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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I. 연구의 범위 14
II. 연구의 방법 15
제2장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기본이론 16
제1절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개념 16
I. 지역간 소득 불균형 17
II. 지역간 인구의 불균형 17
III. 지역간 산업 및 고용의 불균형 19
IV. 지역간 복지, 행정의 불균형 20
제2절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요인 22
I. 자연 지리적 요인 23
II. 사회 문화적 요인 23
III. 경제 구조적 요인 23
IV. 정치 행정적 요인 24
제3절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분류 24
I. 주체별 분류 24
II. 분쟁성격별 유형분류 25
III. 사업내용별 유형분류 26
제4절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효과 27
제3장 지역격차와 시대별 정책적 대응 29
제1절 지역격차 사례 29
I.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29
II. 강남지역과 강북지역간의 지역격차 29
III. 영·호남의 지역격차 30
IV. 도시와 농촌의 지역격차 32
제2절 지역발전의 시대별 정책적 대응 37
I. 1950년대 지역발전 현안 과제와 정책 대응 37
II. 1960~1970년대 지역발전 현안 과제와 정책 대응 37
III. 1980년대의 지역발전 현안 과제와 정책 대응 38
IV. 1990년대 지역발전 현안 과제와 정책 대응 39
V. 2000년대 지역발전 현안 과제와 정책 대응 40
제4장 최근의 지역발전과제와 주요 정책사례 43
제1절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43
I. 추진배경 43
II. 신행정수도의 건설 추진과 변화 44
III.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47
IV.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 49
V.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시책 추진 평가와 과제 52
제2절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와 발전과제 63
I.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63
II. 광역경제권 육성전략 65
III. 이명박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특성 72
IV. 4대강 사업의 요약 74
V. 4대강사업이 건설 및 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75
제5장 지역불균형 발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77
제1절 지역불균형 발전의 문제점 77
I. 지역갈등과 지역감정 78
II.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79
III. 지역갈등과 지역주의 79
제2절 지역불균형 발전의 해결방안 81
I. 지역불균형 발전의 해결책에 관한 논의 81
II.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85
III. 도시와 농촌지역의 불균형 해결방안 88
제6장 결론 93
參考文獻 96
ABSTRACT 100
〈표 2-1〉 서울과 주변의 인구 집중 추이 18
〈표 2-2〉 시, 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9
〈표 2-3〉 복지, 행정의 수도권 집중도 21
〈표 2-4〉 지역갈등의 유형 27
〈표 4-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추진계획 47
〈표 4-2〉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57
〈표 4-3〉 지역특화발전특구 유형별 지정 현황 62
〈표 4-4〉 광역경제권별 경제지표 비교 (2006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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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역불균형발전은 인구와 산업이 서울과 수도권 및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과밀집중 되어 있고 이에 반해 나머지 지역은 사회적 효율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전개되어가고 있다. 서울과 인천, 수원, 안양 등은 이미 하나의 도시가 되어있으며, 용인, 안산, 평택, 양주, 김포, 의정부 등 외곽지역도 끊임없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외곽도로를 많이 신설하고 있으나 계속 증가하는 차량 운행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와 산업의 지역별 불균형발전은 경제·사회개발에 있어서 개발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의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모든 사회간접자본 개발의 과잉집중으로 인하여, 교통난·주택난·환경난·교육난·의료난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과잉집중현상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기인된다고 본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생활기반의 편리성으로 인해 인구집중현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기반시설이 서울과 지방간의 편차가 심하여 자녀교육을 서울에서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학벌지상주의가 바뀌지 않는 한, 자녀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제도가 중앙집중화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에서 생활해야 사회참여의 기회가 폭넓게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원인 중의 하나가 인구의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역불균형발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70년대부터 여러가지의 대책을 강구해왔음은 예컨대 대도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수도권의 공장건설과 고층건물 고도제한 규제, 수도권 대학의 정원동결 등과 같은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규제에만 얽매이다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더구나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대통령 단임제 정부가 포플리즘에 의한 거시안적인 정책을 입안하지 못하고, 성과주의에 의해 과정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실용성과 경제논리를 앞세운 정잭을 펼쳐나가다 보니 인구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했던 각종의 수도권 규제를 풀어 토건사업과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이 주축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토착민들은 쫓겨나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 가고 임대·전세대란이 일어나는 등 빈부격차로 인한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이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첫째, 정부정책의 분산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의 발전역량을 배양시켜야 한다. 분산정책에서 공공부분의 이전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은 공공부분의 기능들이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다른 부분의 기능 이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건설도시 및 각 지역으로 공공기 관이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분의 분산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지방으로의 이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으로의 이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권한이양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대폭 이양시켜야 한다. 즉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결정 권한의 확대와 과세권의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자립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이 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분산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나 분권화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가 미진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의 교육여건의 개선이다.
수도권 집중완화 정잭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강력한 중앙집 권체제의 지속이다. 즉 지방정부의 자치권 결여, 중앙정부부처의 수도권 집중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지방의 교육여건의 낙후가 문제이다. 열악한 지방의 교육여건은 자녀를 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직원들이 지방으로의 이주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재정적, 환경적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우선 국립대학부터 실천하되 지방대 출신에게 공무원, 사회 각층에 취업 우선권이 보장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인구분산정책으로 모든 분야에서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세계화가 추구하는 다양화와 분권화로의 새로운 가치 질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시급히 마련되는 논리가 되었으면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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