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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금융감독 및 금융감독체계의 이론적 배경 20
제1절 금융감독의 개념과 유형 20
1. 금융감독의 개념 20
2. 금융감독의 필요성 21
3. 금융감독의 유형 24
제2절 금융감독의 내용 26
1. 금융기관 감독 26
2. 금융시장 감독 32
제3절 금융감독의 체계 35
1. 금융감독체계의 개념 35
2. 금융감독체계의 중요성 36
3.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37
1) 수평적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37
2) 수직적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4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44
제5절 연구의 분석틀 48
제3장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변천 52
제1절 분리 이층형 감독체계(1997년 이전) 52
1. 은행에 대한 감독 52
2. 증권에 대한 감독 53
3. 보험에 대한 감독 54
제2절 외환위기 이후의 통합 삼층형 구조(1998~2007년) 57
1.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57
2. 통합 금융감독체계 구축 58
3. 2000~2001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60
4. 2003~2004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62
제3절 현 정부에서의 통합 이층형 구조(2008년 이후) 65
제4장 금융감독체계의 현황 분석 69
제1절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현황 69
1. 현행 금융감독기구 70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 72
3. 금융감독기구와 유관기관과의 관계 72
제2절 해외 주요국의 금융감독체계 사례분석 73
1. 미국 73
2. 영국 84
3. 일본 94
4. 호주 99
5. 독일 103
6.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06
제5장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109
제1절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109
1.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109
2.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 수평적·수직적 구조 관련 문제 110
3. 금융감독기구의 조직형태 : 행정위원회로서 금융위원회의 한계 112
4. 금융정책 관할권 범위 : 국제·국내 금융정책의 분리 문제 113
제2절 수평적 감독구조에서 통합형 유지 114
제3절 수직적 관점에서의 감독체계 개편 대안 모색 117
1. 통합 정부조직화 방안 117
2. 통합 민간기구화 방안 118
3. 통합 민관혼합 조직화 방안 118
4. 수직적 이층구조를 유지·개선하는 방안 119
제4절 금융감독기구의 조직형태 : 독임형 - 합의형 121
1. 검토 필요성 121
2. 독임형과 합의형의 의의와 특징 121
3. 우리나라 감독기구에 적합한 조직형태 122
제5절 금융정책 관할권 범위 : 국제·국내 금융정책 통합 123
제6절 금융감독의 효율적 운영 및 강화 방안 125
1. 거시건전성 감독강화 125
2.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127
3. 금융감독의 국제적 공조 강화 128
제6장 결론 130
참고문헌 135
ABSTRACT 141
〈표 2-1〉 단일 통합감독기구 모델 39
〈표 2-2〉 쌍봉형 감독기구 모델 41
〈표 2-3〉 금융부문별 감독체계 42
〈표 2-4〉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46
〈표 2-5〉 수평적·수직적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49
〈표 2-6〉 연구의 분석틀 51
〈표 3-1〉 1997년 말 당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검사체계 56
〈표 3-2〉 분석틀에 의한 1997년 당시의 금융감독체계 57
〈표 3-3〉 분석틀에 의한 1998년 이후의 금융감독체계 59
〈표 3-4〉 금감위/금감원 조직개편 대안 비교 61
〈표 3-5〉 재경부의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2001.4.6) 요약 62
〈표 3-6〉 2008년 1월 21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66
〈표 3-7〉 분석틀에 의한 현재의 금융감독체계 68
〈표 4-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관업무 69
〈표 4-2〉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76
〈표 4-3〉 분석틀에 의한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77
〈표 4-4〉 미국 금융감독개혁 관련 상·하원 법률안 비교 81
〈표 4-5〉 FSA 설립 이전 영국의 금융감독기관 86
〈표 4-6〉 분석틀에 의한 1998년 이전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87
〈표 4-7〉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89
〈표 4-8〉 분석틀에 의한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90
〈표 4-9〉 일본의 금융감독체계 98
〈표 4-10〉 분석틀에 의한 일본의 금융감독체계 98
〈표 4-11〉 호주의 금융감독체계 102
〈표 4-12〉 분석틀에 의한 호주의 금융감독체계 103
〈표 4-13〉 독일의 금융감독체계 106
〈표 4-14〉 분석틀에 의한 독일의 금융감독체계 106
〈표 4-15〉 분석틀에 의한 각국의 금융감독체계 108
〈표 5-1〉 금융감독체계 개편 구조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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