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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1. 연구범위 12
2. 연구방법 13
제2장 군무원 인사제도의 이론적 고찰 14
제1절 국방조직의 개념과 특성 14
1. 국방조직의 개념 14
2. 국방조직의 특성 15
3. 국방조직의 설치규정 및 인력구성 17
4. 군무원의 전문성 19
제2절 공무원과 군무원의 분류 및 제도의 변천과정 21
1. 국가공무원 제도와 군무원의 신분 21
2. 군무원 인사제도의 변천과정 23
제3절 외국군의 민간인력 활용 실태 30
1. 선진국의 국방 민간인력 규모 30
2. 민간인력 운영실태 31
3. 외국의 민간인력 운영에서 본 시사점 37
제4절 군무원 활용의 기본원칙 38
1. 인력의 경제적 운영 39
2. 전문성 확보 및 개발 40
3. 인력 활용의 유연성 제고 41
4. 군무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42
제3장 군무원 직렬·직군제도의 현실태 및 문제점 43
제1절 현실태 43
1. 개요 43
2. 직군·직렬의 의의 43
3. 공무원과 군무원 직군·직렬 운용 비교 44
4. 직군·직렬제도의 주요 법령개정 내용 53
5. 직군·직렬제도 개편의 세부적 내용 55
제2절 직군·직렬제도 개편에 따른 문제점 59
1. 직렬 폐지 및 신설 분리에 따른 직렬 조정 기준 미흡 59
2. 일반군무원 전환대상인 기능군무원의 불이익 59
3. 직렬 통·폐합에 따른 군무원 전문성 저하 62
4. 직렬별 정원구조 불균형 63
제4장 군무원 직렬·직군제도의 개선방안 64
제1절 군무원 직렬·직군제도의 개선방안 64
1. 직렬 조정 기준 정립 64
2. 기능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65
3. 직류제, 경력개발제도 도입과 교육훈련 65
4. 직렬별 정원구조 규형 유지를 위한 직급구조 개선 68
제2절 장기적 발전방안 68
1. 국방부 차원의 군무원 전담 조직 신설 68
2. 국방 민간 인력 관리 통합 69
제5장 결론 71
참고문헌 74
Summary 77
〈표 2-1〉 국방조직별 근무인력 현황 19
〈표 2-2〉 국가 공무원으로서 군무원 신분별 체계도 22
〈표 2-3〉 군무원의 구분 26
〈표 2-4〉 군무원 인사제도 변천 29
〈표 2-5〉 선진국의 민간인력 규모 30
〈표 2-6〉 미국 국방성 간부의 업무 분장 31
〈표 2-7〉 미국의 국방인력 계급 32
〈표 2-8〉 독일 민간인력 기관별 담당 업무 35
〈표 2-9〉 일본 민간인력 담당 업무 36
〈표 2-10〉 군무원과 현역 간의 연간 총인건비 비교 39
〈표 2-11〉 군무원과 현역의 관리 특성 비교 40
〈표 2-12〉 군무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42
〈표 3-1〉 공무원 직군·직렬 체계 44
〈표 3-2〉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분류 45
〈표 3-3〉 기능직공무원 직군·직렬 분류 46
〈표 3-4〉 군무원 직군·직렬 체계 46
〈표 3-5〉 일반군무원 직군·직렬 분류 47
〈표 3-6〉 기능군무원 직군·직렬 분류 48
〈표 3-7〉 공무원/군무원 직군·직렬 분류 실태 49
〈표 3-8〉 행정직군 직무내용 50
〈표 3-9〉 각 군 소수인원 직렬 분표현황 51
〈표 3-10〉 군무원 직군·직렬의 변천과정 51
〈표 3-11〉 「직군」 체계 개선 내용(23개⇒11개 직군) 53
〈표 3-12〉 일반군무원 : 15직군, 61직렬 ⇒ 8직군, 46직렬 56
〈표 3-13〉 기능군무원 : 8직군, 18직렬 ⇒ 3직군, 10직렬 58
〈표 3-14〉 기능군무원의 일반군무원 통합 관련 법령 60
〈표 3-15〉 군무원 근속승진 61
〈표 3-16〉 '10년도 군무원 소수정원 직렬 현황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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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선진국 진입으로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은 상존되어 있고 튼튼한 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은 모두가 실감하고 있다. 각종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하여 이를 관리할 우수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방 분야의 생산성 제고 및 고 지식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는 곧 국방 분야의 민간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 규정에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의 활용 확대를 명시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다. 국방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전투라는 군 본연의 임무를 제외한 행정 및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각군 부대의 군무원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다. 외국군의 경우는 고용비용이 높은 현역군인은 전투임무에 집중운용하고 비전투적인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민간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투력을 절약하고 사회적인 고용창출의 이중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군처럼 민간인력 활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에 대해 활용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체계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중 조직 관리의 가장 기본인 직제(직군·직렬)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조직 내 군무원 직군·직렬 체계를 특히, 육군을 중심으로 고찰한 후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10. 3. 26 공포)으로 '12. 1. 1부로 시행될 직군·직렬 체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군무원 직군·직렬 신설,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무원 인사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 시 첫째, 직렬 폐지 및 신설 분야에 따른 직렬 조정 기준 정립이 미흡하다. 소수직렬의 경우 인사관리가 제한되어 불만이 가중될 것이다. 둘째, 기능군무원 직렬의 일반군무원 전환대상 직렬을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원 불균형으로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기형적인 인사구조로 전체 군무원의 승진적체와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셋째, 직렬 신설, 통·폐합에 따른 군무원 전문성이 결여되어 군무원의 능력발전과 자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 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렬 폐지 및 신설·분리에 따른 직렬 조정 기준이 명확히 정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직군·직렬 통·폐합으로 인해 기능군무원 직렬의 일반군무원 전환대상 직렬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직에서 일반직화 되는 전환방법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특별채용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특히 근속승진과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능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을 해야 하고 현재 불일치된 6급 이하 직군·직렬 조정 권한과 전직 승인 권한을 일치하여 인사운영에 제한사항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직렬 통·폐합에 따른 군무원 전문성 저하가 예상된다. 정비기술분야 등 특정 직무분야 전문가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군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군·직렬제도를 개선하여 직류제/경력개발제도를 추가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직렬별 정원구조 균형 유지를 위한 직급구조 개선은 기술집약형 인력구조 추구를 실현함과 동시에 군무원 조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군무원의 활용 확대를 도모하고 동시에 효율적·경제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군무원 전담관리 부서를 설치하여 조직의 기초가 되는 직군·직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직류제 도입을 통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경력개발제도를 통해 우수근무자가 상위직에 진출하도록 하여 근무의욕을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군무원 직군·직렬 신설, 통·폐합으로 인한 전환자의 교육훈련/특별채용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향후 국방민간인력 활용의 양과 범위 확대를 위한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으로 '12. 1. 1부로 시행될 직군·직렬 체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군무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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