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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17
1. 연구 목적 17
2. 연구의 필요성 2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8
1. 연구 범위 28
2. 연구 방법 33
제2장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 38
제1절 정치 권력구조와 당정협조 38
1. 정당다원주의와 책임정당주의 39
2. 대통령중심제와 정당의 책임성 44
3. 집권당과 행정부의 당정협조체제 50
제2절 정책과정상의 거버넌스 69
1. 정책네트워크와 글로벌 거버넌스 69
2. 정책과정상의 갈등과 다자 협상 75
3. 통일정책의 거버넌스 86
제3절 당정협조 행위자와 주변적 요인 90
1. 당정협조 거버넌스의 내부 행위자 90
2. 국내 여건과 국제적 환경과의 관계 102
제4절 햇볕정책의 3가지 사업 유형 137
1. 정치형 138
2. 경제형 141
3. 사회형 145
제3장 한국정부 통일정책의 거버넌스와 분석의 틀 148
제1절 통일정책의 원칙과 추진방향 148
1. 통일정책의 원칙과 기준 148
2. 통일정책 추진 방향의 연속과 변화 150
제2절 통일정책 결정기구와 당정협의체 155
1. 통일정책의 기구와 결정체제 155
2.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 160
3.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및 실무 당정협의회의 167
제3절 분석의 틀 169
1. 당정협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 169
2. 분석의 틀 176
제4장 햇볕정책의 사업 179
제1절 정치형 179
1. 남북정상회담 179
2. 남북장관급회담 181
제2절 경제형 185
1. 개성공단 185
2. 금강산 관광사업 190
제3절 사회형 194
1. 이산가족 상봉 194
2. 인도적 식량 지원 197
제4절 소결론: 비교론적 함의 201
제5장 햇볕정책의 거버넌스와 영향력 평가 : 분석 1 210
제1절 당정협조 정책과정의 거버넌스 210
1. 인구통계학적 배경 210
2. 당정협조 정책과정의 행위자 비중 213
3. 당정협조체제 정책과정의 단계별 비중 비교 216
제2절 햇볕정책의 내외 관련자와 영향력 221
1. 정책과정의 행위자별 영향력 221
2. 정책과정의 외부 관련자 영향력 226
3. 정책과정의 외부 관련자와의 관계 231
제3절 햇볕정책 국내외 요인 235
1. 햇볕정책 국내 여건의 영향력 235
2. 햇볕정책의 국제 환경요인의 영향력 236
제6장 햇볕정책의 과정분석과 성취도 평가 : 분석 2 240
제1절 햇볕정책의 정책과정 단계별 성취도 비교 240
1. 정책의제 설정과정 244
2. 정책형성과정 246
3. 정책집행과정 249
4. 정책평가과정 252
제2절 햇볕정책의 사업 평가와 통일 시기 255
1. 햇볕정책 사업의 전반적 평가 255
2. 햇볕정책의 사업별 평가 257
3. 통일 시기 260
제3절 햇볕정책의 특징적 경향 265
1. 면담자의 지위와 역할 265
2. 통일정책의 특징적 경향 267
제7장 결론 :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 과제 273
1. 햇볕정책의 성과와 한계 273
1) 햇볕정책의 성과 273
2) 햇볕정책의 한계 277
2. 한국 통일정책의 함의 및 제언 283
1)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대 284
2) 통일정책 연속성을 위한 민주적 절차와 법제도적 장치 마련 288
3) 한미 공조 강화와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290
4) 남북한 교차 승인과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출범 292
5)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 및 이행 감시 기구·절차 마련 294
6) 유연한 상호주의와 시장 논리를 조화한 민간 경협 296
7) 대북 지원체계 및 분배 모니터링 개선 299
8)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 지원 304
9)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 지속 추진 307
10) 청소년 및 국민 통일교육의 적극 강화 308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309
참고문헌 312
통일정책과정에서의 당정협조에 관한 연구 설문 336
ABSTRACT 343
〈표 1-1〉 연구의 범위 32
〈표 2-1〉 각급 당정회의 체계 54
〈표 2-2〉 21세기 정부기능과 활동의 분산 73
〈표 2-3〉 대북지원 민간단체(NGO) 방북 인원 88
〈표 2-4〉 분야별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협력사업 89
〈표 2-5〉 대북통일정책 정책네트워크 상호관계 90
〈표 2-6〉 대북정책 분야별 정책 행위자 92
〈표 2-7〉 대북정책 관련 장관의 임기 97
〈표 2-8〉 통일정책의 국내적 여건 103
〈표 2-9〉 연도별 소득 및 경제성장률 109
〈표 2-10〉 통일정책의 국제적 환경요인 113
〈표 2-11〉 탈냉전 시대의 국제체제 117
〈표 2-12〉 북핵 문제의 이슈화 단계 및 대북정책 120
〈표 2-13〉 통일정책의 남북관계에 대한 환경 요인 126
〈표 2-14〉 분석 대상 및 유형별 사업 138
〈표 3-1〉 대북포용정책의 구도 151
〈표 3-2〉 고위당정협의기구 운영 현황 162
〈표 3-3〉 각급 당정협의회의 체계 165
〈표 3-4〉 통일정책의 국내외 환경요인 및 정책 참여자 분류 172
〈표 4-1〉 장관급회담 회차별 일시, 장소, 주요 합의 내용 183
〈표 4-2〉 개성공단 가동 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187
〈표 4-3〉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188
〈표 4-4〉 개성공단 방문 현황 188
〈표 4-5〉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경과 및 연도별 관광객 191
〈표 4-6〉 금강산, 개성, 평양 관광객 현황 192
〈표 4-7〉 이산 1세대(123만명) 연령별 인구 분포 196
〈표 4-8〉 이산가족 연령별 분포 196
〈표 4-9〉 이산가족 가족관계별 분포 196
〈표 4-10〉 정부차원 대북 인도적 지원 (1998-2002) 199
〈표 4-11〉 민간차원 대북 인도적 지원 (1998-2002) 200
〈표 4-12〉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실적 (1995-2007) 200
〈표 4-13〉 국민의 정부 남북대화 추진 현황 203
〈표 4-14〉 한국의 대북지원 실적 (2003-2010) 204
〈표 4-15〉 북한 주민의 분야별 남한 방문 인원 206
〈표 4-16〉 남북 왕래 인원 현황 206
〈표 4-17〉 남북 차량 왕래 현황 207
〈표 5-1〉 표본의 성별 분포 211
〈표 5-2〉 표본의 연령별 분포 211
〈표 5-3〉 표본의 출신 지역 분포 211
〈표 5-4〉 표본의 학력별 분포 212
〈표 5-5〉 표본의 근무 부처 분포 212
〈표 5-6〉 표본의 직급별 분포 212
〈표 5-7〉 당정협의과정의 행위자 비중(전체) 214
〈표 5-8〉 당정협의체제에서의 정책과정의 단계별 중요성 219
〈표 5-9〉 통일정책 사업에 대한 행위자별 영향력 (전체) 224
〈표 5-10〉 통일정책에 대한 외부 관련자 영향력 (전체) 229
〈표 5-11〉 통일정책에 대한 외부 관련자 평가 (전체) 232
〈표 6-1〉 정책과정 단계별 성취도 (전체) 243
〈표 6-2〉 정부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햇볕정책 지지도 257
〈표 6-3〉 통일정책의 개별사업 평가 (전체) 258
〈그림 2-1〉 행정부·정당·입법부의 상호관계 유형 40
〈그림 2-2〉 민주정치체제에서의 정당의 역할 42
〈그림 2-3〉 집권당의 정책결정과정 53
〈그림 2-4〉 법령안 당정협의 정책과정 67
〈그림 2-5〉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중층적 구성 74
〈그림 2-6〉 국제협상의 접근방법 78
〈그림 2-7〉 다자협상의 과정 79
〈그림 2-8〉 양자 간 협상 관계 80
〈그림 2-9〉 다자 간 협상 관계 81
〈그림 2-10〉 국민의 정부 통일정책과 정책환경 100
〈그림 3-1〉 집권당 정책위원회 기구 156
〈그림 3-2〉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결정체제 159
〈그림 3-3〉 분석의 틀 178
〈그림 4-1〉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회담 개최 및 합의서 180
〈그림 4-2〉 개성공단 생산액 및 북한 근로자 현황 186
〈그림 4-3〉 개성공단 생산 추이 187
〈그림 4-4〉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추이 187
〈그림 4-5〉 남북 교역량 현황 189
〈그림 4-6〉 남북 인적 왕래 현황 193
〈그림 4-7〉 이산가족 생사 확인 상봉 195
〈그림 4-8〉 남북 선박 왕래 현황 207
〈그림 4-9〉 대북 인도적 지원의 담론 층위 208
〈그림 5-1〉 당정협의과정에 있어서의 행위자 비중 (전체) 213
〈그림 5-2〉 당정협의과정에 있어서의 행위자 비중 (집권당) 214
〈그림 5-3〉 당정협의과정에 있어서의 행위자 비중(통일부·국방부) 215
〈그림 5-4〉 당정협의과정에 있어서의 행위자 비중 (청와대) 215
〈그림 5-5〉 당정협의과정에 있어서의 행위자 비중 (국가정보원) 216
〈그림 5-6〉 당정협의체제에 있어서의 단계별 중요성 (전체) 217
〈그림 5-7〉 당정협의체제의 정책과정 단계별 중요성 (전체) 217
〈그림 5-8〉 당정협의체제에서의 정책과정 단계별 중요성 (정치형) 220
〈그림 5-9〉 당정협의체제에서의 정책과정 단계별 중요성 (경제형) 220
〈그림 5-10〉 당정협의체제에서의 정책과정 단계별 중요성 (사회형) 221
〈그림 5-11〉 정책과정의 행위자별 영향력 (전체) 222
〈그림 5-12〉 통일정책에 대한 행위자별 영향력 (전체) 223
〈그림 5-13〉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행위자별 영향력(경제형) 225
〈그림 5-14〉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행위자별 영향력 (사회형) 225
〈그림 5-15〉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행위자별 영향력 (정치형) 226
〈그림 5-16〉 통일정책에 대한 외부 환경 영향력 (전체) 227
〈그림 5-17〉 통일정책 사업에 대한 외부 관련자 영향력 228
〈그림 5-18〉 통일정책에 대한 외부환경의 영향력 (정치형) 230
〈그림 5-19〉 통일정책에 대한 외부환경의 영향력 (경제형) 230
〈그림 5-20〉 통일정책에 대한 외부환경의 영향력 (사회형) 231
〈그림 5-21〉 통일정책에 대한 외부 관련자 평가 (전체) 232
〈그림 5-22〉 통일정책에 대한 외부 관련자 평가 (집권당) 233
〈그림 5-23〉 통일정책에 대한 외부 관련자 평가 (청와대) 233
〈그림 5-24〉 통일정책에 대한 외부 관련자 평가 (통일부·국방부) 234
〈그림 5-25〉 통일정책에 대한 외부 관련자 평가 (국가정보원) 234
〈그림 5-26〉 통일정책의 요인별 영향력(전체) 235
〈그림 5-27〉 통일정책의 요인별 영향력 (집권당) 221
〈그림 5-28〉 통일정책의 요인별 영향력 (청와대) 238
〈그림 5-29〉 통일정책의 요인별 영향력 (통일부·국방부) 238
〈그림 5-30〉 통일정책의 요인별 영향력 (국가정보원) 239
〈그림 6-1〉 통일정책 단계별 성취도 평가(전체) 243
〈그림 6-2〉 정책과정 단계별 성취도 평가 (집권당) 246
〈그림 6-3〉 정책과정 단계별 성취도 평가 (청와대) 249
〈그림 6-4〉 정책과정 단계별 성취도 평가 (통일부·국방부) 252
〈그림 6-5〉 정책과정 단계별 성취도 평가 (국가정보원) 255
〈그림 6-6〉 통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56
〈그림 6-7〉 통일정책의 전체사업에 대한 평가 (전체) 256
〈그림 6-8〉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정치형) 258
〈그림 6-9〉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경제형) 259
〈그림 6-10〉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 (사회형) 259
〈그림 6-11〉 통일 시기 (전체) 262
〈그림 6-12〉 통일 시기 (집권당) 263
〈그림 6-13〉 통일 시기 (청와대) 263
〈그림 6-14〉 통일 시기 (통일부·국방부) 264
〈그림 6-15〉 통일 시기 (국가정보원) 2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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