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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3. 선행연구의 검토 15
II. 국정조사의 의의와 발전과정 17
1. 국정조사의 의의 17
1) 국정조사의 개념 17
2) 국정조사권의 본질 17
3) 국정조사권의 법적근거 18
4)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관계 20
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발전과정 23
1) 제헌의회와 제헌헌법의 국정감·조사 23
2) 국정감사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등의 제정과 시행 25
3) 국정감·조사의 초기 제도현황 26
4) 제7차 개정헌법과 국정감·조사 27
5) 제8차 개정헌법과 국정감·조사 28
6) 현행 헌법과 국정감·조사 29
3. 국회 국정조사의 헌법적 기능 33
4. 주요국 의회의 국정조사 제도 34
1) 영국의회의 국정조사 제도 34
2) 미국의회의 국정조사 제도 35
3) 독일의회의 국정조사 제도 37
4) 프랑스의회의 국정조사 제도 38
5) 일본의회의 국정조사 제도 40
III. 국정조사 제도의 주요 내용 42
1. 국정조사권의 행사 42
1) 국정조사권의 주체 및 실시기관 42
2) 국정조사의 대상 43
3) 국정조사의 시기 43
4) 국정조사의 장소 44
5) 국정조사의 방법 44
6) 국정조사의 절차 47
2. 국정조사의 범위와 한계 50
1) 국정조사의 범위 50
2) 국정조사의 한계 51
3) 국정조사상의 주의의무 및 제척·회피 54
3. 국정조사의 특징 55
1) 의회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 55
2) 부정기적 실시 55
3)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 55
4) 대상기관에 대한 강제성 56
5) 공개의 원칙 56
4. 국정조사권의 실효성 보장제도 57
1) 조사 대상기관 등의 수인의무 57
2) 동행명령제도 57
3)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57
4) 검찰에의 고발 58
5) 시정 등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무 61
6)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 61
IV. 국정조사 실시현황 62
1. 개관 62
2. 역대 국정조사 실시현황 65
1) 제13대국회 이전 국정조사 실시현황 65
2) 제13대국회 국정조사 실시현황 67
3) 제14대국회 국정조사 실시현황 69
4) 제15대국회 국정조사 실시현황 71
5) 제16대국회 국정조사 실시현황 74
6) 제17대국회 국정조사 실시현황 76
7) 제18대국회 국정조사 실시현황 78
3. 동일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법안 실시현황 82
1) 국정조사 후 특검활동도 이루어진 경우 : 조폐공사파업 관련 1건 82
2) 특검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정조사만 이루어진 경우(3건) 83
3) 국정조사가 요구되었으나 특검활동만 이루어진 경우(4건) 84
4)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가 모두 실행되지 않은 경우(4건) 86
V. 현행 국정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8
1. 현행 국정조사 제도의 문제점 88
1) 국정조사 실시 이전 단계의 문제점 88
2) 국정조사 실시 단계의 문제점 92
3) 국정조사 실시 이후 단계의 문제점 95
2. 국정조사 제도의 개선방안 97
1) 국정조사 실시 이전 단계의 개선방안 97
2) 국정조사 실시 단계의 개선방안 98
3) 국정조사 실시 이후 단계의 개선방안 102
4) 국정조사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및 상임위 활동 강화 필요 104
VI. 결론 - 국정조사·국정감사·상임위활동의 장기적 조정 필요 109
참고문헌 113
부록 : 제13대국회 이전 국정조사 요구 및 실시현황 115
초록 133
Abstract 135
〈표-1〉 국정감사·조사제도 비교 21
〈표-2〉 1988~89년 도입된 국정감·조사와 이전 제도 비교 30
〈표-3〉 역대 국회 국정조사 요구 및 실시현황 63
〈표-4〉 제13대국회 이후 국정조사 실시현황 64
〈표-5〉 제헌국회 이후 국정조사 제도의 주요 현황 65
〈표-6〉 제13대국회 국정조사 실시현황 68
〈표-7〉 제14대국회 국정조사 실시현황 71
〈표-8〉 제15대국회 국정조사 실시현황 73
〈표-9〉 제16대국회 국정조사 실시현황 75
〈표-10〉 제17대국회 국정조사 요구 및 실시현황 77
〈표-11〉 제18대국회 국정조사 요구 및 실시현황 80
〈표-12〉 역대 국회 국정조사 요구 및 실시현황 90
〈표-13〉 제13대국회 이후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현황 96
〈표-14〉 위원회일반심의·국정감사·국정조사의 권한 비교 105
〈표-15〉 제18대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실시현황 106
〈도-1〉 국정조사 절차도 49
〈도-2〉 국정감사·조사에 따른 고발 절차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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