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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4
제1절 소음의 특징 14
1. 일반적인 소음과 항공기 소음 14
2. 항공기 소음의 발생원과 구분 16
3. 항공기 소음측정 단위 : WECPNL (웨클) 17
4. 항공기 소음의 특징 19
제2절 소음관련 법령 20
1. 항공법상의 소음 대책 20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1
3. 소음·진동규제법 21
4. 군용항공기지법,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률 22
5. 소음관련 법률상 군용항공기 예외조항 23
6.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24
제3절 환경 갈등의 이론적 배경 25
1. 규제정치의 논리 25
2. 갈등관리의 논리 26
제3장 소음갈등관리 30
제1절 갈등의 법적 측면 30
1. 수인한도 :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최대한도 30
2. 위험에의 접근이론 : 피해자 감면대상 31
3.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3년 32
4.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33
제2절 갈등의 사회적 측면 34
1. 법과 제도 34
2. 돈 : 예산과 보상 35
3. 사람 : 감각 공해로서의 특징 36
제3절 소음분쟁해결 모형 37
1. 소음의 제거 vs 민원의 제거 37
2. 보상금 지급 vs 대체보상 49
3. 군용비행장의 이전 vs 지역주민의 이전 52
제4장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제고 방안 55
제1절 군(軍)내 소음 연구 및 대책 55
1. 소음에 대한 연구 55
2. 현행 항공기소음 대책의 한계 56
제2절 적극적 소음민원 대응책 66
1. 소음민원에의 능동적 대처 66
2. 소음측정 방법을 활용한 상대적 소음감소 67
3. 활주로 사용방법 변경을 통한 소음감소 68
4. 저소음 비행단 활용 및 공중급유기 조기도입 69
5. 소음관련 전문가 및 협상가 양성 70
제5장 결론 71
참고문헌 73
표 1. 소음원의 사례별 소음 크기 및 인체 영향 15
표 2.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 구역 및 소음대책 20
표 3.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 예상지역 시설물 용도 및 설치제한 21
표 4. 광주기지 3년간 소음도 변화 40
표 5. 원주기지 3년간 소음도 변화 41
표 6. 민간항공기 소음대책 체계 56
표 7. 2010년도 광주공항 송정동 측정지점 항공기소음도 65
표 8. 2010년 공항별 연간 평균 소음도 69
그림 1. 조선일보 보도자료 11
그림 2. 터보제트와 터보팬 엔진의 차이 16
그림 3. 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 소음에 대한 매우 성가심 반응 비교 19
그림 4. 한겨레신문 보도자료 33
그림 5. 광주공항 항공기소음측정망 측정지점 정보 38
그림 6. 광주공항 소음측정망 위치 39
그림 7. 원주공항 소음측정망 위치 39
그림 8. 영국과 한반도의 영토 비교 42
그림 9. Coningsby 기지, Lincolnshire, LN4 4SY (Eurofighter 4개, Tornado 1개 대대) 43
그림 10. Lossiemouth 기지, Moray, IV31 6SD (전투기 Tornado 3개 대대) 43
그림 11. Marham 기지, Norfolk, PE33 9NP (전투기 - 토네이도 3개 대대) 44
그림 12. Valley 기지, Isle of Anglesey, LL65 3NY (제트훈련기-호크 2개 대대) 44
그림 13. Leuchars 기지, St. Andrews, KY16 0JX (전투기 Eurofighter 1개 대대) 45
그림 14. 2003년도 수원기지 46
그림 15. 2008년도 수원기지 46
그림 16. 2003년도 대구기지 47
그림 17. 2011년도 대구기지 47
그림 18. 2000년도 광주기지 48
그림 19. 2005년도 광주기지 48
그림 20. 밀양 신공항 조감도 (조선일보) 53
그림 21. 민간항공기 소음저감기술 58
그림 22. NASA의 Quiet Aircraft Technology Program에 의한 공항주변 소음감소 목표 59
그림 23. 국방부 소음관련 민원 대처 사례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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