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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의 이론적 배경 13
제1절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의 개념 및 필요성 13
1. 총수명주기체계관리의 개념 13
2. 총수명주기체계관리의 필요성 14
제2절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를 위한 기반체제 17
제3장 한국군의 TLCSM 적용여건 분석 20
제1절 외국의 적용사례 분석 / 시사점 20
1. 미국 20
2. 영국 25
3. 독일 27
4. 시사점 28
제2절 한국군의 총수명주기 적용실태 29
1. 획득과 운영유지 업무실태 29
2.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 사업의 이원화 35
3. 법령 및 규정 적용 실태 36
4. 정비지원 실태 39
제3절 TLCSM 적용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 44
1. TLCSM의 전문교육 및 연구기능 보강 44
2. 성과기반군수(PBL) 제도의 시행 45
제4장 한국군의 TLCSM 적용을 위한 발전방안 48
제1절 TLCSM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48
1. 조직운영 및 신설 방안 48
2. 수명주기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선 49
3. 성과기반군수(PBL) 적용방안 50
제2절 TLCSM 정착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적용방안 52
제5장 결론 55
참고문헌 57
〈표 3-1〉 미국 해군의 PBL 적용 효과 23
〈표 3-2〉 독일의 수명주기체계관리 28
〈표 3-3〉 수명주기관리 제한/주 장비중심 획득에 따른 부작용 사례 33
〈표 3-4〉 각 군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율 현황 34
〈표 3-5〉 비무기체계 소요 연도예산 반영 35
〈표 3-6〉 각 군 편제장비 부족 및 노후교체 소요 35
〈표 3-7〉 무기체계(장비) 획득 및 운영유지 관련 법규 37
〈표 3-8〉 총수명주기 관련 반영된 법규 37
〈표 3-9〉 장비자산가 대비 장비유지비 배정현황 40
〈표 3-10〉 장비유지비 지원현황 40
〈그림 2-1〉 무기체계 획득에 따른 총소유비용(TOC)의 일반적 비율 14
〈그림 2-2〉 무기체계의 총소유비용(TOC)의 빙산효과 15
〈그림 2-3〉 한국군의 수명주기 단계별 업무범위 16
〈그림 3-1〉 과거 미군의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유지체계 21
〈그림 3-2〉 현재 미군의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유지체계 22
〈그림 3-3〉 미군의 획득관련 조직체계 24
〈그림 3-4〉 영국의 획득관련 조직체계 25
〈그림 3-5〉 영국군의 장비지원본부 26
〈그림 3-6〉 독일의 통합적 군수지원체계 27
〈그림 3-7〉 총수명주기 적용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30
〈그림 3-8〉 수명주기 단계 간 업무수행 절차 31
〈그림 3-9〉 K-1 전차 운영유지비 증가 사례 분석 32
〈그림 3-10〉 장비유지비 소요 전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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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 : Total Life Cycle Systems Management)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TLCSM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기반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선진국에서의 발전 추세를 살펴보고 우리 군에 적용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군에 보다 효율적인 TLCSM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차 전쟁양상의 변화는 전장의 광역화, 정밀 타격전, 비선형 전투 등으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양성 변화에 따라 군수지원도 변화되어질 것이다.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등은 군수지원능력의 통합관리 및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의 선진국들은 TLCSM라는 제도를 도입, 무기체계의 최종 사용자인 소요군을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수요자 중심의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장비가동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TLCSM의 조기 정착 및 적용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업무 및 무기체계별 연계성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에 있다.
첫째, 업무의 연계성 측면에서, 무기체계의 획득업무와 운영유지업무가 단절되어 있고 둘째, 대상 무기체계별 측면에서,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 업무의 수명주기관리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 무기체계의 획득과 운영유지 분리정책은 장비정책을 통합한 총수명주기관리를 할 수 없고, 또한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의 분리 운영은 작전요소를 통합한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투자비와 운영유지비 분리운영은 총소유비용(TOC : Total Ownership Cost)에 의한 통합분석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이 가능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충원해야만 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선진국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을 시켰지만,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원활한 정책의 실현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성급한 제도정착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획득과 운영유지 공통분야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총수명주기관리 기본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업관리·집행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각 군본부는 군수품의 품목별, 장비유형별로 조직을 재편하고 각 군 군수사는 수명주기관리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조직편성이 운영유지분야의 장비사업별 관리조직으로 개편하여 인원증가 없이 현 조직을 그대로 활용토록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TLCSM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수품 전반에 대한 법적근거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성과기반군수(PBL : Preformance Based Logistics)제도를 도입하고, TLCSM을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과 교육 등의 여건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의 제도개선은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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