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범위 11
2. 연구 방법 12
제2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주요국의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13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3
제2절 주요국의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 제도 17
1. 미국 18
2. 영국 19
3. 프랑스 21
4. 독일 22
5. 일본 22
제3장 부동산조세정책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에 대한 이론적 고찰 24
제1절 양도소득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24
1. 양도소득세의 개념 24
2. 양도소득세의 과세이론 24
3. 양도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세법의 입장 26
제2절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이론 27
1. 부동산 조세정책의 의의 27
2. 부동산 조세정책의 기능 28
제3절 부동산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 29
1. 조세정책과 양도소득세제의 변천과정 30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변천과정 43
제4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8
제1절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제도 현황과 문제점 48
1.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 48
2.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 52
3.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문제점 56
제2절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현황과 문제점 61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61
2. 농지의 교환 및 분합에 대한 비과세 제도 65
3.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 65
제3절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도 68
1. 주택에 대한 감면 69
2. 토지에 대한 감면 74
3.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와 감면 한도 78
4.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문제점 81
제5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85
제1절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85
1. 부동산 조세정책상의 개선방안 85
2.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기본 방침 유지 85
3.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86
4.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 87
제2절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87
1. 부동산 조세정책상의 개선방안 87
2.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단순화 및 축소 88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개선방안 88
4.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대한 개선방안 90
5. 농지 대토감면에 대한 개선방안 90
6. 공익사업용 토지 등 수용에 대한 감면제도 개선방안 91
7. 감면한도에 대한 개선방안 91
제6장 결론 93
참고문헌 96
Abstract 98
〈표 3-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주요 변천과정 38
〈표 3-2〉 연도별 양도소득세율 40
〈표 3-3〉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41
〈표 3-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천과정 42
〈표 3-5〉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요건의 변천과정 47
〈표 4-1〉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유형 78
〈표 4-2〉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유형 79
〈표 4-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연도별 감면한도 80
초록보기 더보기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른 일반적인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분류과세를 하게 된 배경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려는 목적과 수년간에 걸쳐 비정기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성격을 고려하여 경감과세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이 혼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는 조세의 본래 목적인 재정수요 확보와 공평과세의 실현보다는 부동산의 투기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또는 경기 부양책을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써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투기억제 심리가 가라앉지도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감면한다고 해서 침체된 경기가 급속도로 살아나지도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통한 조세정책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조적인 역할만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정책변화에 따른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서는 동결효과로 인하여 비적합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이나 공급정책 등을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고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12.7대책을 통하여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자들이 제안한 중과세 제도의 폐지안에 대하여 정부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기쁘기도 했지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역시 공평성의 문제와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복잡성의 문제가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거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 만큼 비과세 요건 중 "보유요건"을 "거주요건"으로 전환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1세대"요건을 "개인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고가주택 금액기준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세특례제도에 규정되어있는 감면요건이 있다. 이는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실질을 판단하는데 자의적인 평가로 인하여 세부담의 차이가 날 소지가 많다. 따라서 감면요건을 단순화 및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일몰규정이 없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과 자경농지의 대토감면 그리고 공익목적을 위한 토지 등 양도에 대한 감면제도는 소득세법에서 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8년 이상 자경감면의 연간한도는 폐지하고 5년간 3억원 한도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