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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5
I. 서론 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8
2. 연구동향 12
(1) 일반용 전기설비 12
(2) 자가용 전기설비 13
3. 연구 방법 14
II. 자가용 아파트의 일반사항 15
1. 전기화재 15
2. 감전재해 18
3. 전기설비사고 19
III. 자가용 아파트 문제점 22
1. 아파트 전기설비 22
(1) 일반용아파트 22
(2) 자가용아파트 23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24
(1) 일반용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 24
(2) 자가용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 30
3. 아파트의 노후화 35
IV. 설문조사 36
1. 설문방법 36
(1) 개요 36
2. 설문결과 37
(1) 일반점검 37
(2) 세대내 점검 40
3. 설문결과분석 48
(1) 관리적 측면 48
(2) 인력운영적 측면 50
(3) 기술적 측면 52
IV. 결언 57
참고문헌 58
Abstract 59
부록 62
Table 1-1. 시공년수에 대한 주체별 아파트 현황 비교 11
Table 1-2. 연간 아파트 전기화재 11
Table 2-1. 최근 5년간 전기화재로 인한 아파트 피해현황 16
Table 2-2. 전기안전관리 주체별 아파트 전기화재 현황 16
Table 2-3.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1]) 24
Table 2-4.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결과(2010년) 27
Table 2-5. 업종별 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의 부적합율(2010년) 28
Table 2-6. 주택/주거지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28
Table 2-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별표13의 일부(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31
Table 2-8. 공동주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규정 32
Table 2-9. 아파트 세대의 전기안전관리 체계 34
Table 2-10. 아파트의 자가용/일반용 세대수 비교 34
Table 4-1. 전기안전관리자 현황 50
Fig. 1-1. 국내 주택유형별 변화 8
Fig. 1-2. 국내 주택유형(통계청 2008년) 10
Fig. 2-1. 발화지점별 아파트 전기화재 현황 17
Fig. 2-2. 최근 3년간 주택내 감전재해 현황 18
Fig. 2-3. 국내 감전재해현황 18
Fig. 2-4. 주거시설내 연령별 감전재해현황 (2009년) 19
Fig. 2-5. 연도별 및 저압전기설비의 설비사고 (누전차단기 및 배선용차단기) 20
Fig. 2-6. 최근 3년간 저압 설비에서의 내용연수별 전기설비사고 현황 (2007~2009년) 20
Fig. 2-7. 일반용아파트의 동별 전력간선입상도의 사례 22
Fig. 2-8. 세대내 분전반 23
Fig. 2-9. 세대분전반 24
Fig. 2-10. 2010년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유형별 분포 29
Fig. 2-11. 2010년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시 누전차단기 부적합 상세 내역 30
Fig. 2-12. 아파트의 사용연수별 세대 현황 35
Fig. 3-1.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대상지역 36
Fig. 3-2. 현행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범위 37
Fig. 3-3. 공용설비 점검 주기 38
Fig. 3-4.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범위 적정선 39
Fig. 3-5. 세대별 전기설비 점검주기 40
Fig. 3-6. 세대 내 전기설비의 위험성 인식 41
Fig. 3-7. 세대별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설비 42
Fig. 3-8. 세대 내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 전기안전관리 가능 여부 43
Fig. 3-9. 각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의 필요성 44
Fig. 3-10. 최근 5년간 각 세대별 절연저항측정 및 차단기 동작시험 실시 여부 45
Fig. 3-11. 세대의 전기설비 이상발생 시 조치 46
Fig. 3-12. 세대별 정기점검을 의무화 할 경우 발생하는 제약 47
Fig. 4-1. 원격 감시시스템의 개략도 53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는 반세기동안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와 더불어 주거문화 또한 눈부신 진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의 과밀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파트’라는 공동주거 형태의 건물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파트라는 주거형태는 수직형태의 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이므로 항상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현행 법상 사용 전 점검, 정기점검을 통해 아파트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점차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비되는 전력량도 증가함에 따라 자가용아파트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자가용아파트는 현행 법상 정기점검 대상에 속해있지 않아 안전성이 미확보된 상태로 아파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자가용아파트에 대해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아파트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대행, 상주전기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자가용아파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법상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기점검에 대한 사항, 세대내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자가용아파트의 정기점검의 경우 실시하는 것이 자가용아파트의 세대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력부족, 과다 업무, 전문성 등)에 대한 보완책이 확보된 상태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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