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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목적 16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7
1. 연구범위 17
2. 연구방법 18
제3절 연구의 체계도 19
제2장 이론적 고찰 21
제1절 지역문화와 지방분권 21
1. 지역문화의 의의와 개념 21
2.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문화 24
3. 지역문화분권과 지역문화정책 27
제2절 지역문화재단 47
1. 지역문화재단의 배경 이론 47
2. 지역문화재단의 의의와 개념 57
3. 지역문화재단의 역사 60
4. 지역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 64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현황 68
제1절 광역시·도 지역문화재단 70
1. 서울문화재단 74
2. 인천문화재단 76
3. 부산문화재단 78
4. 대구문화재단 80
5. 경기문화재단 82
6. 강원문화재단 84
7. 경남문화재단 86
8. 제주문화예술재단 88
9. 광역시·도 지역문화재단 비교 90
제2절 기초자치 시·군·구 지역문화재단 95
1. 서울지역 기초자치구 문화재단 98
2. 경기지역 기초자치구 문화재단 104
3. 인천지역 기초자치구 문화재단 112
4. 경남지역 기초자치구 문화재단 113
5. 강원지역 기초자치구 문화재단 116
6. 지역별 기초자치구 문화재단 비교 119
제3절 해외 지역분권체제와 지역문화예술기관 사례 122
1. 해외 지방분권 체제 122
2. 해외 지역문화예술기관 136
제4장 연구 설계 및 실증분석 142
제1절 연구설계 142
1. 연구과제 142
2. 연구가설 설정 143
제2절 분석설계 146
1. 연구의 분석틀 146
2. 설문지 구성 152
3. 설문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159
제3절 가설검증 162
1. 일반사항 162
2. 가설 검증 166
제5장 요약 및 결론 195
제1절 요약 및 논의 195
1. 요약 195
2. 논의 198
제2절 결론 200
참고문헌 203
설문지 211
Abstract 218
〈표 2-1〉 국내 6개 도시의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추진정책 32
〈표 2-2〉 학자별 거버넌스 이론 56
〈표 2-3〉 설립주체에 따른 재단 분류 60
〈표 2-4〉 문화재단별 유형분류 63
〈표 2-5〉 국내재단 관련 법률 적용 및 분류 64
〈표 2-6〉 국내 지역문화재단의 유형 분류 66
〈표 3-1〉 국내 지역문화재단 분야별 현황 69
〈표 3-2〉 광역권 지역문화재단 설립현황 70
〈표 3-3〉 광역권 지역문화재단 사업현황 72
〈표 3-4〉 광역권 지역문화재단 조직현황 73
〈표 3-5〉 서울문화재단 사업현황 76
〈표 3-6〉 인천문화재단 사업현황 78
〈표 3-7〉 부산문화재단 사업현황 80
〈표 3-8〉 대구문화재단 사업현황 82
〈표 3-9〉 경기문화재단 사업현황 84
〈표 3-10〉 강원문화재단 사업현황 86
〈표 3-11〉 경남문화재단 사업현황 87
〈표 3-12〉 제주문화예술재단 사업현황 89
〈표 3-13〉 기초자치권 지역문화재단 설립현황 95
〈표 3-14〉 기초자치권 지역문화재단 조직현황 97
〈표 3-15〉 영국, 일본의 지방분권 비교 134
〈표 4-1〉 연구가설의 변인 143
〈표 4-2〉 연구가설 단계별 설정 144
〈표 4-3〉 연구의 분석틀 149
〈표 4-4〉 지역문화정책 설문조사연구 진행절차 153
〈표 4-5〉 설문지 질문내용의 결정 154
〈표 4-6〉 설문지 구성 요소표 (일반사항) 154
〈표 4-7〉 설문지 구성 요소표 (현 지역문화현황) 155
〈표 4-8〉 설문지 구성 요소표 (지역문화재단 현황 : 운영, 사업, 정책) 155
〈표 4-9〉 설문형태의 결정 156
〈표 4-10〉 현 지역문화재단의 정책, 운영, 사업에 관한 신뢰도 156
〈표 4-11〉 현 지역문화재단의 정책에 관한 신뢰도 분석 157
〈표 4-12〉 현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에 관한 신뢰도 분석 158
〈표 4-13〉 현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에 관한 신뢰도 분석 158
〈표 4-14〉 광역별 구분표 159
〈표 4-15〉 지역별 지역문화재단 구분표 160
〈표 4-16〉 설문조사 항목표 162
〈표 4-17〉 성별 특성표 163
〈표 4-18〉 연령별 특성표 163
〈표 4-19〉 지역별 선호 문화예술 장르의 차이 분석 164
〈표 4-20〉 지역예술인의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기초인식 (광역시) 165
〈표 4-21〉 가설검증 결과 및 채택 여부 167
〈표 4-22〉 광역 vs 기초자치 문화재단 실무자 간의 인식차이 결과 168
〈표 4-23〉 지역예술인 vs 지역문화재단 실무자 간의 인식차이 결과 169
〈표 4-24〉 광역지방자치와 기초자치 문화재단 간 지역문화의 인식 차이 여부 171
〈표 4-25〉 지역에서 문화예술이 수행하는 역할 중 주요 항목에 대한 인식 차이 172
〈표 4-26〉 지역이 문화예술을 위한 투자 목적에 대한 인식 차이 173
〈표 4-27〉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이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 174
〈표 4-28〉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 176
〈표 4-29〉 광역지방자치와 기초자치 문화재단 간 지역문화재단의 인식 차이 여부 177
〈표 4-30〉 소속 지역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선결조건의 인식 차이 178
〈표 4-31〉 소속 지역문화재단의 필요한 사업 인식의 차이 180
〈표 4-32〉 소속 지역문화재단이 발전하기 위한 선결조건인식의 차이 181
〈표 4-33〉 소속 지역문화재단의 발전 장애요인 인식 차이 182
〈표 4-34〉 지역예술인과 문화재단 실무자 간의 지역문화의 인식 차이 여부 183
〈표 4-35〉 지역에서 문화예술이 수행하는 역할 중 중요 항목에 대한 인식 차이 184
〈표 4-36〉 지역이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목적에 대한 인식 차이 185
〈표 4-37〉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이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 186
〈표 4-38〉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 188
〈표 4-39〉 지역예술인과 문화재단 관련자 간의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인식 차이 여부 189
〈표 4-40〉 소속 지역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선결조건의 인식 차이 190
〈표 4-41〉 소속 지역문화재단의 필요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 192
〈표 4-42〉 소속 지역문화재단이 발전하기 위한 선결조건 인식 차이 193
〈표 4-43〉 소속 지역문화재단의 발전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 194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20
[그림 3-1] 광역권 지역문화재단 설립현황 (재정) 71
[그림 3-2] 광역권 지역문화재단 재정현황 71
[그림 3-3] 광역시·도별 운영 (직원수) 비교차트 91
[그림 3-4] 광역시·도별 사업 비교차트 92
[그림 3-5] 광역시·도 사업수 & 하위 총사업수 비교차트 93
[그림 3-6] 광역시·도 재정별 비교차트 94
[그림 3-7] 기초자치 문화재단 재정별 비교차트 119
[그림 3-8] 광역별 기초자치 문화재단 수 및 시설운영수 120
[그림 3-9] 지역별 기초자치 문화재단 세부 시설운영수 121
[그림 4-1] Kingdom의 정책흐름모형 (Policy Stream) 148
[그림 4-2] 연구의 분석 체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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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분권을 통한 지역문화분권의 대두로 각 지자체의 새로운 지역문화정책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실행기구로서 설립되어지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지났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기본적 개념 및 선행연구 이론을 통해 국내 지역문화재단 현황을 파악한 후,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정책 집행자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과 지역의 문화예술 수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예술인 간의 '지역문화'와 '지역문화재단'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역할요인에 대해 인식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식차이 분석 연구는 "지역별 크기 및 규모, 지역성 등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차이와 광역과 기초자치 지역문화재단의 차별화된 역할과 사업의 차이가 있다"는 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의 결과를 통해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집행자로서의 발전역할을 제시하고 각 지역문화의 발전에 적합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요인을 연구하였다.
지역문화재단 담당자와 지역예술인 간의 인식차이 분석은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선행연구 및 사전조사를 병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는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관련서적, 정책보고서, 학술지 기고문, 문화예술기관 발간물, 선행논문 등을 활용하였다. 사전조사는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과 운영요인의 비교분석을 통해 광역과 기초자치 지역문화재단 별 운영역할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방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전국의 22개의 지역문화재단의 실무담당자와 각 지역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의 회원으로 한정하였다. 실증적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SPSS Statistics 17.0 프로그램으로 분석처리 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모집단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각 범주별 항목에 대한 순위평가 및 빈도를 분석하였다. 변수집단 간 특성 파악분석은 교차분석(crosstabs tables)과 카이제곱(χ²)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4개의 연구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2]는 광역권과 기초자치권의 지역문화재단 담당자 간, 지역문화와 지역문화재단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4가지 요인 중 3가지 요인에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채택 되었다. 채택된 요인 중 사업과 지역현황에 대하여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채택되지 않은 요인에서는 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문화의 '수행역할' 요인과 지역문화재단의 '발전장애' 요인에 대하여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4]는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재단 담당자 간, 지역문화와 지역문화 재단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4가지 요인 전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두 집단 간,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근본적인 목적과 역할에서 같이 인식하는 부분이 근소하게 있었으나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인식에서는 두 집단 간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가설 1~4]의 결과를 통해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같은 목적과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두 집단 간 인식차이가 크며, 지역분권의 특성별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사업의 필요하다"는 논제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문화재단의 특수성을 인정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① 기초자치 문화재단의 경우, 지역별 규모의 차이가 있음에도 광역문화재단의 설립관련 법적 근거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 각 지역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관련 법적 근거와 정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지역별 문화재단의 특수성 있는 사업을 위한 문화예술행정 전문인력 확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광역권 지역문화재단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광역시보다 광역권 도의 경우는 전문직 인력 확충이 미비하여 사업의 다양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수성을 인식한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① 지역적 특성을 고려치 않은 벤치마킹을 통한 성급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은 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으로, 설립을 위해 기본 설계시기부터 지역전문가와 지역예술인,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진기구이나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기본 설립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② 기초자치 지역문화재단은 기초자치 내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의 분리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문화사업의여건 조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형태의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초자치 지역문화재단이 아직까지 기초자치 내 시설공단에 포함되어 있고 문화예술의 특수성이 배제된 시설관리의 차원에서의 일률적인 운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시민을 위한 충족된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셋째,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관련 행정가들의 마인드재고가 필요하다.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적 소양과 전문성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지역문화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② 지역문화 행정가(공무원, 행정인력)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적 소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실무를 함께 협업해야 할 행정가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결론을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집행자인 문화재단 담당자와 정책수행자인 지역예술인 간,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도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단순히 지역예술인을 위한 재정지원 기관으로만 인식하는 일부 지역예술인과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미흡한 지역예술인을 위한 상호 원활한 정책적 통로로써 연합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는 결국,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 관련자들이 연합네트워크나 간담회를 통해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견해의 차이나 문제들에 대한 담론을 끌어내 궁극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자인 지역시민에게 지역적 특수성을 포함한 알맞은 맞춤 문화예술 사업과 정책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각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차이의 분석으로 한정되어져 세심한 결론까지 도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각 지역에 새로운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증가되면 지역별 세부연구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세분화된 발전 역할과 지역문화재단의 유형별 분류가 가능해질 것임으로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1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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