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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3
제1편 연구범위와 구성 13
제2편 연구의 방법 18
제3편 선행연구의 분석 24
제2장 북한의 기존 정책결정과정 분석 27
제1절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27
제1편 북한 수령제에 따른 정책결정과정 27
제2편 당-내각의 정책결정과정 39
제3편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49
제2절 중국의 정책결정과정 51
제1편 중국의 정책결정과정: 모택동리더십 51
제2편 당-국무원의 중국정책결정과정 55
제3편 중국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59
제3절 북한·중국의 정책결정과정 비교 분석 60
제1편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정책결정권 61
제2편 당에 의한 국가기관 통제 63
제3장 북한의 위기관리정책결정과정 분석 65
제1절 북한의 위기관리정책결정과정 65
제1편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 65
제2편 북한의 위기관리정책결정단계 72
제3편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변화 분석 95
제2절 중국의 위기관리정책결정과정 97
제1편 중국의 정치경제적 위기 97
제2편 중국의 위기관리정책결정단계 102
제3편 중국의 정책결정과정 변화 분석 116
제3절 북한·중국의 위기관리정책결정과정 비교 분석 118
제1편 위기인식의 차이: 계승과 재해석 119
제2편 정책결정의 차이1: 일인권력독점과 집단지도체제 123
제3편 정책결정의 차이2: 당정갈등과 보혁갈등 126
제4편 정책수행의 차이: 정치논리와 당정분리 128
제4장 북한 정책지속성 평가분석 131
제1절 북한의 정책지속성 평가 131
제1편 인식의 임계성 132
제2편 결정의 경로의존성 136
제3편 결정의 이견조율성 137
제4편 수행의 지원성 141
제2절 중국의 정책지속성 평가 142
제1편 인식의 임계성 143
제2편 결정의 경로의존성 145
제3편 결정의 이견조율성 146
제4편 수행의 지원성 149
제3절 북한의 향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예측 150
제1편 인식과정에서의 이념해석 150
제2편 결정과정에서의 이견조정 152
제3편 수행과정에서의 정책지원 154
제5장 결론 156
참고문헌 161
국문초록 174
ABSTRACT 177
〈표 1〉 수령제 下 정책결정과정상의 정책결정관계 39
〈표 2〉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조직체계 42
〈표 3〉 정책결정과정 상의 북한과 중국의 유사점 61
〈표 4〉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91
〈표 5〉 위기관리정책결정과정 상의 북한과 중국의 차이점 119
〈표 6〉 정책지속성 평가표 131
〈그림 1〉 정책결정과정 변화비교 15
〈그림 2〉 수령제의 확립과정 36
〈그림 3〉 김일성·김정일시기 북한의 정책결정과정 50
〈그림 4〉 모택동시기 중국의 정책결정과정 59
〈그림 5〉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68
〈그림 6〉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70
〈그림 7〉 북한의 위기관리정책결정과정 96
〈그림 8〉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의 GDP 성장률 101
〈그림 9〉 중국의 위기관리정책결정과정 117
〈그림 10〉 위기관리정책의 지속과정 152
초록보기 더보기
1980년 대 말부터 시작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형 및 체제붕괴로 말미암아 자유진영에 의한'공산진영의 총체적 몰락'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승리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졌다. 중국에서는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북한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되어 체제존폐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사회주의의 종말'이라는 인식과 전망에 더욱 힘을 실어줬다.
이로부터 20년 이상이 지난 지금 북한과 중국은 적어도 양 국가가 '사회주의체제'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거시적 국가전략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중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등의 차이가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당-국가체제는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영도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각 국가가 '공산진영의 붕괴'라는 국제적 변수에 맞아 현재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오기까지 북한의 경우에는 '선군정치'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포함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국의 경우에는 정치·경제적 부분을 포괄하는'개혁개방정책'이 있었다. 이상의 정책결정과정은 북한과 중국이 인식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위기관리의 일환으로서 각 국가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에는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과정 상에서의 인식과 정책결정, 정책수행의 측면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상황 등이 상이한 만큼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도 차이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북한과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적인 상황에서는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기존 정책결정과정을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 북한과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정책결정권의 독점과 당에 의한 국가기관 통제라는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정책결정권의 독점 현상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김정일과 중국의 지도자인 모택동의 정치권력적 숙청 작업과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고화 되었다. 당에 의한 국가기관 통제라는 부분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의 정책지도 권한에 의해 보장되었고 북한의 수령제 확립과정과 모택동 리더십이 강화되는 각각의 시기에서 당 생활지도로 대표되는 검열, 통제 기능이 강화된 것에 기인한다.
둘째로는 일련의 위기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정책결정과정의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90년대 중반의 북한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초래된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북한은 '내각중심제'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정책과 중국은 정치·경제적 개혁을 수반하는 개혁개방정책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은 과거 이념에 대한 계승과 재해석이라는 위기인식의 차원에서의 차이점과 일인권력독점과 집단지도체제, 당정갈등과 보혁갈등 이라는 정책결정에서의 차이점, 정책수행에서 당정분리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드러났다.
셋째로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북한과 중국의 정책지속성에 대하여 평가 하고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성패를 예측해 본 결과 우선 등소평시기에 들어 모택동사상을 재해석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점과 같이 북한 지도부가 김일성시대의 이념적 굴레에 대한 재해석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중국의 개혁개방시기에 보혁갈등이 '개혁의 속도와 범위'라는 측면에 한정되어 적절히 조정된 것과 같이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도부 내 이견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 중국의 개혁개방시기에 당정분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과 같이 북한에서 정책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조건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정책결정과정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지속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북한의 '내각책임제'와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포함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안정책은 김정일의 김일성시대의 이념에 대한 기본적인 계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였으며 정책수행에 대하여 당정분리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인하여 2006년부터는 정책의 지속성을 상실하였고 당권에 의한 역 조치로 회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북한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지속성을 담보해 나가는 지도부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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