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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국가와 인권이론 고찰 및 북한인권 분석 / 김기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2.2
청구기호
TD 327 -12-28
형태사항
iii, 17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222820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2012.2. 지도교수: 장병옥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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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1.1. 문제 제기 7

1.2. 연구 방법 11

1.3. 연구 대상 13

1.4. 논문의 구성 15

제2장 분석 틀 : 국가 및 인권에 관한 이론의 고찰 16

2.1. 국가의 본성과 국가론 16

2.2. 인권사상의 개관 31

2.3. 자유주의 인권론 32

2.4. 사회주의 인권론 38

2.5. 상대주의 인권론 46

제3장 자연법사상과 자연권 58

3.1. 소피스트와 자연법 58

3.2. 자연권과 인권사상 66

3.3. 자유와 인권 73

제4장 종교와 인권의 개관: 각 종교와 국가 권력과의 관계 78

4.1. 종교와 인권 78

4.2. 국가와 인권 : 고대(ancient times) 88

4.3. 동서양의 인권관 비교 91

제5장 국가와 인권의 충돌 96

5.1. 국가 권력의 개념 96

5.2. 기관 권력과 인적 권력 99

5.3. 통치와 인권의 갈등 106

제6장 북한(국가)과 인권: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 110

6.1. 북한 인권과 상대주의: 주체사상 비판 110

6.2. 북한인권의 현실 122

6.3. 여성과 탈북자의 인권 136

제7장 북한 인권의 비판과 대안적 검토 139

7.1. 우리식 사회주의와 인권 139

7.2. 북한인권의 대안적 검토 150

7.3. 최소인권론의 적용 152

제8장 결론 159

참고문헌 164

Abstract 180

〈표 1〉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비교 18

〈표 2〉 동서양의 국가 형성 및 기원 30

〈표 3〉 자유주의 인권과 사회주의 인권의 비교 40

〈표 4〉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사상 61

〈표 5〉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의 비교 88

〈표 6〉 사형구성요건 변화요인 125

〈표 7〉 주민성분 조사 사업 129

〈표 8〉 해외여행 기각 실태 132

〈표 9〉 1990년대 매년 식량 생산량 134

〈표 10〉 탈북자 국내 입국 추세 137

참고문헌 (21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론』，(서울: 한울 아카데미，2003). 미소장
2 『아브라함의 종교』，(서울: 살림，2004). 미소장
3 『헌법학원론』，(서울: 법문사，1999). 미소장
4 『북한 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서울 :이경，2006). 미소장
5 『이슬람사회의 여성』，(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2004). 미소장
6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서울: 민족통일연구원，1977). 미소장
7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서울: 통일연구원，2004). 미소장
8 『마르크스의 전쟁 • 평화론』，(서울: 학술정보주，2008). 미소장
9 『루소의 정치철학』，(서울: 인간사랑，2004). 미소장
10 『후계자론』，(서울: 신문화사，1984). 미소장
11 『도올 김용옥이 말하는 노자와 21세기』，(서울: 통나무，1999). 미소장
12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 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1975). 미소장
13 『군주론』，(서울: 까치，1994). 미소장
14 『무사도』，(서울: 동서문화사，2000). 미소장
15 『인권과 국제정치』，(서울: 오름，2002). 미소장
16 『자본론』，(서울: 비봉출판사，1986). 미소장
17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김대웅.임경민 역，『마르크스』，(서울: 두레.1999). 미소장
18 『정의란 무엇인가』，(서울: 김영사，2010). 미소장
19 『인권이론과 실천』，(서울: 아르케，2005). 미소장
20 『맹자』，(서울: 새벽이슬，2008). 미소장
21 『현대 상대주의 철학과 교육』，(서울: 교육과학사，1998). 미소장
22 『 법의 정신』，(서울: 홍신문화사，1988). 미소장
23 『묵자』，(서울: 타임기획，2007). 미소장
24 『남북한 정치 갈등과 통일』,( 서울: 오름，2002). 미소장
25 『세계인권사상사』，(서울: 도서출판 길，2005). 미소장
26 『서양문화사』，(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1985). 미소장
27 『북한의 개혁 • 개방과 체제변화』，서울:(해남，2004). 미소장
28 『귀로에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서울: 박영사，1995). 미소장
29 『사기본기』，(서울: 민음사，2010). 미소장
30 삼양미디어，『상식으로 꼭 알아야할 그리스로마신화』，(서울: 삼양미디어，2009) 미소장
31 『우리시대의 북한철학』，(서울: 책세상， 2005). 미소장
32 『손자병법』，(서울: 책세상，1999). 미소장
33 『현대와 사상: 사회주의，(탈) 현대』，(서울 : 한길사，1990). 미소장
34 『에티카』，(서울: 책세상，2006). 미소장
35 『역사의 연구』，(서울: 홍신문화사，1999). 미소장
36 『정치학』，(서울: 도서출판숲，2009). 미소장
37 『세계의 파시즘』，(서울: 도서출판청사. 1978). 미소장
38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서울 : 경남대학 극동문제연구소，1990). 미소장
39 『영도체제』，(서울: 비평사，1989). 미소장
40 『자본론의 세계』，(서울: 열음사，1988). 미소장
41 유교경전번역총서 편찬위원회 역， 『대학 • 중용』，(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2008). 미소장
42 『국가란 무엇인가』，(서울: 돌베개，2011). 미소장
43 『역사란 무엇인가』，(서울: 육문사，2007). 미소장
44 『학교 없는 사회』，(서울: 생각나무，2009). 미소장
45 『현대 인권사상』，(서울:아카넷， 2003). 미소장
46 『국제정치학 강의』，(서울 : 박영사， 2005). 미소장
47 『역사적상대주의』，(서울: 집문당， 2002). 미소장
48 『분단시대의 통일학』，(서울 : 한울아카데미，2003). 미소장
49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2000). 미소장
50 『택리지』，(서울: 을유문화사，1993). 미소장
51 『성학십도』，(서울자유문고，1997). 미소장
52 『순수이성비판』，(서울:홍신문화사，1988) 미소장
53 『영구평화론』，(서울:서광사，2008). 미소장
54 『이슬람원리주의와 중동정치』，(서울: 한국외국어학교 출판부，2008). 미소장
55 『장자，』，(서울: 일신서적 출판사，2005). 미소장
56 『에밀』，(서울: 돋을새김，2008). 미소장
57 『사회계약론』，(서울: 도서출판산수야，2011) 미소장
58 『에밀』，(서울: 홍신문화사，1987). 미소장
59 『인간불평등의 기원』，(서울: 책사랑，2003). 미소장
60 『인권과 국제정치 : 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서울 : 오름，2002). 미소장
61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재평가 :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소장
62 『북한인권 문제의 실체적 해부』，(서울: 이경，2005). 미소장
63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서울: 창비 1991). 미소장
64 『유엔 인권 소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 평가와 전망』，통일정세분석，98-05，(서울 : 민족통일연구원，1998). 미소장
65 『동물동장』，(서울: 느낌이 있는 책，2008). 미소장
66 『정의론』，(서울: 이학사，2003). 미소장
67 『만민법』，( 서울: 아카넷，2009). 미소장
68 『고전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은 무엇인가?』，(서울: 책갈피，2005). 미소장
69 『자유론』，(서울: 도서출판 풀빛，2011). 미소장
70 『시민정부론』，(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2004). 미소장
71 『이슬람』，(서울: 을유문화사，2003). 미소장
72 『김정일과 현대 북한 정치사』，(서울: 한국방송출판，2002). 미소장
73 『김정일과현대북한체제』，(서울: 한국방송출판，2002). 미소장
74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한양대학교통일정책연구소，1996). 미소장
75 『북한 인권의 이해』，(서울 : 북한인권운동개선본부，1995). 미소장
76 북한인권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방향 네이버 미소장
77 『법사상사』，(서울: 박영사，1993). 미소장
78 『 전쟁론』，(서울: 일신서적출판사，1990). 미소장
79 『유토피아』，(서울: 돋을새김，2008). 미소장
80 『리바이어던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서울: 살림출판사，2003). 미소장
81 『리바이어던』，(서울: 동서문화사，2008). 미소장
82 통일부，『통일백서』，2007. 미소장
83 북한인권백서 네이버 미소장
84 통일연구원，『북한 인권 백서』. 2005. 미소장
85 『국가론』，(서울: 서광사， 1997). 미소장
86 『소크라테스의 변명』，(서울: 문예출판사，1999). 미소장
87 한국방송대학교，『동서양의 고전』，(서울: 예지각，2007). 미소장
88 『일리아스』，(서울: 도서풀판 숲，2007). 미소장
89 『법철학의 길잡이』，(서울 : 경세원 2002). 미소장
90 “북한 인권과 국제사회 : 개선전략과 비교분석”，(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6). 미소장
91 Article :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ime of National Crisis 네이버 미소장
92 “북한연구와 비교사회주의 방법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2000). 미소장
93 “고난의 행군과 북한 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 2004). 미소장
94 북한의 헌법상 국가기관체계 변화 소장
95 [특집논문1] 동아시아 담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 제국주의로부터 제국주의를 넘어서 소장
96 “불교사학 : 1945-1980년 간의 불교와 국가권력”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2011. 미소장
97 권한배분의 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칙 소장
98 “1980년대 북한 사회의 발전과 좌절의 기로”， 「현대북한연구」 7권 1호，(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2004). 미소장
99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1991). 미소장
100 “인권의 보편성과 실천성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03). 미소장
10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 역할에 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미소장
102 아나키즘과 인간의 자유: 절대자유의 사상에 관한 일고찰 네이버 미소장
103 푸코의 권력개념에 대한 분석과 비판 소장
104 The Violence of Nation-State and the Aspect of Diaspora 네이버 미소장
105 Leviathan`s Rectification of Names 소장
106 Foucauldian Perspective on Power and Sports: The Critical Review on Disciplinary Power, Biopower and Governmentality 소장
107 “미국인권외교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헬싱키체제에서의 인권외교와 북한인권법의 비교”，(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4). 미소장
108 막스 베버의 정치관으로 바라본 2008년 촛불집회 : 국가폭력의 정당성자원과 책임을 중심으로 소장
109 “아•태질서의 변화와 재조명”，김달중 외， 「새천년 한반도 평화구축과 신지역 질서론」，(서울: 오름，2000). 미소장
110 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소장
111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녘 인권 문제”， 「2003-2005 북한 인권 관련 연구보고서」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2005). 미소장
112 “불교와 기독교: 갈등과 충돌 ; 다종교 사회에서의 한국 개신교와 국가권력”， 「종교연구」2009. 미소장
113 한국 국가 개념의 전통 연구 : 동서양 국가 개념사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소장
114 마르크스주의 인간론과 주체사상 '사람'관의 비교연구 소장
115 원효 사상에 있어서 인권의 기초이념 소장
116 “권력지배의 정당화와 국가의례”， 「사회조사연구」2002. 미소장
117 남북한 여성의 정체성 탐구 네이버 미소장
118 한비자의 정치사상 : system의 통치론 소장
119 近代 中國에 있어서 國家 權力과 宗敎 소장
120 “최소인권의 국제적 확장에 관한 연구 : 북한인권법 중심으로”，(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5). 미소장
121 The Practical Tasks for Actualization of Justice and Human Right 소장
122 근세권력의 형성과 天皇의 역사적 지위 소장
123 “다자간 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방안 연구” 동아시아 지역 인권레짐의 필요성 및 창설방안 중심으로，(서강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미소장
124 共産圈 憲法上의 基本權에 관한 考察 : 蘇聯 및 北韓 憲法을 中心으로 소장
125 초기불교에 있어 국가권력(왕권)과 교권 : 세간과 출세간에서의 정교분리를 중심으로 소장
126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Resolutio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소장
127 Nation as a Slave?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Recent Discussions of the Totalitarian Nation-State 소장
128 National Ethics and National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Catholicism 소장
129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법과 윤리 : 이슬람의 법과 인권을 중심으로 소장
130 “국제인권법의 보편적 실현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3). 미소장
131 “북한연구방법론 논쟁에 대한 성찰적 접근” : 연구시각체제성격과 보편성，(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2000). 미소장
132 儒敎 國家論에 있어 統治 主體와 客體의 問題 소장
133 Die rechtsphilosophische Grundlage der Begrenzung der Staatsgewalt 소장
134 The Commune of Marseille in 1871: Conflicts between the Communal Liberty and the Central Authority 네이버 미소장
135 (eds.), Conflict: Human Needs Theory (Houndmills,Basingstoke, Hampshire and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90). 미소장
136 eds, Orwell's Nightmar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1992). 미소장
137 Hunger and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Famine (Washington D.C.;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ptember... 미소장
138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 (Seoul: KINU, 1999). 미소장
139 From Third World to First: The Singapore Story: 1965-2000，(Singapore: Times Media, 2000)， 미소장
140 Understanding Regime Dynamics in North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998). 미소장
141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 Agu. 1999. 미소장
142 The European Dream (Cambridge, U.K: Polity Press, 2004). 미소장
143 (eds), FRIST THINGS FIRST； MEETING BASIC HUMAN NEED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144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London: Allen and Unwin, 1955). 미소장
145 1992，The United Nations and Human Rights,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146 2005，Rogue regime :Kim Jong II and the looming threat of North Korea,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147 1999，Juche: A Christian study of North Korea's State Religion, Living Sacrifice Book Company. 미소장
148 1985， 'Human Rights in the Third World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GO's George W. Shepherd Jr. and Ved P.Nanda eds, Human... 미소장
149 1998，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미소장
150 2003，Nuclear North Korea : a debate on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미소장
151 Chagnollaud, Dominique, (sous la direction de,) 1993，Dictionnaire de vie politique etsociale, Paris : Hatier. 미소장
152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네이버 미소장
153 Commission on Human Rights Sixty-First session，"Agenda item 9: K Marx, “Economic and Philosphic Manuscripts of 1844" in R.C... 미소장
154 1988，International human Rights, Westview Press. 미소장
155 1989，Universi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미소장
156 "To Link or Not to Link: The Human Rights Question in North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ternational Seminar... 미소장
157 2003，North Korean South Korea :U.S. policy at a time of crises, New York : Seven Stories Press. 미소장
158 eds, Orwell's Nightmare: Human Rights in north Korea(Washington D.C : The Heritage Foundation, 1992) 미소장
159 1980， Natural Law and Natureal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미소장
160 "Needs Theory, Social Identity and and Eclectic Model of Conflict," John Burton (eds), Conflect: Human Needs Theory (Houndmills,... 미소장
161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Human Perspective," John Burton (eds), Conflict: Human Needs Theory, (Houndmills, Basingstoke,... 미소장
162 1978，"The Concept of Rights: A Historical Sketch," in Bioethics and Human Rights, Boston: Little, Brown. 미소장
163 2005，Hunger and Human Rights :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미소장
164 Hunger and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Korea, September 2005). 미소장
165 Guide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actice 네이버 미소장
166 2002，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소장
167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e Sunshine Policy, and the North - South Summit," Chung-in Moon, David I. Steinberg (eds.) Korea... 미소장
168 1990，The Age fo Rights, New York : Columbia Uniw.Press. 미소장
169 1959，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Atomic A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미소장
170 1996，The Ethnics and Politic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rth Dame Press. 미소장
171 2003，Humanitarian Interven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Kagan, Richard, 1988，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미소장
172 Human Rights: The Most Practical Concern of Effective Foreign Policy 네이버 미소장
173 "The Political Economy of Food Aid to North Korea,"Thesis of Master Degree of University of Bradford, (Bradford: University of... 미소장
174 2004，"The human Rights Dimensions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umanitarian Intervention after 9/11，" Journal of... 미소장
175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네이버 미소장
176 2006，A troubled peace :U.S. policy and the two Koreas, Baltimore, MD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미소장
177 PREVENTING REFUGEE CRISIS 네이버 미소장
178 Letter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Question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미소장
179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Comparative and Theological Perspective," Byung Chul Koh (ed). North Korea and World :Explaining... 미소장
180 THE KIM DAE JUNG GOVERNMENT'S PEACE POLICY TOWARD NORTH KOREA 소장
181 1996，Humanitarian Intervention: the United Nations in an evolving world order, Philadelphia : Pensylvania University Press. 미소장
182 1997，Making Sense of Human Righ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미소장
183 The imperial logic of Bush's liberal agenda 네이버 미소장
184 1990. "Between Helsinkis- and Beyond? Human Rights in the Securt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Human Rights in a Changing... 미소장
185 1981. "Transnational Development of Human Rights: The Third World Crucible," Ved P. Nanda(ed). Global Human Rights. Boulder,... 미소장
186 London: A Social History. by Roy Porter; 네이버 미소장
187 1973，International Protection or Human Rights, Indianpolis : Bobbs-Merrill Co. Ltd. 미소장
188 1996，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 law, politics, morals, Oxford: Clarendon Press. 미소장
189 1953，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미소장
190 Leviatban, ch, X I V ，1985. 미소장
191 The Idea of Human Rights: Four Inquiries by Michael J. Perry; 네이버 미소장
192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2Ju ly 1993， 미소장
193 1988，"Human Rights : An Historical Perspective," Peter David (ed.), H um a n Rights, N ew York: Routledge. 미소장
194 Amnesty International,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Russian Federation Pursuit, Intimida tion and Abuse of North Korean... 미소장
195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ASA 24/06/96 (September 1996). 미소장
196 Amnesty International, Annual Report 98， 미소장
197 Amnesty International . Korea(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North Korea) 미소장
198 조선일보 미소장
199 경향신문 미소장
200 중아일보 미소장
201 한겨레 신문 미소장
202 동아일보 미소장
203 한국일보 미소장
204 KBS 미소장
205 MBC 미소장
206 SBS 미소장
207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미소장
208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미소장
209 국정원 http://www.nis.go.kr/ 미소장
210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 미소장
211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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