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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1
II. 재난관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 13
1. 재난의 개념과 특성 13
가. 재난의 개념 13
나. 재난의 법적 성격 15
다. 재난의 분류와 특성 17
2. 재난관리의 단계와 유형 21
가. 재난관리의 개념 21
나. 재난관리의 단계 23
다. 재난관리의 유형 28
3. 외국의 재난관리체제 31
가. 일본의 재난관리 31
나. 미국의 재난관리 41
다. 독일의 재난관리 46
라. 프랑스의 재난관리 50
4. 소방조직의 선진화 특성 53
가. 지역 소방조직과 연계를 통한 중앙주도적 소방사무체계 확보 53
나.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광범위한 소방사무 정의 53
다. 중앙 소방기구의 재정확보 및 지원기능 강화 54
라. 통합된 소방관련 법률-국가사무로의 통합 54
5. 외국의 소방사무 분류체계 분석 54
가. 일본의 사례분석 54
나. 미국의 사례분석 55
다. 뉴질랜드 사례분석 55
III.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및 소방조직 일반현황 55
1. 국가재난 관련 법률 55
가. 민방위기본법 56
나. 자연재해대책법 57
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58
2. 국가재난 관리시스템 일반현황 59
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59
나. 재난발생시 대응조직 61
3. 소방조직 인력 운영체계현황 66
가. 소방업무·조직의 변천과정 66
나. 소방조직·인력의 운영현황 69
IV.소방조직의 재난관리 과제와 문제점 71
1. 국가사무·지방사무의 분류 71
가. 사무분류의 원칙 71
나. 공동사무 73
2. 조직·인력 운영상 문제점 74
가. 소방본부장에 대한 이원적 지휘구조로 대형재난 능동적 대응에 한계 74
나. 소방공무원 신분 이원화에 따른 지휘체계 혼선 74
다. 중앙-지방간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 75
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적 사고관리 기능의 약화 75
마. 소방여건의 시·도간 편차 심화 76
3. 소방사무법적 문제점 77
가. 정부조직법상의 소방사무 : 정부조직법 제29조 77
나. 개별법상 소방사무 현황 78
다. 재해·재난 관련 소방사무 현황 78
라. 소방사무의 변화추이 및 범위〈표 4-3〉 79
마. 국가 소방사무의 증가원인 79
4. 소방사무 운영상 문제점 79
가. 법적 측면 79
나. 조직운영 측면 79
다. 정책운영 측면 80
라. 재정운영 측면 80
마. 현장대응 측면 80
바. 후퇴하는 국민안전 81
사. 재난대응 업무의 총괄기능 미흡 81
V. 효율적인 재난관리 소방조직의 선진화 방안 83
1. 재난관리 소방조직 선진화 추진필요성 83
가. 선진화 추진 필요성 검토 83
나. 사고·재난의 사회·국가적 파급효과 심화 84
다. 신종·복합재난 및 생활안전 위험성 증가 85
라.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86
2. 소방사무의 국가 사무화 86
가. 국가사무화의 필요성 86
나. 국가사무화 방안 검토 및 제안 87
3. 제도적 개선사항 89
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개정 89
나. 소방기본법 제6조의 개정 89
다. 소방공무원법의 전부 개정 89
라. 재정운영 사항 89
마. 재난관리통합법의 제정 90
4.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조직의 발전방안 92
가. 정부조직 개편 92
나. 소방조직 개편기구(안) 100
나. 통합적 재난관리체제의 필요성 106
VI. 결론 108
참고문헌 112
요약 115
Abstract 119
〈표 1-1〉 최근의 해외 주요 지진 및 쓰나미 피해현황 11
〈표 2-1〉 재난의 법적 성격 16
〈표 2-2〉 자연 인위재난의 비교(김영규,1995:201) 20
〈표 2-3〉 재난관리 단계 28
〈표 2-4〉 재난관리방식별 장단점 비교 31
〈표 2-5〉 일본의 방재 지정행정기관 및 지정공공기관(심재강,2002:54) 35
〈표 3-1〉 소방업무의 변천과정 66
〈표 3-2〉 소방관서 설치 현황 70
〈표 3-3〉 소방인력 현황(계급별 정원) 70
〈표 4-1〉 전국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현황 77
〈표 4-2〉 우리나라 개별법상 소방사무 구분 현황(08년 현재 기준) 78
〈표 4-3〉 소방사무의 변화추이 및 범위 79
〈표 5-1〉 정부조직법 개정안(제1안) 96
〈표 5-2〉 정부조직법 개정안(제2안) 98
〈표 5-3〉 소방연구소 대안별 특성비교(채경석,2007:398-399) 105
〈그림 2-1〉 자연재난의 분류(노무길,2006:11) 18
〈그림 2-2〉 인위재난의 분류(노무길,2006:13) 19
〈그림 2-3〉 일본정부의 재해발생시 정보의 흐름(백민호,2005:55) 36
〈그림 3-1〉 국가재난관리 체계도 60
〈그림 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1
〈그림 3-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64
〈그림 3-4〉 소방조직의 변천과정 67
〈그림 3-5〉 소방조직체계 69
〈그림 4-1〉 최근 화재, 구조 구급 출동 현황 76
〈그림 5-1〉 대한민국 정부조직도 94
〈그림 5-2〉 정부조직 개편 제1안 95
〈그림 5-3〉 정부조직 개편 제2안 97
〈그림 5-4〉 소방청 기구예시 100
〈그림 5-5〉 시·도 지방소방 청 기구 예시 101
〈그림 5-6〉 '소방과학연구소' 기구예시(안) 10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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