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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범위 13
2. 연구방법 14
제2장 군무원 인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16
제1절 관련이론의 고찰 16
1. 조직이론 16
2. 욕구단계이론 17
제2절 국방조직의 개념과 특성 19
1. 국방조직의 개념 19
2. 국방조직의 특성 19
3. 국방조직의 설치규정 및 인력구성 22
제3절 군무원의 의의와 인력관리제도의 변천과정 25
1. 국가공무원의 분류 25
2. 군무원의 의의와 종류 26
3. 군무원 인사제도의 변천과정 30
4. 군무원 정원과 계급별 현황 34
제3장 군무원 인사제도의 현실태 및 문제점 36
제1절 현실태 36
1. 국방조직 관련 법령에 의한 관리 측면 36
2. 채용관리 측면 44
3. 승진관리 측면 48
4. 보직관리 측면 55
5. 교육훈련관리 측면 63
제2절 문제점 67
1. 국방조직 관련 법령에 의한 관리 측면 67
2. 채용관리 측면 70
3. 승진관리 측면 70
4. 보직관리 측면 72
5. 교육훈련관리 측면 74
제4장 군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75
제1절 단기적 개선방안 75
1. 「정부조직법」 개정 75
2. 「국군조직법」 개정 76
3. 「교육훈련법」 개정 78
4. 채용제도 발전 79
5. 승진관리제도 개선 81
6. 보직관리제도 개선 83
제2절 장기적 발전방안 85
1. 군무원 관리전담 부서 설치 85
2. 국방공무원제도 개편 86
3. 군무원 교육훈련기관 신설 87
제5장 결론 88
제1절 연구의 결론 88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추후과제 90
참고문헌 92
Abstract 95
〈표 2-1〉 국방조직별 근무인력 현황 24
〈표 2-2〉 군무원 인사제도 변천 33
〈표 2-3〉 국방부 공무원과 군무원의 각군별 정원 현황 34
〈표 2-4〉 군무원의 계급별 정원 구조 35
〈표 3-1〉 국군조직법상 군무원의 조직 구조 38
〈표 3-2〉 군무원 보임직위 규정 40
〈표 3-3〉 국방부 인사관리 전담부서 43
〈표 3-4〉 군무원 대우 기준표 48
〈표 3-5〉 3급 이상 군무원 승진기준 50
〈표 3-6〉 4급 이하 군무원의 승진기준 51
〈표 3-7〉 공무원과 군무원의 승진관리 기준 53
〈표 3-8〉 승진소요 최저기간표 53
〈표 3-9〉 요소별 배점 기준 54
〈표 3-10〉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 55
〈표 3-11〉 보직관리의 요건 58
〈표 3-12〉 공무원과 군무원의 보직관리 기준 59
〈표 3-13〉 특별채용 예정계급별 경력 기준표 60
〈표 3-14〉 군인, 공무원 및 군무원의 직책 비교 61
〈표 3-15〉 국방민간인력의 분야별 보직 현황 62
〈표 3-16〉 교육훈련 규정에 관한 각 공무원별 인사법 비교 66
〈표 4-1〉 「정부조직법」 부분개정안 76
〈표 4-2〉 「국군조직법」 부분개정안 77
〈표 4-3〉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부분개정안 79
〈표 4-4〉 임용제도의 개선방안 81
〈표 4-5〉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부대 통합안(5급 이상/6급 이하) 82
〈표 4-6〉 계급별 충원방법 및 비율 설정 "예" 83
〈표 4-7〉 군무원 보직관리 기준 안 84
[그림 2-1] 국가공무원법상 군무원의 신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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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방분야는 특수한 분야로서 방대한 자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과학의 발달과 업무의 전문화 등으로 그에 요구되는 직무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직무를 수행할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분야에서 전문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은 창군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겨 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그러나 국방 민간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인력 집단인 군무원은,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국방업무상 그 비중이 낮고 군 조직 내에서의 직위구조도 현역에 비해 취약하고 대우, 임용, 승진 등 인사관리면이나 대내·외적인 인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과 제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직업군무원의 자긍심과 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방조직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본 연구의 목적은 군무원제도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미래의 국방분야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운용하기 위해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였고, 급변하는 국방환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는 고도로 집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유능한 전문가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군무원이 국방분야의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정부조직법」(제2조 제7항)을 부분 개정하여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도 군무원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군무원의 직무에 관한 조항을 「국군조직법」(제4조)에 신설하여 군무원의 직무범위와 역할을 명시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존재 의의와 직무 및 역할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셋째, 현행 승진제도가 인사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공평한 승진기회를 보장하여 유능한 군무원이 발탁될 수 있도록 승진권 단위부대를 통합하는 방안으로서 1, 2단계로 구분하여 점차 확대 실시하되, 경과조치 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넷째, 국방부 본부의 예에 따라 군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적정보직을 부여하여 관리직 군무원이 책임 있는 직위에서 하급직 군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며 경력 개발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군무원 보직관리 기준표」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끝으로 현행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장기적인 발전방안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군무원의 활용 확대를 도모하고 동시에 효율적·경제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군무원 전담관리 부서를 설치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군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을 통합하여 신분을 일원화하여 그 위상을 확립하고, 국방부 및 소속기관에서도 순환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인력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국방공무원제)을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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