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0
제2장 반덤핑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12
제1절 반덤핑제도의 특성 및 부과절차 12
1. 덤핑(Dumping)의 개념 및 발생동기 12
2. 반덤핑제도의 특성 및 기본조건 15
3.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17
제2절 반덤핑제도 이용 현황 28
1. 반덤핑제도의 세계적 현황 28
2.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32
제3절 선행 연구 고찰 35
1. 반덤핑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35
2. 반덤핑제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 38
제3장 중력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44
제1절 중력모형의 이론적 배경 44
1. 중력모형 44
2. 중력모형의 발전 46
제2절 실증 분석 50
1. 연구모형 설정 50
2. 연구모형 검증 55
3. 분석결과 57
제3절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수출액의 변화 72
1.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수출액의 변화율 비교 72
2. 산업별 반덤핑관세 부과 후 수출액의 변화율 비교 73
제4장 실증 분석결과의 종합 및 대응방안 75
제1절 분석 결과의 종합 75
제2절 시사점 및 대응방안 77
1. 기업 측면에서의 반덤핑 피소 대응방안 77
2. 정부 차원에서의 반덤핑 피소 대응방안 80
제5장 결론 83
제1절 연구내용 요약 83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84
참고문헌 86
국문초록 91
Abstract 94
〈표 2-1〉 연도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33
〈표 2-2〉 선행연구 요약 42
〈표 3-1〉 품목, HS코드, 국가, 년도, 평균 반덤핑관세율 51
〈표 3-2〉 12개국 수도와의 거리 53
〈표 3-3〉 자료 출처 54
〈표 3-4〉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55
〈표 3-5〉 분산팽창요인(VIF) 활용한 다중공선성 확인 결과 57
〈표 3-6〉 중력모형 기본 변수 다중회귀분석 결과 58
〈표 3-7〉 반덤핑관세율 변수 포함 분석 결과 59
〈표 3-8〉 년도 더미변수 포함 분석 결과 60
〈표 3-9〉 2008년 제외한 반덤핑 피소 분석 결과 62
〈표 3-10〉 2008년 포함한 반덤핑 피소 분석 결과 63
〈표 3-11〉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반덤핑 피소 분석 결과 65
〈표 3-12〉 반덤핑 피소 산업별 분류 67
〈표 3-13〉 화학제품 분석 결과 68
〈표 3-14〉 섬유제품 분석 결과 69
〈표 3-15〉 플라스틱 분석 결과 69
〈표 3-16〉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수출액 증감률 72
〈표 3-17〉 산업별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수출액 증감률 73
〈그림 2-1〉 전 세계 반덤핑 조사개시 및 반덤핑관세 부과 건수 28
〈그림 2-2〉 반덤핑 제소 상위 10개국 29
〈그림 2-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반덤핑 제소 비교 30
〈그림 2-4〉 반덤핑 피소 상위 10개국 31
〈그림 2-5〉 품목별 반덤핑 제소 현황 31
〈그림 2-6〉 연도별 한국 반덤핑 피소 건수 32
〈그림 2-7〉 對韓 반덤핑 제소국 현황 33
〈그림 2-8〉 품목별 對韓 수입규제 현황 34
〈그림 3-1〉 우리나라 연도별 무역수지 61
〈그림 3-2〉 對韓 총 피소건수 중 개발도상국 비중 64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반덤핑관세가 해당품목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반덤핑 피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수출기업의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관세인하 및 무역장벽의 완화는 국가 간 교역량을 증가시키며 각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세계 자유 무역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비교열위 산업은 상대국의 공격적인 수입 전략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WTO는 국내 비교열위 산업 보호 및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반덤핑제도를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덤핑제도는 다른 무역구제조치보다 비교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특정 수출국이나 수출 상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장 활용빈도가 높은 수입규제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최다 반덤핑 피소국가이다. 주요 반덤핑 피소 품목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인 철강제품, 화학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상대국의 덤핑조사 개시만으로도 대상 품목은 조사기간 동안의 수출 불확실성과 반덤핑관세 부과 위험에 직면하여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감소된 수출량을 다시 증가세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자사의 수출물품이 덤핑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여야 하며, 덤핑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교역 상대국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우리나라의 해당품목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국제무역의 교역량을 측정하는 데에 자주 사용되는 중력모형을 적용하였다. 기본적인 중력모형의 변수인 국가 간의 경제규모, 거리 변수에 반덤핑관세율 변수를 추가하여 반덤핑관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같은 변수들이 동시에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을 포함하여 12개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은 28개의 품목에 대하여 부과 이후 3년간의 수출액 및 양국의 경제규모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반덤핑관세율은 음(-)의 값으로 도출되어 수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무역수지가 급속하게 감소했던 2008년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해본 결과 반덤핑관세율의 음(-)의 값이 더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12개의 반덤핑 제소국가 중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누어 비교해본 결과 선진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값을 도출할 수 없었지만 개발도상국은 반덤핑관세가 수출액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분석에서는 화학, 플라스틱산업의 반덤핑관세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이 도출되었다.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수출액의 평균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관세 부과 당해부터 수출액이 감소하였으며 관세 부과 1년 후의 감소율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덤핑 피소 2년 후에도 계속해서 수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소 이전 수준으로 수출액이 증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은 반덤핑 피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수출시장과 내수시장 간의 실질적인 가격차이를 해소시킴으로써 덤핑마진이 발생하지 않는 수출가격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증거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덤핑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기업 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수출가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법률, 회계 전문가를 활용하여 반덤핑 피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외에도 정부의 반덤핑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정보 제공 지원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과 같은 우호적인 경제협력관계 유지 등의 정책적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대통령 취임식 TV 중계방송의 시각적 표상에 관한 연구 : 역대 대통령 취임식을 중심으로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