]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의 논리 83
[그림 3-1] 분석의 틀 102
[그림 3-2] 복지서비스 지방이양의 영향평가설계 122
[그림 4-1] 노인생활시설 접근 형평도 188
[그림 4-2] 노인생활시설 접근 형평도의 우수/부진 지역 비교 189
[그림 4-3] 장애인생활시설 접근 형평도 191
[그림 4-4] 장애인생활시설 접근 형평도의 우수/부진 지역 비교 192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 전환으로 지방이양된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수요를 기준으로 지역 간의 서비스 형평성을 평가하고, 지방이양이 서비스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 부문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분석단위를 구분하여 지역 간 서비스의 투입 형평성과 산출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지방이양 전(2002년, 2004년)과 후(2006년, 2008년)의 형평성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복지기능의 지방이양이 수요대응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였다.
평가방법은 먼저 형평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수요를 해당 지역의 서비스 수혜인구 규모로 파악하고, 수요를 기준으로 한 지역 간 서비스 형평성은 Coulter의 비형평계수, Nagel의 비형평계수 및 Guagliardo의 접근성계수를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표준화된 변이계수 및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로 균등도·집중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지방이양이 지역 간 서비스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서비스의 지방이양 전과 후를 구분하는 더미변수에 부문별로 계측된 비형평량 및 접근성을 종속변수로 도입하고 조절변수 및 통제변수를 포함시킨 통합시계열모형을 구성한 후, 변수 간 내생성을 감안한 Hausman-Taylor 도구변수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비형평이 나타나는 실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수지역사례와 부진지역사례를 선정, 해당 지역 복지서비스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평가결과, 노인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투입과 산출의 형평성 평가항목에서 모두 지방이양 후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복지서비스 부문에서는 특히 서비스 산출 면에서 형평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는 지방이양이라는 제도적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파악해본 결과,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이 오히려 지방의 재정적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서비스 수혜대상이 소수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약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제공되지 못하였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크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평가결과는 서비스 대상 부문에 따라,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권 확대의 추세에 따라 복지기능 지방이양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일련의 평가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다양한 형평성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일정한 형평성 평가기준에 따른 실제의 서비스 분배를 반복적으로 비교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지방분권정책과 같은 특정한 분배적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질적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평가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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