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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3
제2장 중국의 환율제도 변천과정과 환율 추세 15
제1절 중국의 환율제도 변천과정 15
1. 개혁개방 이전의 환율제도 15
2. 개혁개방 이후의 환율제도 변화 16
제2절 위안화 환율 추세 24
1. 최근 위안화 환율 추이 24
2. 위안화 절상 속도 25
제3장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 배경 28
제1절 외부적 압력 28
1. 환율 조작국 지정움직임 28
2. 미국 달러화 고평가 원인 30
3.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32
제2절 중국내부 위안절상의 필요성 36
1. 중국의 경제성장 현황 36
2. 주택가격 상승 및 물가불안 38
3.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 축소 41
4. 위안화 국제화 촉진 43
제4장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46
제1절 수출에 미치는 영향 46
제2절 중국 수입에 미치는 영향 51
제3절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3
제4절 대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55
제5절 성장에 미치는 영향 57
1. 단기적 영향 57
2. 중장기적 영향 59
제5장 위안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62
제1절 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 62
제2절 수출에 미치는 영향 63
제3절 수입에 미치는 영향 66
제4절 대중국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69
제5절 증권투자에 미치는 영향 72
제6절 소재 및 부품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73
제7절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74
제6장 결론 75
참고문헌 77
Abstract 80
〈표2-1〉 계획경제시기의 위안화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16
〈표2-2〉 중국 개혁개방 후 환율제도의 변천 과정 17
〈표2-3〉 환율추이 및 환율개혁 이후 주요사건 18
〈표3-1〉 1997-2010년 6월 중국이 대미국의 수출입상황 34
〈표4-1〉 중국의 주요 산업의 세전매출이익률 비교 48
〈표4-2〉 중국의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 비중 추이 49
〈표4-3〉 중국의 업종별 생산액 중 외자기업 비중 50
〈표4-4〉 중국의 지역별 수출입 비중(2007년) 51
〈표4-5〉 업종별 수출의 수입유발계수 국가별 비교 53
〈표4-6〉 임금 상승(20%)이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54
〈표4-7〉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57
〈표4-8〉 위안화 절상(10%)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58
〈표5-1〉 위안화 절상이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70
〈표5-2〉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2003~2009년) 71
〈그림2-1〉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 추이 22
〈그림2-2〉 원/달러환율과 위안/달러환율 추이 24
〈그림2-3〉 주요 국제기관들의 위안화 실질실효환율 27
〈그림3-1〉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환율 변화 29
〈그림3-2〉 연도별 달러당 위안화 환율변화 및 미국의 대중국 무역 상황 35
〈그림3-3〉 미국과 중국의 무역수지 35
〈그림3-4〉 중국 주택 가격지수 추이 38
〈그림3-5〉 중국 소비자물가 추이 39
〈그림3-6〉 중국의 수출증가율 추이 42
〈그림4-1〉 위안화(10%) 평가절상과 중국의 업종별 실질수출 감소율 47
〈그림4-2〉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47
〈그림4-3〉 중국의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 계수 52
〈그림4-4〉 주요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노동자 시간당 보수 54
〈그림4-5〉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56
〈그림5-1〉 원/위안 환율 상승 하여 타 경쟁국 통화(엔화 등)가 동반 절상되는 경우의 영향 65
〈그림5-2〉 원/위안 환율 상승 하에 원화의 절상 폭이 여타 경쟁국 통화(엔화 등)보다 클 경우의 영향 66
〈그림5-3〉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과 수입액 비교 67
〈그림5-4〉 중국의 대한국 교역중 외자기업 비중(2009년) 68
〈그림5-5〉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수입구조 69
〈그림5-6〉 한·중간 교역액 추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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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 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동안 개혁 진통을 겪으면서 눈부시게 발전해 온 중국경제에 대해 최근 들어 견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역적자 요인이 가장 크다.
특히 미국은 계속 되는 무역적자의 원인을 대 중국 교역에서 고정 환율 제도에 따른 위안화의 저평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위안화 환율에 대한 절상 압력이 고조되면서 시장에서도 위안화 환율이 절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한편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 절상 압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환율 자주권을 주장하며 위안화 환율 절상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환율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도 없었으며, 원자바오 총리와 저우 샤우촨 인민은행 총재 등 고위급 인사들도 위안화 환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환율 다툼으로 인해 원화 가치까지 올랐으며 한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 환율이 절상 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야 할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본 연구의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은 6장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우선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을 제시했다. 2장에서는 중국의 환율제도 변천과정과 환율추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국 환율 제도를 전반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환율변동이 중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고, 위안화 환율추세를 알아봤다.
다음 3장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 배경을 통해 국제시장의 위안화 절상압력과 중국 내부의 위안화절상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았다. 또한, 4장에서는 중국 위안화 절상압력에 대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조만간에 위안화 절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정부의 대응정책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5장에서는 위안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위안화절상에 따라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중국 경제의 수출입, 물가, 핫머니, 부동산 등 중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했고 또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한국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한국이 준비해야 될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평가절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미국과 중국 국내경제변화의 압박으로 인하여 평가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위안화 환율이 절상 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야 할 바를 알아보았다.
중국의 위안화 절상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로 연구를 진행했고,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중국 위안화 절상의 가능성 분석을 통해 그 영향을 확인하고 파급효과를 연구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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