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Abstract 9
I. 서론 12
1. 문제제기 및 연구대상 12
2. 기존연구 검토 16
1) EU 정책결정에 관한 기존연구 17
2) CAP 정책결정에 관한 기존연구 21
3. 분석틀 26
4. 논문의 구성 34
II.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정 36
1. 로마조약과 부동의 30년(Thirty Years of Immobility) 36
1) 목표 및 이행과정 36
2) 변화에 대한 압력 42
2. 1992년 CAP 개혁 45
1) 1992년 환경농업 도입의 배경 45
2) Council Regulation 2078/92의 내용 46
3. 소결 48
III. 친환경농업 규범의 등장 배경 50
1. 농업 측면에서의 분석: 후기 생산주의로서의 환경농업 51
1) 생산주의의 시대 52
2) 후기 생산주의 53
2. 환경 측면에서의 분석: 환경운동의 영역 확장 55
1) 유럽 환경운동의 기원과 전개 55
2) 환경농업의 사회적 기원 57
3. 소결 58
IV. 유럽연합 내 친환경 농업 규범의 확산 과정 60
1. 규범 출현기 (1980년대 이후) 62
1) 대안 규범의 필요 증대: CAP의 생산제일주의 비판 62
2) 대안적 아이디어의 출현: 규범개척자, 영국 64
3) 장애물: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생산제일주의 지속 71
4) 분기점: 1992년 개혁, 유럽차원에서 규범의 수용 80
2. 규범 확산기 (1992~) 84
1) 친환경 규범 수용의 메커니즘 84
2) 회원국에서 환경농업 규범의 확산 88
V. 결론 104
참고문헌 107
표 1. CAP 에 대한 전반적인 아이디어/가치체계의 변화 15
표 2. 접근법에 따른 CAP 정책결정과정 연구 분류 17
표 3. EU 친환경 규범의 확산과정 32
표 4.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50
표 5. 생산주의에서 후기생산주의로 변화 51
표 6. 유럽 친환경농업 규범의 생명주기 61
표 7. 자연 및 자원 보호 목적의 농민 보조금 71
표 8. 프랑스와 영국에서의 농업에 대한 이념 차이 76
표 9. EU 정책 조정 방식의 핵심 특징 86
표 10. 프랑스 농업부의 2078/92 적용프로그램 91
표 11. 독일 농업부의 2078/92 적용프로그램 97
표 12. CAP의 우선순위 102
그림 1. EU의 환경농업 예산 지출 추이, 1993-2003. 15
그림 2. CAP 정책결정과정 21
그림 3. 규범의 생명주기 31
그림 4. 규범 출현의 메커니즘 33
그림 5. 규범 확산의 메커니즘 33
그림 6. 친환경 농업 규범의 출현 59
그림 7. 버터산과 와인호수 63
초록보기 더보기
1957년 로마조약을 통해 제정되어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유럽연합(EU)의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공동농업정책(CAP)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공동정책으로 여겨진다. 농업은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1차 산업인 동시에, 이러한 식량자원은 외교안보 및 통상 등 국가 주요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처음 공동농업정책이 제정될 당시에만 해도 농업을 이렇게 '식량안보', '식량 자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관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부분의 식량을 북아메리카 등지로부터 수입해야 했던 상황에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안정적 식량 확보와 농업영역 복구를 위한 열망이 공동농업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초기 공동농업정책은 많은 양을 생산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생산 농가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며, 보조금 지급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유럽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생산주의적 접근 방식의 공동농업정책으로 인해 유럽연합은 생산량을 늘리고 역내 유통량을 증가시키는 데에 성공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부터는 과잉생산과 환경파괴, 보조금의 불균등한 분배 등의 문제로 인해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동농업정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몇 차례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강력한 농민집단의 반발과 기존의 제도에서 많은 이익을 받은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2년을 기점으로 공동농업정책의 성격과 방향성이 변화를 맞게 된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변화는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가 관건이었던 공동농업정책이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까'의 문제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즉 1992년 농업장관 이사회에서 친환경적 농업의 적용을 명시한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2078/92이 통과된 것을 기점으로, 각국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점차 공동농업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친환경적 농업 생산이라는 아이디어의 확산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기존의 EU 주요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중소국들과 오히려 유럽연합 에 부정적이었던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았을 때, 전통적인 힘의 논리와 이익기반의 논의로는 공동농업정책의 친환경적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책변화과정을 아이디어 확산을 통한 국제규범 확산의 결과로 파악하여, 유럽연합 내 친환경 농업 규범의 출현, 국내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전체국가로 확산·내면화 된 과정을 분석한다.
친환경 농업 규범이 처음 국가차원에서 논의 된 규범출현단계에서부터 유럽연합의 법으로 제도화 된 분기점의 시기까지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 것은 규범개척자 국가인 영국이 가지고 있던 친환경 농업 관련 정책 경험과 전문성이다. 경험과 전문성은 영국이 기존 규범의 강력한 지지국가들을 설득하고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
유럽연합에서 제도화 된 이후, 각국이 국내 이익과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신규범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국민들의 인식이 내면화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평판에 대한 인식이다. 유럽연합은 느슨한 지역협의체 혹은 다자주의 국제기구보다 상호의존과 정보공유가 심화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 제정된 법을 국내법으로 제도화하지 않았을 경우 물리적 불이익이 없을지라도 동료국가로부터 받는 평가에 대한 의식 때문에 국제규범의 확산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규범 확산의 과정을 규범개척자 국가인 영국과 신규범에 반대했지만 지지국가로 돌아선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국가 내의 농업과 환경의 관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제도적 제약 등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연합 정책결정과정 내에서 규범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인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