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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과 공연문화시설에 대한 논의 21
제1절 문화정책에 대한 고찰 21
1. 문화정책 개관 21
1) 문화에 대한 논의 22
2) 문화정책에 대한 개관 23
3) 지역의 문화정책 28
2. 문화정책에 대한 관점 29
1) 적극적 관점 29
2) 소극적 관점 33
제2절 공연문화시설에 대한 고찰 35
1. 공연문화시설의 개념 35
2. 공연문화시설과 관련된 법적 고찰 36
3. 공연문화시설 운영 현황 41
1) 문예회관 운영 현황 41
2) 문예회관의 개관 및 등록 현황 45
3) 문예회관의 객석수와 공연장의 수 47
4) 문예회관의 관객과 재정자립도 50
제3절 문화정책과 공연문화시설에 관한 선행연구 52
1. 문화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 52
2. 공연문화시설과 관련된 선행연구 56
3. 선행연구의 시사점 67
제3장 운영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71
제1절 공연문화시설 운영성과에 대한 개념적 논의 71
1. 운영성과에 대한 논의 71
1) 운영성과에 대한 고찰 71
2) 성과평가에 대한 고찰 74
2. 공연문화시설의 운영성과 79
1) 공연장 가동률 81
2) 객석점유도 82
3) 공연장 수익률 83
제2절 공연문화시설 운영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85
1. 지역특성 85
1) 재정자주도 85
2) 고령인구비율 89
3) 도시화 수준 90
2. 문화기반 91
1) 문화예산 91
2) 전문 예술단체 수 96
3) 문화기반 시설 수 97
3. 접근성 98
1) 물리적 거리 100
2) 대중교통의 수 100
4. 문예회관 특성 102
1) 운영주체 102
2) 홈페이지유무 105
5. 지방자치단체장의 경력유형 106
1) 지방자치단체장의 경력 106
2) 지방자치단체장의 경력유형의 구분 107
3) 지방자치단체장의 경력유형에 대한 선행연구 110
제3절 연구의 분석모형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111
1. 연구의 가설 및 분석 모형 111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15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19
4. 변수의 기초통계 124
제4절 영향요인 실증분석의 결과 및 시사점 127
1. 객석점유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27
1) 지역특성변수 127
2) 접근성 변수 129
3) 운영주체, 정보이용 편리성 변수 131
4) 자치단체장 경력변수 132
5) 시사점 135
2. 공연장 가동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137
1) 지역특성별 변수 137
2) 접근성 변수 139
3) 운영주체·정보이용편리성 변수 141
4) 자치단체장 경력 변수 143
5) 시사점 145
3. 공연장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 147
1) 지역특성별 변수 147
2) 접근성 변수 148
3) 운영주체·정보이용 편리성 변수 150
4) 자치단체장 경력 변수 152
5) 시사점 153
제4장 공연문화시설의 운영 개선 방향 156
제1절 영향요인의 분석 156
제2절 운영 개선 방향 159
1. 고령인구(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배려 159
2. 대중교통 접근성의 개선 160
3. 전문적 운영체제 구축 161
4. 지역 전문예술단체의 지원 161
5. 지역 특성화 문화 정책의 모색 162
제5장 결론 164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64
제2절 연구의 한계점 168
참고문헌 171
ABSTRACT 182
〈표 2-1〉 한국의 문화정책 27
〈표 2-2〉 문화의 긍정적 외부성 효과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31
〈표 2-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공연문화시설의 분류 37
〈표 2-4〉 공연문화시설의 법적 근거 38
〈표 2-5〉 공연법의 변천 39
〈표 2-6〉 연도별 총수입과 총지출 43
〈표 2-7〉 문예회관 운영현황(2009년 조사치 기준) 44
〈표 2-8〉 시·도별 문예회관 현황 (2009년 12월 기준) 47
〈표 2-9〉 지역 인구대비 공연장의 수(A:공연문화시설의 수, B:인구) 50
〈표 2-10〉 년도별 문화정책백서 목차의 변화 54
〈표 2-11〉 문화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요약 56
〈표 2-12〉 문예회관 평가지표 58
〈표 2-13〉 문예회관의 년도별 성과개요 61
〈표 2-14〉 C시 체육 및 문화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운영성과 분석틀 63
〈표 2-15〉 공연문화시설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요약 66
〈표 3-1〉 성과측정의 정의 74
〈표 3-2〉 성과평가 지표 77
〈표 3-3〉 2009년 문예회관 수입현황 84
〈표 3-4〉 공연장 수익률 84
〈표 3-5〉 재정자주도 86
〈표 3-6〉 단체별 최고·최저 재정자주도 87
〈표 3-7〉 재정자주도 분포현황 88
〈표 3-8〉 문화체육관광부 최근 5년간 부문별 재정추이 93
〈표 3-9〉 지자체 문화예산 현황 95
〈표 3-10〉 지방문화예산 96
〈표 3-1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2010.8월 현재) 97
〈표 3-12〉 문화시설 이용과 문화시설 행사참여 98
〈표 3-13〉 운영주체에 따른 특성 103
〈표 3-14〉 연구의 대상(지역) 116
〈표 3-15〉 연구의 대상(공연문화시설) 116
〈표 3-16〉 변수의 조작적 정의 120
〈표 3-17〉 변수의 기술통계 125
〈표 3-18〉 자료출처 126
〈표 3-19〉 객석점유도 영향요인 분석(회귀식1) 128
〈표 3-20〉 객석점유도 영향요인 분석(회귀식2) 130
〈표 3-21〉 객석점유도영향요인분석(회귀식3) 132
〈표 3-22〉 객석점유도 영향요인 분석(회귀식4) 133
〈표 3-23〉 객석점유도 영향요인 분석의 시사점 135
〈표 3-24〉 공연장가동률 영향요인 분석(회귀식1) 138
〈표 3-25〉 공연장가동률 영향요인 분석(회귀식2) 140
〈표 3-26〉 공연장가동률영향요인분석(회귀식3) 143
〈표 3-27〉 공연장가동률 영향요인 분석(회귀식4) 144
〈표 3-28〉 공연장 가동률 영향요인 분석의 시사점 146
〈표 3-29〉 공연장수익률 영향요인 분석(회귀식1) 148
〈표 3-30〉 공연장수익률 영향요인 분석(회귀식2) 149
〈표 3-31〉 공연장수익영향요인분석(회귀식3) 151
〈표 3-32〉 공연장수익률 영향요인 분석(회귀식4) 153
〈표 3-33〉 공연장 수익 영향요인 분석의 시사점 154
〈표 3-34〉 종속변수 영향 분석표의 종합 156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0
[그림 2-1] 년도별 문예회관의 개관 현황 46
[그림 2-2] 1천명당 공연장 객석수 48
[그림 2-3] 공연장 평균 객석수 49
[그림 2-4] 재정자립도 51
[그림 3-1] 공연문화시설의 운영성과 80
[그림 3-2] 부천시민회관 - 부천시청 거리측정 예 100
[그림 3-3] 부천시민회관 주변의 대중교통 수 101
[그림 3-4] 연구의 분석모형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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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백억의 재원이 투입된 문예회관의 수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190여개소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230여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40여 개소 이상의 문예회관 추가 건립이 예상된다.
그런데 급격하게 증가한 지자체 공연문화시설들의 연간 평균 공연장 가동률은 40%, 재정자립도는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재원으로 건립된 각 지방자치단체 공연문화시설의 운영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공연문화시설의 운영성과와 공연문화시설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상관성을 검토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증 분석의 결과 나타난 정(+)과 부(-)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공연문화시설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연문화시설의 설립목적을 명시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기반을 둔 논리적 추론과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공연장 가동률, 객석점유도, 공연장 수익률 등 세 가지 운영성과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검토로 이러한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지역특성, 문화기반, 접근성, 문예회관특성, 자치단체장 특성 등을 선정하였다. 이상 설정된 세 개의 운영성과(공연장가동률, 객석점유도, 공연장 수익률)와 이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지역특성, 문화기반, 접근성, 문예회관특성, 자치단체장 특성)을 각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의 대체(proxy)변수로 사용한 고령인구비율에서 공연장 가동률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실정을 고려해볼 때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차원의 문화정책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나 사회적 소외 계층인 빈곤층에 대한 문화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대중교통 접근성이 공연문화시설의 운영성과와 밀접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연문화시설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교통정책이 필요함을 설명해준다. 그와 더불어 향후 건립될 공연문화시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에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지자체 운영이 민간위탁보다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민간위탁에 의한 전문가의 운영이 공연문화시설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가동률을 높이려고 하는 지자체의 지나친 성과주의에 입각한 결과로 분석되어 향후 성과중심의 운영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문화기반시설수가 많을수록 공연문화시설의 운영성과는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제한된 지자체의 문화 감상 인구의 분산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연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활용 방안을 지역 자체내에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3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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