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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2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1.1. 연구의 배경 13
1.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고찰 19
2.1.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19
2.1.1.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19
2.2.2. 도시재생개념 19
2.2.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21
2.2.1. 물리·환경적 측면 21
2.2.2. 산업·경제적 측면 22
2.2.3. 사회·문화적 측면 24
2.3. 도시재생사업 기존정책 및 계획검토 25
2.3.1. 2002년까지의 도시개발 정책 25
2.3.2. 2003년 이후의 도시개발정책 26
2.3.3. 도시개발 사업별 제도 28
2.4. 도시개발사업의 변화 38
2.4.1.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38
2.4.2.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38
2.4.3. 도시개발사업 수법의 전환 41
2.4.4. 도시개발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45
2.4.5. 개발권양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54
제3장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60
3.1. 도시재생사업의 신조류 60
3.1.1. 환경 친화적 도시재생 60
3.1.2. 에너지절약형 도시개발 62
3.1.3. 정보화 사회의 도시개발 67
3.1.4. 주민참여 형 도시개발 68
3.2.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72
3.2.1.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72
3.2.2.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재와 미래 73
3.2.3.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정책으로의 변화 73
3.2.4.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도시개발 74
3.3.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한옥 78
3.3.1. 도시재생에서의 한옥 78
3.3.2. 한옥에 대한 주거의식의 변화 81
3.3.3. 한옥주택의 관리실태 86
3.3.4. 한옥주택의 보존과 활용 88
3.3.5. 한옥주택의 가치 91
3.3.6. 한옥주택의 주택문화 부흥 97
3.3.7. 한옥주택의 일반보급 및 산업화 99
제4장 한옥주택 보급 활성화 방안 110
4.1. 한옥정책의 정비 110
4.1.1. 법과 제도의 정비 110
4.1.2. 한옥주택 활성화 보급을 위한 정책지원 113
4.1.3. 개발권양도제도의 활용 113
4.2. 공공사업을 통한 수요 창출 128
4.2.1. 공공사업에서의 한옥 128
4.2.2. 한옥마을 만들기 130
4.2.3. 농촌마을의 한옥주택 전환 지원 132
4.3. 기술개발을 통한 한옥보급 촉진 135
4.3.1. 다양한 표준형 한옥의 개발 135
4.3.2. 임업의 산업화 140
제5장 결론 143
5.1. 결과 143
5.2. 향후 연구과제 146
참고문헌 148
부록 1-1. 한옥주택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152
Abstract 160
〈표 2-1〉 토지이용계획의 실현수단 30
〈표 2-2〉 재개발의 유형 32
〈표 2-3〉 역사보존도시의 필요성 및 의의 37
〈표 2-4〉 도시개발사업 유형별 지구단위 규모 41
〈표 2-5〉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 44
〈표 2-6〉 계획단위개발의 문제점 및 가능성 49
〈표 2-7〉 미국 주요도시의 연계개발 53
〈표 2-8〉 개발권양도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거 57
〈표 2-9〉 미국 내 개발권양도제도의 시행사례 59
〈표 3-1〉 환경 친화적 계획의 수립원칙 61
〈표 3-2〉 컴팩트개발의요인 64
〈표 3-3〉 국외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79
〈표 3-4〉 2010년 주택보급률 83
〈표 3-5〉 2010년 서울의 한옥 수 87
〈표 3-6〉 한옥밀집지역 지정현황 88
〈표 3-7〉 북촌지역 한옥규모별 현황 88
〈표 3-8〉 서촌지역 한옥규모별 현황 88
〈표 3-9〉 SWOT분석 96
〈표 4-1〉 서초동 도당재 다가구주택 신축비용 116
〈표 4-2〉 부곡동 다세대주택 신축비용 117
〈표 4-3〉 미 이용 용적을 통한 개발권 산출 121
〈표 4-4〉 수용지역 현황 121
〈표 4-5〉 수용지역의 추가 허용용적률 122
〈그림 1-1〉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 17
〈그림 1-2〉 연구의 흐름 18
〈그림 2-1〉 도시재생의 개념 21
〈그림 2-2〉 도시계획운용체제의 변화 24
〈그림 2-3〉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구분 28
〈그림 2-4〉 1980년대 도심재개발사업 31
〈그림 2-5〉 화곡동, 잠실, 개포동,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지구 34
〈그림 2-6〉 군산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 근대건축물복원사업 35
〈그림 2-7〉 군산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 근대건축물복원사업 36
〈그림 2-8〉 전면재개발사업의 양극화(용산재개발, 포이동재개발) 39
〈그림 2-9〉 획일적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환경의 파괴 40
〈그림 2-10〉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44
〈그림 2-11〉 역세권개발의 사례 45
〈그림 2-12〉 해외사례 Rosslyn - Ballston 역세권 토지이용계획 46
〈그림 2-13〉 TOD의 개념, 역세권개발의 개념, Urban Village 47
〈그림 2-14〉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도 50
〈그림 2-15〉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지구단위계획도 50
〈그림 2-16〉 영국 도크랜드 연계개발사례 53
〈그림 2-17〉 개발 권양도제도(TDR) 개념도 55
〈그림 3-1〉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도크사이드 우수처리시스템 63
〈그림 3-2〉 독일 베드제드의 도시개발사례 65
〈그림 3-3〉 헬싱키 비키(Viikki)생태도시계획안 66
〈그림 3-4〉 독일프라이부르크 녹색교통 67
〈그림 3-5〉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정의 70
〈그림 3-6〉 콜럼비아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시애틀 올림픽조각공원 71
〈그림 3-7〉 시애틀 근린생활권 구분도, 델리지 근린생활권 문화센터 전경 71
〈그림 3-8〉 실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조정된 헤이리 도시설계안 72
〈그림 3-9〉 주민참여의 주체 74
〈그림 3-10〉 피맛골 철거 75
〈그림 3-11〉 고성 학동 돌담길, 창평 돌담길, 기동리 와 창경궁 정자 76
〈그림 3-12〉 한옥마을 입지선호지역 80
〈그림 3-13〉 북촌 지적도(1921)와 현재의 위성사진(2009) 82
〈그림 3-14〉 한옥의 주거수준에 대한 인식 84
〈그림 3-15〉 한옥에 대한 정의 84
〈그림 3-16〉 한옥의 장점 85
〈그림 3-17〉 한옥의 단점에 대한 인식 85
〈그림 3-18〉 (좌)한옥의지불의사비용, (우)한옥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86
〈그림 3-19〉 1985, 1990, 2000, 2001한옥의 분포현황 87
〈그림 3-20〉 북촌 1종 지구단위계획 90
〈그림 3-21〉 확대된 한옥지원 대상지 90
〈그림 3-22〉 서판교 공동주택 계획안(Pekka Helin) -대한주택공사(LH공사) 90
〈그림 3-23〉 한국의 전통문화콘텐츠 발전전략 92
〈그림 3-24〉 댓돌과 창호 93
〈그림 3-25〉 처마 와 대청마루 94
〈그림 3-26〉 한옥과 양옥의 실내 환경비교 대상 95
〈그림 3-27〉 실내 온습도 비교 그래프 95
〈그림 3-28〉 한옥과 양옥의 PMV 분석결과 95
〈그림 3-29〉 PMV 분석결과(동절기) 95
〈그림 3-30〉 실내 온습도 그래프(동절기) 95
〈그림 3-31〉 전주 한옥마을, 안동 화회마을, 포항 양동마을, 북촌 한옥마을 98
〈그림 3-32〉 북촌 문화센터 공사 전 평면도 및 내부 100
〈그림 3-33〉 북촌 문화센터 현재의 모습 100
〈그림 3-34〉 한옥의 단점에 대한 의식 101
〈그림 3-35〉 한옥에 거주 비 희망 사유 101
〈그림 3-36〉 어린이회관, 화랑교육원 103
〈그림 3-37〉 한옥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104
〈그림 3-38〉 전통국악공연장 주단면도 104
〈그림 3-39〉 전통국악공연장 지하공연장 104
〈그림 3-40〉 전통 국악공연장 조감도 105
〈그림 3-41〉 한옥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107
〈그림 3-42〉 한옥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108
〈그림 4-1〉 북가좌동 재개발철거현장 111
〈그림 4-2〉 아현 3지구 재개발철거현장 111
〈그림 4-3〉 한옥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112
〈그림 4-4〉 한옥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114
〈그림 4-5〉 서초동 도당재 다가구주택 신축전과 신축 전, 후 비교 114
〈그림 4-6〉 서초동 도당재 다가구주택 신축 평면도 115
〈그림 4-7〉 부곡동 다세대주택 신축 전·후 비교 116
〈그림 4-8〉 부곡동 다세대주택 신축 평면도 118
〈그림 4-9〉 개발권이양 제도의 방법 119
〈그림 4-10〉 호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도 119
〈그림 4-11〉 호계동 주변 재개발 예정지구도 120
〈그림 4-12〉 개발권 이전비용의 적용 가능여부 124
〈그림 4-13〉 한옥주택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개발권이양제도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125
〈그림 4-14〉 한옥공공건축물 미국 대사관저, 혜화동청사, 글방도서관 128
〈그림 4-15〉 경주 호텔 라궁 129
〈그림 4-16〉 최욱의 두가헌 129
〈그림 4-17〉 송인호, 조정구의 궁중음식연구원 129
〈그림 4-18〉 한옥마을의 조화 130
〈그림 4-19〉 한옥마을 조성사업-성북구, 은평구 131
〈그림 4-20〉 장성 황룡 행복마을, 의정부 민락지구 기본계획도 131
〈그림 4-21〉 농어촌마을주택재개발사업-상주시이안면녹동마을 132
〈그림 4-22〉 농어촌 표준형 한옥 85㎡ 133
〈그림 4-23〉 농어촌 표준형 한옥 90㎡ 134
〈그림 4-24〉 농어촌 표준형 한옥 105㎡ 134
〈그림 4-25〉 농어촌 표준형 한옥 155㎡ 134
〈그림 4-26〉 약실 한옥마을 조성계획 조감도, 조성된 한옥 135
〈그림 4-27〉 담양의 다층한옥 136
〈그림 4-28〉 한옥주택 시범설계안-도시형, 도시근교형 3R 136
〈그림 4-29〉 한옥주택 시범설계안-도시형, 도시근교형 2R, 2R+사랑채 137
〈그림 4-30〉 한옥주택 시범 설계안-도시형, 도시근교 형 2R 누마루+사랑채, 2R 누마루+사랑채 137
〈그림 4-31〉 한옥주택 시범설계안-농촌 형, 전원주택 형 2R 사랑채 누마루, 2R 사랑채+누마루 138
〈그림 4-32〉 한옥주택 시범설계안-농촌 형, 전원주택 형 1R 누마루+사랑채 2R 누마루 138
〈그림 4-33〉 한옥주택 시범설계안-농촌 형, 전원주택 형 2R 별채 2R+별채(2R) 139
〈그림 4-34〉 목재수급(원목포함)실적 통계 140
〈그림 4-35〉 러시아산 원목 수입가격 추이 141
〈그림 4-36〉 뉴송 원목 수입가격 추이 142
〈그림 4-37〉 남양재 원목 수입가격 추이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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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한 도시지역을 환경적, 경제적, 문화·사회적으로 재생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뉴타운의 이름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런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보급의 관점에서 추진되어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문화·환경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변화된 도시재생사업의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의 극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 중에 보전과 개발에서의 의견 충돌과 갈등과 대립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도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전과 개발 중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는 한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동산 건설부분에 경제적 과다비용의 지출이 한옥의 보존 또는 한옥개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의 도시재생 혹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함에서 한옥의 보급 활성화 내지는 새로운 한옥마을을 만들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첫째,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도심 또는 수도권에서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에 분석한다. 둘째, 이런 도시재생사업에서 한옥을 적용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다. 셋째, 한옥의 보급을 위한 활성화방안에 있어 개발권양도제도와 한옥설계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넷째, 한옥주택의 보급에 걸림돌에 문제가 되어온 건축비용의 절감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개발권양도제도의 활용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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