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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9

제1절 문제의 제기 9

제2절 연구의 목적 1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절차 20

제1절 연혁 및 제정 배경 20

제2절 도시정비사업의 범위 22

1. 주거환경정비사업 23

2. 도시환경정비사업 28

3. 주택법상 주택단지와의 구별 29

제3절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절차 31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1

2.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34

제4절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재건축조합 40

1. 재건축추진위원회 40

2. 재건축조합의 설립과정 48

3. 재건축정비사업조합 55

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 80

제1절 도시정비사업등기 절차일반 80

1. 등기절차 80

2. 이전고시 후의 등기절차 82

제2절 도정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93

1. 문제의 제기 93

2.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구분건물표시에 의한 등기 가능여부 94

3. 도정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충돌 문제 95

4. 도정법에 의한 건물보존등기 신청시 동일한 신청서의 의미 95

5. 소결 98

제3절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도정법 적용 100

1. 문제의 제기 100

2. 법적 근거 101

3. 주택법과 도정법의 관련 문제 105

4. 소결 111

제4장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3

제1절 재건축정비사업에 명의신탁법리 적용 여부 113

1. 도정법의 법률관계 113

2. 도정법 시행 전과 시행 후 113

3. 명의신탁과 조합원의 지위 124

4. 개선방안 130

제2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확보방안 132

1. 문제의 제기 132

2. 도정법에 의한 공사대금 확보방안 133

제3절 신탁등기방식의 재도입 137

1. 문제의 제기 137

2. 신탁등기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의 대립 139

3. 신탁등기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143

4. 법률개정의 필요성 150

제5장 결론 152

참고문헌 158

Abstract 161

참고문헌 (4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재판의 이해」, 유로, 2010. 미소장
2 국토해양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2010. 미소장
3 「물권관계법」, 진원사, 2009. 미소장
4 「등기법령•예규•선례•판례집」, 진원사, 2009. 미소장
5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관련사건의 제 문제」, 2008년 전문분야특별연수(제52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08. 미소장
6 대한변호사협회, 「건설관련 소송의 쟁점」, 2008년 전문분야 미소장
7 특별연수(제53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08. 미소장
8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2009년 전문분야 미소장
9 특별연수(제53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09. 미소장
10 대한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관련법」, 2010년 전문분야 특별연수(제78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010. 미소장
1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 I 〕」, 2007. 미소장
12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I I 〕」, 2007. 미소장
1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Ⅲ 〕」 , 2007. 미소장
14 법원행정처,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2011. 미소장
15 「부동산 신탁등기•재건축 등기•재개발등기 실무」, 백영사, 2008. 미소장
16 「외국인•재외국민•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실무」, 백영사, 2011. 미소장
17 부산지방법원, 「판사들이 들려주는 재개발•재건축 이야기」, 산지니, 2010. 미소장
18 사법연수원, 「건설실무법 관연수자료」, 2007. 미소장
19 「기본민법강의」, 유스티아누스, 2006. 미소장
20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 2009. 미소장
21 「주택법해설」, 진원사, 2010. 미소장
22 「부동산등기실무」, 육법사, 2005. 미소장
23 「신탁삼장」, 법률서원, 2006. 미소장
24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09. 미소장
25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2010. 미소장
26 「신탁법해설」, 법률출판사, 2010. 미소장
27 「부동산등기법•규칙 신설 및 개정서식과 해설」, 백영사, 2011. 미소장
28 「물권법」, 박영사, 2001. 미소장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진원사, 2009. 미소장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진원사, 2009. 미소장
31 주거환경연구원, 「재건축재개발법령집」, (사)주거환경 연구원, 2011. 미소장
32 한국지방세 연구회,「지방세 실무」, 2011. 미소장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소고",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 천봉 석종현박사 화갑기념논문집, 2003. 미소장
34 A Study on the Title-Trust 네이버 미소장
35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안의 사법상의 문제점 소장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른 취득세 문제", 재판자료 제114집 : 행정재판실무연구Ⅱ . 미소장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 비기반시 설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78호, 법원도서관 (2009.07). 미소장
3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 소장
39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동의의 유효성 및 매도청구권과의 관계 소장
40 法令의 授權에 의한 行政規則(告示)의 法的 性格과 그 統制 소장
41 再建築決議 內容 變更을 위한 決議의 議決定足數 問題에 관한 小考 : 대법원 2009. 1.30. 선고2007다31884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사건 [공2009상, 233]외 2건의 대법원 판례 연구 소장
42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중심으로 소장
4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의 개정과 부진정 소급입법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 대법원판례해설 72호 법원도서관(2008.07). 미소장
44 "도시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소송상 해결방안", 고시계(2002.12). 미소장
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쟁송형식",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22집 (2011. 02.).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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