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이론적 기초 14
제1절 예산정치론 14
1 .예산정치의 개념 14
2. 예산정치의 유형 15
제2절 돼지여물통정치와 행위자에 관한 이론 18
1. 정치유형으로서 돼지여물통정치 및 접근방법 18
2. 돼지여물통정치 행위자에 관한 이론 20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32
1. 선행연구의 결과 32
2. 선행연구의 특징과 한계 48
제3장 돼지여물통정치에 관한 실증적 분석 51
제1절 분석 틀 51
제2절 신문기사를 통해 본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 57
1. 국회의원의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 57
2. 행정부의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 80
3. 지방자치단체장의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 85
4. 지역주민들의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 87
제3절 면담을 통해 본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 90
1. 국회의원의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 90
2. 행정부의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 93
3. 지방자치단체장의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 99
4. 지역주민들의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 107
제4절 돼지여물통정치 행태의 특징과 분석의 함의 113
1. 돼지여물통정치 행태의 특징 113
2. 돼지여물통정치행태 분석의 함의 114
제4장 정책제언과 결론 120
제1절 정책제언 120
제2절 결론 123
1. 연구의 요약 123
2. 연구의 한계 126
참고문헌 128
abstract 134
〈표 2-1〉 결정내용에 따른 예산정치의 유형 17
〈표 2-2〉 공공선택론에 입각한 돼지여물통정치 행위자들의 효용 25
〈표 2-3〉 국내 주요 선행연구 요약 및 특징 49
〈표 3-1〉 돼지여물통정치행태의 결과 53
〈표 3-2〉 주요 정치인과 지역구 사업의 예산증액 내역 65
〈표 3-3〉 B/C가 1이하인 사업 현황 67
〈표 3-4〉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기준 미달인데 예산을 편성한 사업 68
〈표 3-5〉 국회예산민원 사례 84
〈표 3-6〉 본 연구와 기존 주요 연구들과의 비교 119
〈그림 1-1〉 연구의 과정 및 범위 12
〈그림 2-1〉 돼지여물통정치의 운영메커니즘 및 재정적자 모형도 31
〈그림 3-1〉 돼지여물통정치행태 분석모형 56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정치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지방재정을 둘러싼 돼지여물통정치(porkbarrelpolitics)행태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기초를 살펴보았다. 예산정치론(예산정치의 개념과 예산정치의 유형), 돼지여물통정치론 및 돼지여물통정치 행위자이론(돼지여물통정치의 개념, 돼지여물통정치에 대한 2가지 접근방법으로 정치학적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을, 돼지여물통정치의 기초이론으로서 공공선택론)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특징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돼지여물통정치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2절 에서는 신문기사를 통해 세출정치중심의, 제3절에서는 면담을 통해 집행정치중심의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 행정부의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 지역주민들의 돼지여물통정치 행태분석으로 분류하였다. 제4절에서는 제2절 및 제3절을 토대로 돼지여물통정치 행태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공선택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치인, 정부(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권자의 효용극대화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다. 특히 정치가들인 국회의원은 재선을 위해 지역구의 유권자나 대표하는 이익집단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출정책을 선호하고, 관료는 Niskanen이 지적한 것처럼 자기부처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유권자는 자기조직이나 지역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와 전술한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돼지여물통정치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었던 연구, 주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치 위주의 분석한계를 노출한 연구, 행정기관중심의 접근방법으로서 중앙예산기관의 행태 위주의 분석한계를 노출한 연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지방정부 관료의 예산선호에 한정되었던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예산결정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돼지여물통정치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화를 포함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예산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예산심의 및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서 소위 ‘국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교부세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넷째, 국고보조금제도를 제외하고 매칭펀드제도가 일부 작동하고 있는 분권교부세제도 가운데 매칭이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형태로 환원하고 나머지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해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예산결정의 실질적인 지휘자 역할을 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 집권당과 행정부 간 당정협의 과정, 예산심의 막후조정 역할을 하는 여야협상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는데 있어 정읍시와 서천군으로 한정함으로써 일반화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