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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논문요약
목차
I. 서론 10
1.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와 방법 12
가. 연구범위 12
나. 연구방법 13
II.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쟁점 15
1. 핵 이론의 고찰 15
가. 절대병기인 핵무기 15
나. 핵무기의 효용성 19
다. 핵무기 확보 4대 요소 20
라. 핵 억지 이론 21
2. 핵 확산 문제 26
가. 핵 확산 방지의 당위성 26
나. 핵확산 방지 체제의 등장 28
다. 핵 확산금지조약의 한계 29
3. 북한의 핵 보유 문제 32
가. 동북아 핵 확산 문제 32
나. 국제평화의 문제 33
다. 남한의 안보 위협 35
III. 북한의 핵 보유 실태와 핵 위기 분석 41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41
2. 북한의 핵능력 분석 43
가. 북한 핵무기 확보의 4대 평가요소 43
나. 핵물질 46
다. 기폭장치 51
라. 운반수단 53
3. 북한의 핵위기 분석 55
가. 제 1차 북핵 위기 55
나. 제 2차 북핵 위기 56
4.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분석 58
가.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 58
나. 북한의 핵 사용 유형 61
IV.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전략 63
1. 미국의 핵 안보 전략 63
가. 미국 안보전략의 이해 63
2.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전략 73
가. 북한을 친미국가로 전환 73
나. 북한 핵을 완전하게 제거 74
V. 북한 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략 78
1. 김대중 정부 78
가. 대북정책 기조 78
나.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 83
다. 북핵 정책 평가 86
2· 노무현 정부 88
가. 대북정책 기조 88
나.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 93
다. 북핵정책 평가 97
3. 이명박 정부 100
가. 비핵·개방·3000 100
나.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 103
다. 북핵정책의 과제 106
4. 북한의 핵문제와 한국 안보 전망 108
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인식 108
나. 한반도 핵 억지의 딜레마 109
다. 대북 핵정책의 문제점 110
라.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전략 112
VI. 결론 120
참고문헌 123
ABSTRACT 127
〈표 III-1〉 북한의 핵시설 현황 48
〈표 III-2〉 북한의 풀루토늄 추출 및 핵무기 보유 추정량 52
〈표 III-3〉 예상 가능한 북한의 핵공격 유형 61
초록보기 더보기
핵무기는 파괴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핵무기의 공격을 방어할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절대병기라고도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군사력이 크게 증가하여 적의 공격을 예방하는 전쟁억지의 효과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지위가 상승하여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핵무기 보유는 비핵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핵 보유국가가 증가하면 핵전쟁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국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국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도 강력하게 억제하여 왔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두 번이나 하였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어도 핵개발을 추구해 왔는데, 김정은도 유훈통치 차원에서 핵 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제1차 핵 위기에서도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제2차 핵 위기에서도 6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체제유지를 보장하고 각종 지원을 한다고 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고 한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위협한다면 한국의 안보와 평화는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9.11테러 이후 테러단체 및 그 지원국 정권을 해체시키기 위해 공세적으로 전환한 미국은 안보전략 차원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여 왔다.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핵 폐기의 수준은 1차 핵 위기 때와는 달리 동결수준이 아닌 C.V.I.D.이다. 즉, 북핵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complete), 검증가능하게(verifiable), 되돌릴 수 없을(irreversible)정도로 핵시설을 해체(dismantlement)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핵정책도 역시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이다.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와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의 구축은 불가능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한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 핵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 확대되어 있다.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의 공감대 형성 및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사전 협의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해 협력하도록 하고, 일본과 러시아 등과의 국제적 공조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보다 안보의 위협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와 동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하는 것과는 달리, 핵 문제에 대해서는 생존적 차원에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동족이라는 인식 보다 국가생존입장에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다.
셋째, 북한과의 각종 대화와 협상에서도 한국이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해야 하지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주민의 생존보다도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과 이성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 포기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에 끌려 다니는 대화와 협상은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한국이 북한에 비해 강력한 위치를 차지해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은 김정은 체제도 선군정치에 따라 군부가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북한은 대외정책이나 대남정책에서 '벼랑끝 전술'을 채택할 것이고,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도발을 하게 되면 남북한의 직접적인 대규모 군사충돌까지 전개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의 위력을 믿고 핵 공격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적의 군사적 공격이나 전쟁은 예방하고 억지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적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로도 선제 공격을 받으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핵무기 공격을 받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인명과 재산 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생존 차원에서 포기하도록 하는 한편, 핵무기 공격을 가정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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